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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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개발

제 1 절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인력수급의 전망과 정책과제

제 3 절  인력개발 추진전략

제 4 절  인력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제 2 편 부문별 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13 장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개발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13장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인력개발

제 1 절 현황과 문제점

1. 경제환경 변화

우리 나라는 1987년 이래 급격한 임금의 상승으로 대만, 홍콩 등의 경쟁국과의 경쟁력이 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높은 임금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집약적 생산방법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급변하는 기술진보, 격심한 국제경쟁,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임금, 잉여노동력시대에서 고임금, 인력부족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임금상승률                                                                                    표 2-13-1

(단위 : %)

구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한 국	11.6	19.6	25.1	20.2	16.9	15.7	10.9	15.5
홍 콩	12.2	14.7	14.7	14.3	11.8	8.9	10.7	10.2
싱가포르	3.4	10.6	11.4	12.2	11.2	8.7	7.8	9.8
대 만	9.8	10.8	14.4	13.3	11.0	10.2	6.9	6.6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WTO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조금, 국내무역장벽 등의 특혜가 불가능해지고, 생산과 유통이 세계화되고 국제적 경쟁체제로 돌입하였고, 세계경제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획일화 되고 표준화된 구매경향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소비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간의 분업체제는 종래의 노동 및 자본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의 집약도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 선진국은 보다 지식집약적 생산활동에 집중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지식집약도가 낮은 생산활동에 특화하는 경향이다.

국제분업 구조의 변화                                                                          표 2-13-2

구 분	비교우위 산업
선 진 국	지식·정보집약산업 , 우주산업, 생명공학 및 신소재산업
개발도상국	기술, 전자 등 기술 및 기능집약적 조립가공산업, 중화학공업
후 진 국	노동집약 경공업, 단순 중공업

우리 나라는 OECD 가입 등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도 지식과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산업인력수요도 이에 부응하여 단순기능인력보다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숙련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경제개발은 국토공간구조의 효율성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 공공투자에 집중되어 대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초래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인력문제가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의 핵심 애로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충남지역은 현재로서는 타 시도에 비해 미개발지역이면서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서 또한 우리 나라의 최대 과학도시인 대전과 연접해 있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으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충남의 산업구조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력개발정책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2. 충남지역의 산업현황

□ 산업구조

농림어업 비중은 22.6%로 제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9개 도 평균보다 10.2%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2.8%로 제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으며 9개 도 평균에 비해서는 15.7%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 비중은 18.2%로 강원과 함께 가장 높으며 9개 도 평균에비해 4.4%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및 기타의 비중은 31.5%로 제주, 강원, 전북, 충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9개 도 평균과는 비슷하다.

산업구조(1993년)                                                                            표 2-13-3

(단위 : %)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가스 (건설업)	서비스 및 기타	(도소매 및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경기	5.2	46.4	45.9	17.7(15.4)	30.7	6.5	3.1
강원	11.6	20.8	17.1	21.0(18.2)	46.6	11.0	4.8
충북	13.7	35.5	34.6	16.6(14.9)	34.2	6.1	3.6
충남	22.6	23.6	22.8	22.3(18.2)	31.5	4.7	3.1
전북	20.6	24.0	23.5	14.5(13.4)	40.9	9.0	4.7
전남	23.5	29.5	28.7	17.0(12.2)	30.0	4.0	2.9
경북	15.7	37.6	36.9	17.1(12.9)	29.6	5.1	2.9
경남	8.0	52.6	52.4	14.7(10.1)	24.7	5.7	3.0
제주	28.8	4.5	4.2	16.1(14.7)	50.6	13.5	6.7
9 개도	12.4	39.1	38.5	17.1(13.8)	31.4	6.3	3.3
전국	7.1	30.2	29.8	15.1(12.8)	47.6	11.8	6.2

주   :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1995.

충남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은 8.7%로 9개 도 평균(7.9%) 및 전국(7.1%)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농림어업, 제조업의 성장률은 9개 도 평균을 다소 웃돌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도 9개도 평균보다 각각 8.1%포인트, 5.1%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성장률은 8.8%로서 9개 도 평균(9.3%)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도소매업(4.5%), 금융 및 보험업(18.8%)이 낮은 성장세로 나타났다.

