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30 조례 제 3842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 4066호

(일부개정) 2017-09-20 조례 제 4280호

(일부개정) 2019-04-10 조례 제 44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분권

촉진과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주민자치"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를 활용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과 국가의 지방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을 권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방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삭제 < 2017. 9. 20.>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참여의 확대) 도지사는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치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협의체인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 및 추진

2.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3.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민,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정 및 의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지방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사안별로 심층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분권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0.>

1. 삭제 <2017. 9. 20.>

2.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의 지원 사업 <개정 2017. 9. 20.>

제1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삭제 <2017. 9. 20.>

2.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의 지원 사업 <개정 2017. 9. 20.>

제17조  <삭제> (2015.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호선된 지방분권협의회의 위원 및 의장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호선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및 의장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협의회에서 호선된 부의장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