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안내 자료

2023. 9.

공정거래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대변인										홍보담당관
																								부위원장
								감사담당관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경쟁심판담당관
																																																											기업거래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정책과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카르텔조사과						기업집단관리과									하도급조사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시장감시정책과								소비자안전교육과						제조업감시과																					입찰담합조사과						공시점검과									기술유용조사과
			정보화담당관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지식산업감시과																					국제카르텔조사과						내부거래감시과									유통대리점조사과
			고객지원담당관					국제협력과								특수거래정책과						약관특수거래과																					경제분석과						부당지원감시과									기업결합과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전자거래감시팀																					서비스카르텔조사팀															국제기업결합과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기업거래정책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
								가맹거래정책과
								유통대리점정책과

				서울사무소															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
총 괄 과			경 쟁 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가맹유통팀			총 괄 과			경 쟁 과				소비자과			하도급과

□ 정원(현원): 총 653명(627)  * 23.8.2. 현재

ㅇ 본부 486명(472), 지방사무소 167명(155)

2		예산

□ 세입 4,217억원, 세출 1,596억원 (소비자원 503억원, 조정원 117억원 출연금 포함)

3		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소관법률(13개)

연번	법률명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5)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8)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3	제조물 책임법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내용

1		감사·감찰 대상 기관

□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 산하 공공기관(2개)

ㅇ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주요 업무 내용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민원 다발 분야, 관행적 부당업무,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인력ㆍ예산집행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 요인 발굴과 시행착오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실시

□ 부패방지·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ㆍ점검

○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및 예방활동 실시 등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운용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책 마련·추진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

○ 공무원 행동강령 운용 및 점검, 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방지, 퇴직공직자와의 부당한 유착관계 차단을 위한 엄정한 취업심사 제도 운용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신고 관리, 공정하고 엄정한 재산심사로 투명하고 성실한 재산등록 기반 마련

□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사항 처리

○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위원회 업무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및 사후 이행 관리 실시

□ 기타 감사업무 지원

○ 모범사례 적극 발굴,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등 공직문화 개선 활동

○ 위원회 대상 감사원의 정기ㆍ수시ㆍ특정감사,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점검 등에 대한 지원 업무

○ 감사업무 관련 통계 유지ㆍ관리, 비위사항 요인 분석 등

○ 기타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Ⅲ. 감사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업무 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

□ 외부인 접촉 현황 관리 및 점검

○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규정 개정, 접촉 보고 현황(통계) 관리 등

○ 외부와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감찰 및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처벌

□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준수 및 적정성 감사

○ 사건 착수 및 등록 의무, 신고인 및 피조사인 등에 대한 통지, 사건 처리 기간 등의 준수 여부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적정성 여부

○ 조사중지업체 관리 및 시정조치 이행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

□ 예산·회계의 투명한 집행 여부 점검

○ 예산집행비목 적용, 워크숍ㆍ세미나 등 행사비용, 관서운영경비, 국내ㆍ해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클린카드 사용 적정성 여부 등

□ 기타 업무 분야 점검

○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

○ 감사원에서 통보한 처분요구사항 추진상황 확인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실시

□ 복무 기강 점검 실시

○ 복무기강 해이 및 각종 비위행위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 연말ㆍ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부패방지 및 감찰활동 강화

○ 사건 및 업무 관련 로펌, 기업체 직원 등과의 사적접촉 행위에 대한 수시 감찰을 실시하여 금품ㆍ향응수수 행위 근절

○ 외부 기관에서 통보되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3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공직윤리 확립

□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 신규자 및 전보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강화

○ 부정청탁 방지 등 엄격한 자기관리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프로그램(전문가초빙, 워크숍 등) 개발ㆍ운영

○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한 청렴활동 컨설팅 지원

○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발굴 및 교육ㆍ홍보

- 업무환경 변화, 청렴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청렴을 강화하는 신규 제도 마련ㆍ운용

□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사전컨설팅 제도 운용,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적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 장려

○ 업무태만, 지연처리 등의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감찰 강화

□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

○ 취업심사 대상이 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20.7.~)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 철저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련 불법 행위(임의취업 등) 감시, 재취업 이력 공시 등 재취업자 관리 강화

□ 재산 신고 업무 철저

○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해 사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직자까지 재산등록 의무 부과(’20.7.~)

○ 재산등록 의무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 공직윤리시스템의 금융ㆍ부동산 자료와 정밀 대조심사 및 재산등록사항 확인 업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