GRP 성장률                                                                                  표 2-13-4

(단위 : %)

구분	농림어	광공	제 조	전□가□수	건설	서□기	도소매	운□창□통	금융보험	GRP
충남	3.7	9.8	9.9	20.7	12.9	8.8	4.5	14.7	18.8	8.7
9개도	2.5	8.5	8.8	12.6	7.8	9.3	6.9	11.8	21.1	7.9
전국	2.2	6.1	6.3	13.2	6.6	8.5	7.1	9.5	14.9	7.1

주   : 91~93년 연평균 성장율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전가수 : 전기·가스·수도, 서·기:서비스 및 기타,

운창통 : 운수·창고통신.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1995.

□ 부문별 생산동향

□ 농림어업 부문

경제발전과 함께 식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식량작물은 □89-□94년 사이에 957천톤에서 831천톤으로 15% 감소한 반면에 채소와 과실은 각각 24%, 11% 증가하였다.

연도별 농작물 생산량                                                                         표 2-13-5

(단위 : 톤)

연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식량작물	956712	902613	886255	870209	827676	830974
채소	961239	1024651	982604	955334	1179946	1194854
과실	139706	123667	124354	136717	139111	155546
특용작물	16318	15072	14388	15865	12610	12021

자료 : 충청남도 농산과, 농산물유통과, 1995.

최근 농축산물 거래물량을 살펴보면, 과류는 증가율이 97.3%로 두배에 가깝게 증가하였으나 곡류(7.3%)와 채소류(5.9%)는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농축산물 거래량                                                                              표 2-13-6

(단위 : 톤, %)

구 분	합계	곡류	과류	채소류	축산	특작기타
1995년	354494	133918	20392	154528	26184	20192
1996년	403285	143636	40228	163671	29696	26074
증감률	13.8	7.3	97.3	5.9	13.4	29.1

주   : 농협과 천안도매시장의 거래량.

자료 :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도매시장.

□ 제조업 부문

충남지역 제조업체는 사업체수, 생산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생산액면에서 전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업체수면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54.4%로 경공업(45.6%)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화합물·화학제품(16. 3%)의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고 비금속광물(9.2%), 기타기계(7.5%) 등도 생산액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현황(1993년)                                                                       표 2-13-7

(단위 : %)

구 분		생 산 액		업 체 수
		충 남	전 국	충 남	전 국
규모별	합 계	100	100	100	100
	중소기업	57.9	47.8	98.2	98.9
	대 기 업	42.1	52.2	1.8	1.1
업종별	(경공업)	32.1	30.5	45.6	50.4
	음식료품	18.4	8.2	16.3	6.5
	섬유제품	6.0	6.8	12.7	10.8
	의복모피	0.6	3.0	2.1	9.2
	가죽가방	1.3	2.2	0.9	3.5
	목재나무	0.8	1.1	2.6	2.9
	출판인쇄	0.9	1.9	2.1	4.7
	고무플라스틱	3.1	3.8	6.2	5.9
	가구기타	2.6	2.3	2.6	6.7
	(중화학공업)	67.9	69.5	54.4	49.6
	종이펄프	5.3	2.4	3.6	2.8
	화학제품	16.3	9.2	5.2	2.9
	비금속광물	9.2	4.7	18.8	5.3
	제1차금속	2.9	8.4	1.6	2.2
	조립금속	3.4	4.2	6.8	9.3
	기타기계	7.5	7.8	7.1	12.7
	기타전기	4.9	3.3	4.1	4.3
	영상음향통신	5.5	10.1	2.6	3.8
	자동차	2.3	9.2	2.3	3.0

자 료 :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5.

경공업중에서는 음식료품(16.3%), 섬유제품(12.7%)등 두업종이 경공업 전체 업체수 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에서는 비금속광물업체수(18.8%)가 가장 많고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기타전기 등 고부가가치 업체수의 비중은 전국 수준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문별로는 중화학부문이 최근 연 4개월째 20%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공업 분야도 소폭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중화학업종인 석유업종, 종이펄프업종의 설비증설로 인해 코크스 석유정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제1차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위의 생산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현재로서는 경공업이 50.4%로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로서 단순작업공이 부족한 상태이나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으로 기능인력과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생산지수                                                                                  표 2-13-8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산업생산	133.1	138.4	141.0	156.0	155.1	152.0	148.8	168.5	160.8	159.5	164.4	179.0	187.8	184.9

산업생산지수                                                                               그림 2-13-1

전년동기 대비 증감                                                                            표 2-13-9

(단위 : %)

구 분	□95.4/4분기	□95.11	□95.12	□96.2/4분기	□96.5	□96.6	□96.7
생 산	4.8	5.0	6.0	20.7	20.7	15.7	21.7
중화학	7.1	6.6	9.0	26.6	28.0	20.2	26.9
경공업	0.5	1.5	-0.3	5.6	1.5	4.8	5.1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동향. 1996.

