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사업

◇ 질병,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해결, 빈곤으로의 전락 등 예방(선지원 후처리원칙)

□ 사업개요

○ (사업량) 3,052가구

○ (사업비) 4,605백만원(국비 3,684, 도비 460, 시군비 461)

○ (지원대상)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질병, 화재, 실직, 휴․폐업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추진절차

위기발생 (지원요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심사

□ 추진계획

1. 긴급지원대상 발굴체계 구축운영 : 시군․복지콜센터(129)

2. 긴급지원 : 생계지원 등 9종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실시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 비용(1~6개월)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용 지원(1~6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비 300만원 이내(1~2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등(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1~6개월)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6개월), 해산․장제․전기요금(1회)

3. 사후조사 및 적정심사 : 긴급지원 후 1개월 이내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득․재산기준 적합여부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적정(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4. 사후연계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수급자 선정 등 연계보호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보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연계

[참고자료]

긴급지원제도 유형별 지원기준

1. 생계지원(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86,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1,4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3,200원씩 추가지급

2. 주거지원(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 도 시	345,400	573,900	756,900
중소도시	226,500	377,400	497,300
농 어 촌	130,300	217,100	285,8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1,300원, 중소도시 59,970원, 농어촌 33,910원씩 추가 지급

3. 의료지원(1회원칙, 최대 2회)

○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4. 교육지원(1회 원칙, 최대 2회)

(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97,700	314,800	385,000원 및 수업료(고지액), 입학금(고지액)

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8,100	815,400	1,055,000	1,293,500	1,533,100	1,772,7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8,540원씩 추가지급

6. 그 밖의 지원(4종)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85,800	500,000	750,000	500,000

※ 연료비(1개월 원칙, 최대6개월), 해산․장제․전기요금(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