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2022. 1.

`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2022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Ⅰ		표창 목적

○ 적극적인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공로가 큰 유공자(민 · 관 · 군)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유도

Ⅱ		표창 계획

○ (시기) 제29회 방재의 날(2022. 5. 25.) 예정

* ’22년도 전수식 개최 여부는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확정

○ (대상) 재난관리에 공로가 있는 국민, 재난관련 공공 · 유관기관 및 공무원

○ (훈격) 장관표창

○ (규모) 미정(`21년 170점 수준 예정)

○ (수여방법) 장관 친수와 기관별 전수 병행추진

Ⅲ		선발 계획

□ 추진 방침

○ 추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위해 부적격자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22년도 포상 제외 등 벌칙 부여

○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공로가 큰 공무원* 표창,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추천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후보자 공개 모집 추진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식 상훈 배정 지양

□ 추진 절차

표창계획 통보 (행정안전부→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서류확인 (관계기관→행정안전부)	□	수상자 확정 (인사기획관실)	□	표창 수여
(’22.1월)		(~’22.3월)		(’22.4월)		(’22.5.25.)

< 추천기관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

○ (추천기관) 32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12개 재난관리 유관단체(참고1)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발전에 기여한 기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 업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반 파견 등)를 추진한 기관

▸MOU 체결 등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에 협력하는 유관단체

○ (추천방법) 추천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윈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 제출

- 공적근무기간, 공적 내용 · 정도,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공적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우선 제외됨을 공지

○ (추천인원) 기관별 3명 내외(후보자 제출시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개인 · 단체) 포함(지자체별 추천자 수의 30% 내외)

※ 시 · 도는 시 · 군 · 구 취합 제출

□ 추천 제한

○ (수공기간) 개인(공무원* · 민간인)은 3년 이상, 단체는 2년 이상

* 공무원은 추천 당시에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기간) 개인은 1년 이상*, 단체는 2년 이상

* 정부포상 수여자 (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표창의 재표창 금지기간 예외) 제안제도 ·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표창인 경우

- (단체표창의 재표창 금지기간 예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인 경우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경징계 (감봉 · 견책 등)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다만, 주요비위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징계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 · 불문경고가 사면 ·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은 ｢장관표창 업무지침｣ (2017, 행정안전부) 등에 따름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공 ·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항은 ｢장관표창 업무지침｣(2017, 행정안전부) 등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