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연번	분 야	건 수
1	3대 위기 극복으로 더 행복한 “복지충남”	11
2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충남”	11
3	여유롭고 풍요로운 더 행복한 “문화충남”	4
4	쾌적하고 안전한 더 행복한 “안전·환경충남”	8

【 총 괄 현 황 】

1		3대 위기 극복으로 더 행복한 “복지충남”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첫만남 이용권 시행	-	□(정부) 2022. 1. 1. 이후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지원	출산보육정책과 (635-2612)
		2022년 1월 1일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셋째 아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에게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둘째아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에게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출산보육정책과 (635-2612)
		2022년 1월 1일
영아수당 지급	신규사업	□(정부) ‘22년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만0~1세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매월 30만원 지급(※아동수당과 별개)	출산보육정책과 (635-2613)
		2022년 1월 1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상향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10단계 호봉제 시행(‘20.1.~)	□호봉 기준 상향(18단계)	출산보육정책과 (635-4546)
		2022년 1월 1일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도내 결식우려아동 대상 - 1인 1식 5천원 지원	□ 1인 1식 7천원(2천원 ↑)	출산보육정책과 (635-4537)
		2022년 1월 1일
보호종료 아동 연령 상향	□만18세 기준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 → 자립	□ 만24세로 연령 상향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출산보육정책과 (635-2614)
		2022년 1월 1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정부)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복지과 (635-4245)
		2022년 1월 1일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 4인가구 146만 2,887원	□(정부) 4인 가구 153만 6,324원 (+5.02%)	사회복지과 (635-4245)
		2022년 1월 1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서비스 단가 14,020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 14,800원	장애인복지과 (635-2632)
		2022년 1월 1일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검진 시행	□(신규)	□도내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성 질환 검진 시행 (4개 의료원)	보건정책과 (635-4316)
		2022년 1월 1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정부)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월 10만원	□(정부)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월 20만원 □(정부) 근로·사업소득공제 30% 도입으로 수급 대상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635-2044)
		2022년 1월 1일

2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충남”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도내 7개 시군 오픈 및 쿠폰비 지원 - 운영시군 : 7개 시군 - 지원예산 : 1.5억원	□7개 시군 추가 오픈 및 쿠폰비 지원 - 운영시군 : 14개 시군 - 지원예산 : 3.3억원	소상공기업과 (635-3449)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7개 시군 추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음식배달 및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써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 내 가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까지 지원	일자리 노동정책과 (635-3414)
		2022년 6월
내포 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	□운영시간 (평일) 9:00~20:00 (토·일·공휴일) 9:00~18:00	□운영시간 - (연중) 08:00~21:00	에너지과 (635-3464)
		2022년 1월 1일
수소유통 정보시스템 구축	-	□수소유통 정보의 효과적 활용 및 대국민 충전소 이용편의 제공(한국가스공사) - 충전소별 판매정보, 운영 정보 등의 실시간 정보 제공	에너지과 (635-3464)
		2022년 3월
청년 주거안정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확대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자부담 0.5% □자격조건 - (신혼부부) 부부 연소득 5천만원 - (대학생·취준생) 부모 연소득 6천만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5억원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자부담 0.3% □자격조건 - (신혼부부) 부부 연소득 6천만원 - (대학생·취준생)부모 연소득 7천만원	청년정책과 (635-2293)
		2022년 1월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 양곡을 비축 - 연간 35만톤 비축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비축량을 확대, 유사시 안정적 공급 - 연간 45만톤(10만톤 증가)	식량원예과 (635-4047)
		2022년 1월 1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 무농약인증 150만원/ha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일반농가 100만원/ha	식량원예과 (635-2523)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녹비작물종자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녹비작물종자 - 토양검정(일반농가) - 시비처방컨설팅 (친환경‧일반농가)
		2022년 1월 1일
임업공익직불제 시행	-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0.5ha 임가에 120만원 - 면적 직불금 : 0.1~30ha 임가에 면적별 단가 적용 ② 육림업 직불금 -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 임가에 면적별 단가 적용	산림자원과 (635-2571)
		2022년 10월 1일
달걀 선별·포장 의무적용 확대	□달걀 선별·포장 의무 대상 -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달걀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 가정용, 업소용(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동물방역위생과 (635-2554)
		2022년 1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법시행 후 계도기간 (‘21.6.1.~‘22.5.31.)	□임대차 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토지관리과 (635-2861)
		2022년 6월 1일
귀어학교 교육비 국고 지원	□교육비 국고 미지원	□귀어학교 교육비 국고 지원 - 강사비, 현장실습비, 여행자 보험, 홍보비 및 기타경비 - 지원율 : 국비 70%, 지방비 30%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635-7864)
		2022년 1월 1일

