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안내 자료

2024. 4.

국토교통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과 1출장소(운영지원과, 도로안전운영과, 시설안전관리과, 해남출장소)

○ 인원 : 정원 143명 / 현원 138명

- 일반직 : 52/50, 청원경찰 2/2, 공무직* 89/86

* 공무직 : 도로보수원 41/39, 운행제한단속원 36/36, 행정사무원 10/9, 청소원 1/1, 조리원 1/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정원/현원)
운영지원과			도로안전운영과						시설안전관리과
														해남출장소
(16/19)				(59/52)						(49/48)
														(19/19)

□ 관할구역

○ 행정구역: 광주․전남 서부지역 15개 시․군(3개 시, 12개 군)

- 광주․목포․나주시, 영광․장성․담양․함평․무안․화순․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강진군(일부)

○ 일반국도: 11개 노선, 768.4km(4차로 538.7km, 70.1%)

- 시설물: 총 660개소(교량 591개소, 터널 49개소, 보도육교 20개)

□ 예산 : 1,069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년 예산 (A)	'24년 예산 (B)	증감		비고
			(B-A)	%
계	128,109	106,916	△21,193	△16.5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53,332	43,786	△9,546	△17.9
도로보수	49,396	42,590	△6,806	△13.8
도로운영	2,620	968	△1,652	△63.1
도로병목지점 개선	14,463	9,142	△5,321	△36.8
위험도로개선	5,575	8,871	3,296	59.1
국도시설개량	2,476	1,440	△1,036	△41.8
경상경비 등	247	119	△128	△51.8
* 24년도 예산은 1분기 기준이며, 예산 추가 배정 가능성을 고려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추계

□ 소관법령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계약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도로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업직원 및 소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Ⅱ.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주요 업무 내용

◇ 국도의 관리와 도로 구간 내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무소 발주공사의 안전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

□ 전남 서부권 국도관리

○ 일반국도(11개 노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설계·점검 업무 등 수행

<국도관리 주요 업무>

1) 도로포장 정비사업 시행,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등 지속 정비

2) 절토사면, 옹벽 등 도로구간 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정비・보완

3) 터널 및 교량시설물 점검 및 보수

4) 풍수해, 설해대비 장비 및 자재 적기 확보 및 취약구간 중점관리

5) 도로파손 긴급복구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일반국도 일상관리

6) 관리도로의 도로점용(연결)허가,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등 관리

7) 도로 건설기계 및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 등의 운용 관리

○ 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 유지보수공사의 집행 및 안전관리 총괄

□ 신속한 재해·재난 상황 대응

○ 해빙기 도로정비, 우기대비 배수로 정비, 동절기 제설대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관리

○ 화재 재난에 취약한 터널은 관리사무소를 가동하여 철저한 관제 업무의 수행과 모의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도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

○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 개선 등 사업을 추진

- 교통 위해요소(낙하물, 위험수목)의 제거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전남 15개 시·군, 경찰서 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Ⅲ.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당면 현안 과제

1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국토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은 현장 사업 관리를 위한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상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하고 책임감도 막중

○ 국토사무소 건설 현장 사고*가 우리 부의 현안이 된 만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 광주국토소 무안 제설분소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사망사고(‘23.12.) 발생

□ 주요 내용

○ 시설직 관리 현장은 1인당 20여 개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여건 조성

○ 신규직의 경우 안전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경력직원을 매칭하여 멘토 기능이 원활하도록 인력을 운용

2		지역활력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집행

□ 추진 배경

○  건설업의 경기 악화에 따라 중소건설사 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지원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24년도 광주국토소 소관 사업(약 150여 건, 1,000억 원 규모)의 차질없는 집행을 추진하여 국가 재정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