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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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기존 권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추가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신고 대상 사업장(「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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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시행 이후,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신설)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증설)하려는 자는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별표 2의 배출량 이하로 배출되던 사업장의 배출량이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함(「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신고 기한(「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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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3개월 이내(4.3.〜7.2일) 신고

신고 기관(「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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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 허가 대상을 제외한 사업장

* 신고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통합관리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 신청 후 심사 중인 사업장은 시·도에 신고

제출서류(「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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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 사업장의 배치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 방지시설의 종류

∙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수수료: 5만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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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신고대상 사업장

- 방문·우편 접수: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포스트빌딩 302호)

- 전산시스템 접수: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메인화면의 “총량관리사업장설치 신청서 제출” 메뉴 이용)

❍ 지자체 신고대상 사업장

- 방문·우편 접수: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과(041-635-4426)

총량관리제도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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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

044-410-0691(발전·소각·에너지), 0692(정유·석유·철강), 0693(시멘트·석회·제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