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7-09-20 조례 제 42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도 및 해외 교류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280호, 2017. 9.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을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방분권 촉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방분권 촉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