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제협력 담당 직위 설명 자료

1		일반 현황

□ 조직도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			규제정책과			규제협력과				규제정비과			규제심판 운영과			규제심판 지원과

□ 부서 업무

					규제정책과
총 괄			국제협력				행정규제기본법					적극행정				행정조사

□ 직위 주요 업무

구 분	직위 주요 업무
국제협력	◾ OECD 규제정책위원회 및 협력사업 참여 ◾ OECD 규제정책 공동연구 참석 및 보고서 분석 ◾ IPEF, APEC 등 규제 분야 양자ㆍ다자협상 및 협력 대응 ◾ 타 국가에 대한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규제개혁 협력체계 구축 등

2		주요 업무 및 현안

□ OECD 규제정책위원회 협력(연중)

○ (개요) OECD 회원국으로서 규제개혁 체계ㆍ제도ㆍ정책에 대한 논의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이행을 통해 규제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

○ (주요 업무)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OECD 규제정책평가 대응 및 계기별 OECD 협력사업 수행 등

- (정기회의)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체재 개발, 국제규제협력(IRC) 등 선진 규제관리제도 청사진 마련 논의를 위해 정기회의 참석(연 2회)

- (규제평가) OECD 회원국 대상 실시 규제정책 평가(3년 주기) 대응 업무 수행, 평가 후속으로 발간되는 OECD 규제정책전망 대응 등

- (협력사업) OECD 규제정책위원회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등 계기별 협력사업 추진

□ 규제 분야 양자ㆍ다자협상 및 협력 대응(연중)

○ (개요) 규제 분야 양자ㆍ다자협력(협상) 대응을 통해 규제 품질 제고, 국제무역ㆍ투자 증진 및 자국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 (주요 업무) 한-영 FTA 등 양자협의, IPEF(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ㆍ APEC 등 다자협의 규제 분야 협상 발생 시(계기시)마다 대응

- (FTA) 한-영 FTA 모범규제관행(chapter 6) 협상 대응 및 규제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한-영 MOU 체결 실무 협의 등

- (APEC) APEC 모범규제관행 추진범위 및 내용 등 실무협의 대응 및 APEC 모범규제관행 컨퍼런스 참여

- (IPEF)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모범규제관행(필라1 : 무역) 분야 협상 대응

□ 타 국가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규제개혁 협력체계 구축 (계기시)

○ (개요) 국내의 우수한 규제제도를 소개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필요시 타국의 규제혁신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규제혁신에 참고

○ (주요 업무) 한국-동남아 국가 규제혁신 정기교류 업무 수행, 규제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한-영 MOU 체결 추진 등

- (한-동남아) 동남아 국가 방문일정ㆍ 논의 주제 등 사전협의ㆍ조율, 회의준비 및 회의진행 등 업무 수행

- (한-영) 협의시기ㆍ협의내용 조정, 실무회의 실시 등 규제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한-영 MOU 추진 업무 수행

《국제협력 업무 일정 예시》

구분	내용	일정
1분기	OECD 규제정책위원회 공동세미나 개최	1월
	IPEF 1차 협상 대응	2월~3월
	OECD 규제정책평가 대응 착수	3월~
2분기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4월
	IPEF 2차 협상 대응	4월~5월
	동남아 국가 규제 관련 부서 방문 대응	5월
	OECD 규제정책평가 초안 제출	~6월
3분기	한-영 FTA 모범규제관행 분야 대응	6월~
	IPEF 3차 협상 대응	7월
	APEC 모범규제관행 실무협의 대응	8월~
4분기	한-영 MOU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10월~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11월
	OECD 규제정책평가 의견제시에 따른 수정ㆍ보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