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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26

○ 주간정책정보는

매주 200부를 발행하여 도지사·부지사, 각 실국원장, 道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과 道의 기자실에 배포하고 있으며

○ 市·郡에 있어서는

-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기획감사실장에게 배포하고

- 특히, □ISO 9001인증□·□동아마라톤 유치□ 등이 게재된 지난호부터는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의 충남출신 공무원에게도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벤치마킹 등 活用에 관하여는 □무관심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市郡에서는 이를 모아 □책자□로 발간, 관계 실과장·읍면동장에 배포 活用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부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큰 틀아래 서로 □협력·보완□ 관계라는 측면에서

道-市郡政의 연계·접목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題下로

- 道 및 市郡간부·道 출입언론인·학계 등 名士들을 초청, □지상정책      토론□을 수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 그 첫번째로, 천안 기획정보실장 □조태훈 서기관□의 칼럼을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과 애독 있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기획정보실장  조태훈 〉

□ 道와 市郡 간의 긴밀한 연계유지와 상호협력은 시대의   당위적 명제이다

`   □해결 방안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No Solution, No Problem)□라는 말이 있다. □95년 기대와 벅찬 희망으로 시작된 민선자치시대도 이미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효율적으로 지도와 조정과 후원 등을 통해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을 승화 시키기도 하였지만,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책임도 미루는 편협성과

道와 市郡간의 긴밀한 연계성 유지와 상호협력이란 차원에서는 자치단체간의 특성때문에 평행선을 그어야만 하는 모순점과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道와 市郡간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거센 요구가 있었던 반면,

지방자치권을 확대해 보려는 노력에 비해 중앙집권 시대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로 상호간 존재와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실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이 현실이다.

□ 수직적 주종의 官治에서 수평적 협력의 自治로 서로의 파트너십을 共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道에서는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양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User-Centered Administration)을 구현하면서 □98년부터 沈大平 道知事께서 道·市郡간 연계강화 방안을 일찍이 주창해 오신 것으로 알고있다.

아울러 道政의 統合性(Regional Integration)과 市郡政의 自律性이 상호 보완적으로 융화되면서 소위 共同勝者方式(Win-Win)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이나 지원·협력·조정 관계를 초월한 정책의 연계성, 상호간의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인사교류, 사무의 이양, 재정 인센티브제의 활용등이 강구됨으로써

道와 市郡간의 공동협력체제를 지향하여 상호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道·市郡간의 역할 재정립이 보다 새롭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道政의 통합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

□관심이란 행동의 발로이다□

道政은 市郡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리더(Leader) 입장에서 市郡을 지도 감독하고, 市郡을 종래의 官治時代와 같이 통제를 위한 감독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 보강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지원·

협조함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협력체 의식을 통해 이익과 운명을 같이하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道와 市郡의 공무원은 道가 市郡에 대해 조정·지원기능 차원의 지시·지도가 市郡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편협되고 폐쇄적인 사고와 고정되어 있는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열려있는 조직의 공동구성원으로서 상호간 폭넓은 이해와 더 큰 열린 지방자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서로의 존재와 지위를 인정하면서

중앙집권시대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로 민선시대가 표방하는 자율적 책임과 협력적 문제 해결은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체질화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 道·市郡政간의 분절된 인사교류의 확대와 市郡 지도감독에 대한 인식전환(Paradigm Shift)과 道·市郡政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정책연계와 수행체제를 위해 상호 자치단체간의 위상을 존중해 주며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함께 나가고자 할 때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고, 15개 市郡이 모여 하나의 충청남도인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