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요건 및 승인

관광농원의 개념(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항)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관련법: 농어촌정비법 2조, 67조, 69조 등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등,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식은 배제

※ 레저휴양시설은 미풍양속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사업주관기관 및 부처별 협의사항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할시에는 사업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함

❍ 연차별,공정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 신청

《 시군 부서별 법규검토사항 》

건설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도개설허가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건축과
		▸건축허가

하수과
		▸배수시설의 설치

농정과
		▸농지전용, 초지전용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

상수도과
		▸일반수도사업의 허가

체육과
		▸체육시설설치이용 사용계획 승인

관광농원 사업의 유형

❍ 기능별 유형

(1)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

(2)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숙박시설,특산품판매장 낚시터, 야영장 등

(3)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휴게소,특산품판매장

(4)	효도농원형	–농장,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가공시설

❍ 운영형태별 유형

(1)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하도록 운영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 등

(2)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 생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을 농기구 등 대여

(3)	장소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 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하도록 하고 레크레이션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 제공

관광농원 사업승인 절차 및 융자절차

❍ 사업승인절차

농어촌정비법69조	⇨	농어촌정비법69조 시행령65조	⇨	농어촌정비법69조	⇨	농어촌정비법99조	⇨
관광농원의 개발신청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승인,타법인허가의제		사업추진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72조	⇨	농어촌정비법72조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영업허가신고		관광농원의 양도, 양수(필요시)

❍ 융자절차

①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단, 관광농원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제외)

② 융자(농업지원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이내 상환

※ 농업조합자금신청은 매년 1월~2월 사이신청, 사업승인후 다음해지급(승인시)

③ 자금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불허. 기타융자에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준용

④ 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조합자금 취급사무소(농협 등)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