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
② 추진배경	❍ 충남 서해안지역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50% 입지 (60기 중 30기) ❍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후･대기질 변화, 주민피해,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실증자료 확보를 통한 개선대책 및 정책개발과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kWh당 0.3원→1원) 상향조정 근거 확보 마련
③ 사업개요	❍ 사 업 비 : 913,729,000원 ❍ 사 업 자 : (재)충남연구원 컨소시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 대상지역 : 보령, 당진, 서천, 태안 ❍ 주요내용 - 주변지역(10㎞내) 현황 조사 및 분석,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 피해비용 산정 등 사회적 비용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④ 사업부서	기후환경정책과		⑤ 담당자	과 장 남성연 행정6급 박선영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19.8.27. ~2020.8.25.
<그간 주요 추진내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2차년도)’ 최종보고회 개최 알림		‘19.04.04.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일순 기후변화대책팀장 박선영 주무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과업 조정 관련 회의 개최 계획		‘19.04.15.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일순 기후변화대책팀장 박선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과업 내용 사전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계획		‘19.04.25.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일순 기후변화대책팀장 박선영 주무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2차년도)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19.04.29.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일순 기후변화대책팀장 박선영 주무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계약변경 계획		‘19.07.18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도중원 미세먼지관리팀장 이후영 주무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 시행결의		‘19.08.14.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도중원 미세먼지관리팀장 이후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착수보고회 알림		‘19.09.23.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도중원 미세먼지관리팀장 이후영 주무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19.10.01.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도중원 미세먼지관리팀장 이후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1차 중간보고회 개최 알림		‘19.12.12.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순만 기후변화대책팀장 안은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1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19.12.26.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순만 기후변화대책팀장 안은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2차 중간보고회 알림		‘20.03.24.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순만 기후변화대책팀장 안은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2차 중간보고회 자문의견 제출 요청		‘20.04.07.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순만 기후변화대책팀장 안은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2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06.30.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순만 기후변화대책팀장 박선영 주무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3차년도)」2차 중간보고회 후속조치 보고		‘20.07.01.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모 기후변화대책팀장 박선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