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추천 제한 기준 및 주의사항

□ 추천 제한 기준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 비위’ 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 주의 사항

ㅇ 상훈관계 법령과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수사 개시 통보 등 추천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상훈 취소 될 수 있음

ㅇ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① 정부포상 추천자의 소속(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침

②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추천기관에 알려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은「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또는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제출

④ 공개검증에서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

⑤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추천기관의 훈격 및 우선순위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당사자에게 주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