□ 서비스 및 기타 부문

충남지역의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업체당 실적이 9개도 및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 지역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체수는 1201개로 경기, 경남, 경북, 전남에 다섯 번째이며, 업체당 수주액은 11.4억원으로 9개도(12.3억원) 및 전국(22.1억원)에 비해 각각 0.9억원, 10.7억원 적은 수준이다.

도소매업체수는 35547개로 제주, 충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적으며, 업체당 판매액은 9개도 및 전국에 비해 각각 0.1억원, 0.57억원이 적은 수준이다.

충남의 서비스업체수는 14868개로 제주, 충북,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으며 업체당 수입액은 0.74억원으로 전국대비 65.5% 수준 밖에 안된다.

서비스업 및 기타 현황                                                                       표 2-13-10

(단위 : 개, 억원, %)

구 분	건 설 업			도 소 매			서 비 스 업
	사업체(A)	수주액(B)	B/A	사업체(A)	판매액(B)	B/A	사업체(A)	수입액(B)	B/A
충 남	1201	13709	11.4	35547	35868	1.01	14868	11060	0.74
구성비	(3.9)	(2.0)	(51.6)	(3.8)	(2.4)	(63.9)	(3.4)	(2.2)	(65.5)
9개도	14396	177519	12.3	454295	503718	1.11	203531	186011	0.91
구성비	(46.8)	(26.1)	(55.7)	(49.1)	(34.4)	(70.3)	(46.2)	(37.3)	(80.5)
전국	30788	680537	22.1	926168	1464152	1.58	440746	498779	1.13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1993.

□ 부문별 생산추이

충남의 산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1990년이후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림어업 부문에서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와 농림어업 부문으로부터 노동력 유출이 지속된다면 농업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의 부문별 생산동향분석 결과와 종합해볼 때 식량작물의 생산은 감소한 반면에 채소나 과실의 생산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조업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비중이 아직은 낮으나 1990년 이후 제조업 생산액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다. 또한 인주공단의 현대자동차공장이 입주하여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등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단순공보다는 인력양성에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기능공과 첨단산업의 고급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OC 및 서비스 부문을 살펴볼 때 1993년에 생산액에서는 15.92%의 구성비를 보이나 취업구조면에서는 4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업체당 수입액은 전국대비 65.5%에 불과하다. 이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타 지역보다 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의 부문별 생산 추이                                                                      표 2-13-11

(단위 : %)

구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지역내총생산	2.35	7.86	10.28	8.25	13.78
농림어업	-6.46	3.63	4.28	4.16	2.98
광업	-24.37	0.11	-1.62	25.34	5.31
제조업	-12.68	7.47	12.49	9.73	23.29
SOC 및 서비스	16.18	10.38	13.01	8.91	15.92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1995.

3. 인력수급 실태

□ 인력수요 실태

□ 산업별 취업구조

우리 나라의 취업구조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국과 같은 경향을 보이나 1995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농림어업이 전체 취업자수의 43.2%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비스업 및 기타 43.7%, 광공업이 13.2%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비해서는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30.7% 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제조업은 10.5%, 서비스 및 기타는 20.3%나 낮게 나타나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동 상황을 보면 광공업 취업자(-0.3%)와 농림어업(-4.9%)는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및 기타업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력이 서비스 및 기타 업종으로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                                                                          표 2-13-12

(단위 : 천명, %)

구 분	연도별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 서비스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전국	1992년	18,961	2,991	15.8	4,891	25.8	4,828	25.5	11,079	58.4
	1993년	19,253	2,828	14.7	4,704	24.4	4,652	24.2	11,721	60.9
	1994년	19,837	2,699	13.6	4,735	23.9	4,695	23.7	12,403	62.5
	1995년	20,377	2,541	12.5	4,799	23.6	4,773	23.4	13,037	64.0
충남	1992년	880	423	48.1	119	13.5	117	13.3	337	38.3
	1993년	897	359	40.0	119	13.3	115	12.8	426	47.5
	1994년	916	413	45.1	118	12.9	114	12.4	385	42.0
	1995년	907	392	43.2	120	13.2	117	12.9	396	43.7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1995.

