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노후 슬레이트 철거‧정비를 통한 석면비산 억제

석면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및 도민 건강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5개 시‧군 1,718동, 사업비 4,123백만원

❍ 사업대상 : 도내 슬레이트 건물 93,063동중 주거용 66,650동

❍ 사업기간 : ’12~’21년 연차사업(10년간, 환경부 지침)

❍ 지원조건 : 동당 240만원(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

- 동당 사업비 240만원 초과 시 자부담

❍ 부담비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슬레이트 전수조사 등 일반업무(환경녹지국) / 슬레이트 처리사업(건설교통국)

	〈 2013년 사업확대 내용 〉
【 국․도비 지원확대 】 - ’12년 : 동당 200만원(국비30%, 도비0%, 시군비30~70%, 자부담40~0%) - ’13년 : 동당 240만원(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0%) 【 사업물량 증가 】 - ’12년 : 733동 ⇨ ’13년 : 1,718동

▢ 그 동안 추진상황

( 단위 : 동, 백만원 )

사업대상		’11~’12년		’13년		’14년 이후		비고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66,650	159,897	905	2,111	1,718	4,123	64,027	153,663

▢ 향후계획

❍ ’13년 사업추진결과 분석‧평가 및 ’14년 사업계획 수립

❍ 환경부 협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조정(40%→50%이상) 및

지원단가 확대(동당 240만원→3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