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과장)

2023. 6.

고용노동부

Ⅰ. 화학사고예방과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관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ㅇ (조직 및 정원) 1과, 3계, 6명*

* 4급(1명), 5급(3명), 6～9급(2명)

				화학사고예방과
	총괄주무계					사고예방계			재난대응계

ㅇ 지방: 43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광역중대재해수사과*(7),
산재예방지도과(43), 건설산재지도과(13), 산재예방지도팀(2)

*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포함

-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현황('23. 3월 기준): 808명/806명(정원/현원)

□ 예산 : 약 47억원  * `23년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집행

□  소관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Ⅱ. 화학사고예방과장 주요 업무 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 내실화 추진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별 맞춤형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

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화재·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설비의 종류 및 위험특성, 그간 발생한 사고원인 분석 등을 통한 사업장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

ㅇ 관련 전문가, 학계, 현장 관계자, 근로자 등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2)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운영 및 개선

ㅇ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공정·설비 운전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시행

ㅇ 화재·폭발·누출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와 안전작업표준 절차 마련 및 사업장 이행 대책을 수립하고,

- 특히, 연이어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집중관리

ㅇ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비·보수 등 작업 시 위험징후를 수집·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4) 화재·폭발·누출 위험 방지 관련 산업안전기준의 수립

ㅇ 화재·폭발 등의 예방 규정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 확보 적정성 검토와 규제수준의 합리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ㅇ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작업절차가 부실하거나 미비한 유해·위험 물질·설비 등에 대한 작업표준절차 마련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제도 운영

ㅇ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 도입('21. 1. 16.)

- 제출받은 MSDS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이를 활용한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

* 해외 제도 운영사례·성과 조사 등을 통해 MSDS 관리 및 지도감독 방안 검토 등

6)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운영

ㅇ 국내 최초로 유통되는 새로운 화학물질과 직업병을 유발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위험성 확인, 취급 근로자 보호조치 마련 등 제도 운영

7)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 구축

ㅇ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의 예방, 초기대응 및 복구·수습 등 각 단계별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안 마련

ㅇ  근로자와 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장 재난안전관리 대책 및 세부 계획 수립·이행

ㅇ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재난대응 훈련(안전한국훈련 등) 준비 및 각종 회의체 대응, 산하 기관 등의 재난관리 역량 및 추진실적 평가

8)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

ㅇ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개선방안 마련

Ⅲ. 화학사고예방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제도 개선

ㅇ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의 보유공정, 위험한 시설·설비 현황,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위험 수준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 차등화 등 현행 제도 개선

- 이를 통한 PSM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조직·기능 강화, 구성원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2) 대규모 화학산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ㅇ 여수, 울산 등 국가산단 내 대규모 화학공장의 근원적 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사고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 현장 안착

ㅇ '21. 1월 시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해 MSDS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필요

- (정보관리) 제출되는 MSDS의 신뢰성 향상 및 DB 관리방안, 이를 활용한 화학물질의 효율적 지도·점검 방안 검토

- (지원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ㆍ보완 추진

4)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중점관리

ㅇ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 대상사업장 선정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수시로 전달(우편, 메일, SNS등 활용),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 및 기술지도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