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2023. 1.

`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2023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Ⅰ		포상 목적

○ 적극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재난피해 극복에 공로가 큰 유공자(민 · 관 · 군)를 발굴 · 포상하여,

○ 사기진작을 통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촉구

Ⅱ		추진 연혁

○ (시작) '65년 ｢수해대책 유공｣을 시작으로 '22년까지 58년간 영예 수여

○ (대상) 매년 재난관리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

Ⅲ		포상 계획

□ 개 요

○ (시기) '23년 방재의 날(2023. 5. 25.)      ※  분야별 유공은 개별 추진

○ (대상)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국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규모) 107점(’22년과 동일*)   ※ 향후 포상 관련부서 협의 후 규모 확정

* ’22년 규모 107점(훈장 8, 포장 12, 대통령표창 39, 국무총리표창 48)

○ (수여방법) 장관 전수 추진

Ⅳ		선발 계획

□ 기본 방향

○ 재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 민간분야 비중 확대

○ 재난관리 유관기관(공공 ·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체 표창 비중 확대

□ 추진 방침

○ 추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위해 부적격자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23년도 포상 제외 등 벌칙 부여

※ 부적격자 추천 현황: '19년 음주운전 등 19명, '20년 벌금형 등 22명, '21년 음주운전 등 8명

○ 재난 예방‧대비‧ 대응‧복구에 현저한 공이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전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천기관에 포함

□ 추천 인원

○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 공적근무기간, 공적 내용 · 정도,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 유공자) 포함 추천

- 추천 인원 : 기관별 3명 내외(후보자 제출시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 제출)

※ 기관별 상황, 공적 등에 따라 추천 인원 변동 가능

※ 우리 道 추천 계획 :  2023년 7점(공무원 5, 민간·단체 2)

□ 추천 방법

○ (기관추천)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관련 서류 제출

- (대상기관) 3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 유관 단체 등

▸위기관리 매뉴얼․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발전에 기여한 기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반 파견 등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한 기관

▸MOU 체결 등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에 협력하는 유관단체

- (투명성 확보) 추천된 후보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15일간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 공적 근무 기간, 공적 내용 · 정도, 인품, 범죄·징계 사항 등 자체 검증

○ (국민공모) 소속이 없는 일반국민의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로 직접 추천

※ 행정안전부로 직접 추천된 자가 기관추천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관으로 추천자료를 송부하여 소속된 기관의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추천 제한

□ 추천 제한

○ (수공기간) 각 훈격별 근무,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 (재포상금지기간)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 · 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기준) 가능

- (단체표창)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단체)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경징계 (감봉 · 견책 등)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다만, 주요비위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징계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 · 불문경고가 사면 ·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사항은 ｢상훈법｣, ｢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 추진 절차

후보자 공모 (재난대응정책과)	□	포상 규모협의 (재난대응정책과↔상훈담당관실)	□	후보자 공개검증 및 제한사항 조회 (재난대응정책과)	□	공적심사 개최 (재난대응정책과)
(~’23.1월초)		(’23.2월)		(’23.3월)		(’23.3월)
						□
포상 수여 (재난대응정책과)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등	□	후보자 추천 (재난대응정책과→상훈담당관실)	□	훈격결정 (재난대응정책과)
(’23.5.25.*)		(’23.4~5월)		(’23.4월)		(’23.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