3		여유롭고 풍요로운 더 행복한 “문화충남”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수혜율 : 75%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연 10만원	□ 수혜율 : 100% (‘21.1월 대상자 집계 기준)	문화정책과 (635-2411)
		2022년 1월 1일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구축 및 개방	□도‧시군 공무원 대상 데이터 개방 및 활용 (2021년 6월부터)	□대민서비스로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전도민 대상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서비스 실시	데이터정책관실 (635-3205)
		2022년 7월
신규공무원 임용순기 단축 및 면접복장 자율화	□9급 공채 기준 원서접수일부터 신규임용까지 7개월 이상 소요 □신규공무원 면접복장 고착화	□임용순기 20일 이상 단축 □신규공무원 면접복장 자율화 (‘21년 하반기 면접부터 시행중)	인사과 (635-3527)
		2022년 1월 1일
레저세 배분방법 개선	□온라인 경륜, 경정투표권 레저세 배분 □ 본장 소재 지자체	□ 온라인 경륜, 경정투표권 레저세 배분 □ 본장 소재 지자체(5), 모든 지자체 인구비율 안분(5)	세정과 (635-3634)
		2022년 1월 1일

4		쾌적하고 안전한 더 행복한 “안전·환경충남”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	□지급물품 - 카시트 20만원상당 - 안전세트 5만원상당	□카시트대용품인 안전세트 금액 및 구성 변경 : 5만원(구급함) → 10만원상당(구급함+차량용소화기, 공기청정기, 안전벨트 커터 등) ※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안전정책과 (635-5630)
		2022년 1월 1일
민방위업무지침(교육분야)	3~4년차 참여형 교육, 교육시간 4시간	□사이버교육과 병행하며, 교육시간 2시간으로 단축	안전정책과 (635-2174)
		2022년 1월 1일
(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인원 적용범위 축소	□(도) 옥외행사 인원 적용 범위(500명~3,000명)	□(도) 옥외행사 인원 적용범위(500명~1,000명)	사회재난과 (635-3287)
		2022년 1월 1일
(도) 자율방재단 조례 관련	□충남 자율방재단연합회 재정지원 근거 부재	□연합회 운영 경비 예산확보 및 지원	자연재난과 (635-3253)
		2021년 8월 17일
재해구호기금 관련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근거 부여	□그 밖에 시도지사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준하여 지원	자연재난과 (635-2189)
		2021년 8월 17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습식 파쇄·분쇄시설 대기 방지시설 설치면제	□분쇄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습식제외)	□“습식 제외규정 삭제” 파쇄·분쇄시설 모두 신고 □살수설비 구비 및 IoT 측정기기(상시 모니터링) 부착 시 방지시설 면제 가능 □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90%)	환경안전관리과 (635-4447)
		2022년 1월
유기물질 측정 지표 전환 및 TMS 부착	□폐수배출시설 유기물질 측정 지표 COD 적용	□“유기물질 측정 지표 및 배출허용 기준 항목 전환” COD → TOC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23.6.까지 TOC 측정기기 부착 유예	환경안전관리과 (635-2723)
		2022년 1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혼합배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환경안전관리과 (635-4448)
		2021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