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연장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 신청서

2) 농지조성비 납입재원 조달계획서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10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농지조성비 납입재원 조달계획서 내용 신빙성

나) 농지조성비납입 기간내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부득이한 사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보완사항 통 보	→	연장승인
민 원 인		도민봉사실		기반조성과		기반조성과		기반조성과

보완통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부과 결정 사항	전용목적
	납입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
	통지금액 (원)	계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신청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농지법시행규칙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납입기한내 미납시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납입의무자)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2.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코자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3) 타용도로 사용코자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피해방지 계획서

5) 영제4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대상농지가 2이상이 시군에 걸치는 경우)	17일

다. 수수료

구 분	금 액
3,500□이하 3,500□이상인 경우	10,000원 10,000원에 350□마다 1,000원씩 가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제39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하용하고자 하는 사

업의 규모, 종류,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사용

하고자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 여부

라)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마)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바)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보완사항 통 보	→	허 가
민 원 인		도민봉사실		기반조성과		과 장		국 장

보완통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17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 부지 총 면적			□(농업진흥지역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일시 사용목적
농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규정에 의함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당해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도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도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6. 변경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 의 경우에 한함)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개요서(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전용목적

나) 사업시행자

다)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준공예정시기

라) 시설물 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마)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법(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에 필요)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확보게획(해당되는 경우)

바)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여부, 조성비 등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여부 등 확인에 필요)

□ 관리·운영자

□ 임대·분양계획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사)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여부 검토에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사업장 규모

2) 전용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입증서류(전용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에 필요)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3) 지적도 및 지형도

가) 지적도(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확인 등에 필요)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나) 지형도(농지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 정도 및 경사도,

농로·구거·농업용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 피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4) 피해방지 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 계획

나)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 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다)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게획 또는 영농피해 방지계획 등

5)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시·군 농지관리위원회(4일)	□ 시군 : 12일 □ 도 : 22일 □ 농림부 : 35일

다. 수수료

구 분	금 액
3,500□이하 3,500□이상인 경우	20,000원 20,000원에 초과 면적350□ 마다 2,000원 가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8조)

1) 법 제34조(농지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

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나.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농지법 제39조)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이외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농지법 제39조 제1항)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다음시설

□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시설

□ 5종 사업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다음시설은 제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의한                 재활용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 처리시설

□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나) 수질관리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다음시설

□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시설

□ 5종 사업장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다음시설은 제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지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시설

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15,0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숙사 : 7,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함) 및 일반숙박시설 : 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리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

※ 동일부지에 허가제한 면적이 500□인 시설과 1,000□인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의 제한 면적은 1,000□로함(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판매·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에 한함)

공장 및 창고시설 : 30,000□초과

□ 상기시설에서 제외되는 기타시설 : 10,000□초과(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도로의 부속물은 제외)

□ 기타 해당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

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농지법 제39조 제2항)

가)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마)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3. 업무처리 흐름도

허가신청서접수·확인후이송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
이송된신청서접수·실사
시·군
↓
검토허가(또는 이송)	→	이송된신청서접수	→	허가(또는 농림부에 이송)
시·군		도청 도민봉사실		기반조성과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 림 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2천□ 미만	2천□이상∼2만□미만	2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6천□ 미만	6천□이상∼6만□미만	6만□ 이상

□ 허가 농지전용 신청서 □ 변경허가											처 리 기 간
											시·군·구 : 12일
											시· 도 : 22일
											농 림 부 : 35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전용하고 자하는농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 75조의 규정에 의함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 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⑥ 전 용 신 청 농 지 명 세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지전용허가취소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2) 농지전용 허가증 및 신고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당초 허가관할 민원실	□시·군 : 7일 □시·도 : 10일 □농림부 : 15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 받은자가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심사기준은 없음

3. 업무처리 흐름도

취소신청서 접수	→	검 토	→	취 소
도민봉사실		기반조성과		신 청 인	직 권
				과 장	국 장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7일
									시·도			1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허가 또는 신고	□소 재 지
대상농지 면적	□합 계(□)			□답			□전
□ 허가증 번호			제 호			□신고증또는 허가증 발급 일자		년 월 일
허가기간
취소·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허가증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