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5243		주무관	자치협력담당	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등록일자		2013. 10. 22						전결 2013. 10. 22.
결재일자		2013. 10. 22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주무관
	“道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道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도 인권정책의 비전 수립 및 장기 발전방안 모색 등

도민 인권보호및 증진제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道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 계획임

Ⅰ		필요성

□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선정 등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선행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도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인권 행복

도민」 달성을 위한 비전 및 세부적 실천전략을 담은 체계적․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도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방안 마련과 추진 체계 및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 실행방안 마련

Ⅱ		그간 추진경위

□  2013. 7. : 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13 제1회 추경)

□  2013. 9. 17.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  2013. 9. 17. ~ 27. : 정책자문위원 등 자문(장수찬 교수 등 6명)

□  2013. 10. 11.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과업지시서 수정 심의

□  2013. 10. 11.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

□  2013. 10. 15.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수정가결)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 조건으로 가결

□  2013. 10. 21. :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의뢰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3. 11. ~ 2014. 10.(착수일로부터 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도비)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 다목

-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수행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연구용역 중복성 검토(정책자문위원 의견)

【 사 유 】

도민인권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연구 진행 고려 특히, 다수의 도정연구 수행으로 본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도정 전반에 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 적합

-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과업이며, 유사 용역 사례 없음

Ⅳ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노인, 어린이․청소년, 다문화, 여성,

이주민 등)의 인권실태조사

□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조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도민 삶의 밀착성, 기본권보장의 최적화, 충남특수성,

상호보완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여「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 도는 시․군을 견인할 입장으로 道답게 시․군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 인권 기본계획 토론회 ․ 공청회 개최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안) 작성 및 선포식 개최 방안

Ⅴ		활용계획

□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현안과제 등 정책 반영

□ 인권침해사례 통계 유형화로 정책대안 마련 근거자료 확보

□ 도민 인권감수성 확산 기대와 인식변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

Ⅵ		향후계획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3. 11.

□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 2013. 11.

□ 중간보고회(과업수행시 기본보고와 수시보고 구분)     : 2014.  6.

□ 최종보고회(계약만료일부터 20일전)             : 2014. 10.

□ 최종성과품제출(계약종료일까지)          : 2014. 10.

※ 붙임 :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