□ 직업별 취업구조

직업별로는 전문·기술·행정직의 비중은 정체상태에 있으며, 사무직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나 기능□단순노무직의 비중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직업별 취업자 구성                                                                           표 2-13-13

(단위 : %)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문□기술□행정	15.1	7.8	15.5	7.4	16.4	7.9
사 무 직	12.5	5.9	12.3	6.3	12.3	6.7
서비스□판매	20.9	16.8	21.6	17.5	21.9	17.2
농림 □ 어업	14.4	39.4	13.5	43.7	12.3	41.5
기능□단순노동	25.8	30.3	37.2	25.2	37.1	2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1996.

□ 학력별 취업구조

충남지역은 전남과 함께 취업자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졸 이하 48.4%, 중졸 17.5%, 고졸 26.3%, 대졸 이상 8.0%로써 타 시도보다 노동의 질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충남으로서는 산업인력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제고도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별 취업구조                                                                             표 2-13-14

(단위 : %)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취업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졸 이하	22.7	15.9	36.5	36.9	48.4	40.4	49.9	41.7	26.2	24.0
중졸	16.7	16.9	18.9	16.9	17.5	15.3	16.4	17.6	16.6	16.1
고졸	42.8	49.8	33.6	32.9	26.3	30.9	26.2	31.1	42.6	42.5
대졸 이상	17.8	17.4	11.2	13.4	8.0	13.5	7.4	9.7	14.6	17.3

자료 : 통계청, 지역경제통계연보, 1995.

□ 규모별 취업구조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볼 때 총취업자의 75.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더욱이 취업자의 37.2%가 50인 이하의 영세규모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규모별 취업자                                                                                표 2-13-15

(단위 : %)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인~49인	37.8	35.3	45.0	35.3	37.2	50.1	41.8	32.9	26.9	50.1
50인~299인	32.9	34.8	36.9	40.4	38.7	33.7	31.0	32.2	29.7	45.6
300인~이상	29.3	29.8	18.1	24.3	24.1	16.3	27.2	34.9	43.5	4.3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 사업체 분포 현황

5인 이상의 총사업체의 2.4%가 충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82.3%가 영세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사업체수는 0.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은 고용흡수력이 높은 100인 이상의 사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2000년대의 성장잠재력이 클것으로 전망되었다.

규모별 사업체수 및 인구대비 총사업체수 비중(1994년)                                      표 2-13-16

(단위 : 개, 명, %)

구 분	총사업체수	총인구	영세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인구대비사업체수
			5인-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서울	61654(36.8)	10798700	55797	4997	770	0.57
부산	12471( 7.5)	3846544	10650	1663	158	0.32
대구	8012( 4.8)	2346956	6917	1025	70	0.34
인천	9208( 5.5)	2208269	8024	1068	116	0.42
광주	2960( 1.8)	1273854	2399	522	39	0.23
대전	2788( 1.7)	1235378	2223	507	58	0.23
경기	261921( 5.6)	7438262	22219	3672	301	0.35
강원	3510( 2.1)	1530717	3044	439	27	0.23
충북	4035( 2.4)	1427489	3324	661	50	0.28
충남	4045( 2.4)	1844692	3329	649	67	0.22
전북	6831( 4.1)	2004944	6166	622	43	0.34
전남	4944( 3.0)	2198423	4383	520	41	0.22
경북	8083( 4.8)	2875735	6788	1164	131	0.28
경남	10855( 6.5)	3967705	8924	1722	209	0.27
제주	1905( 1.1)	514449	1682	217	6	0.37
합계	167493(100.0)	4512117	145869	19448	2086	0.37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 인력부족률

앞에서 충남지역의 산업 및 취업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충남지역은 1차산업인 농림어업 부문이 타 시도에 비해 절대규모, 성장률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산업과 3차산업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의 1/2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층 노동력이 아직도 수도권이나 대전광역시로 유출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실업률 추이                                                                                  표 2-13-17

(단위 : %)

구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전국	2.4	2.3	2.4	2.8	2.4	2.0
충남	0.8	0.9	1.1	1.3	1.1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년호.

충남지역의 산업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부족인원은 실제 필요인원의 20.4%, 18.0%에 이르고, 각각 현원의 32.6%, 21.1%가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이는 인력의 자체공급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단지 고용 현황                                                                           표 2-13-18

(단위 : 명, %)

단지명	실제필요인원	고용인원			부족인원
		현지인	외지인	외국인
산업단지(7)	14686	6827	4789	81	2989
(구성비)	(100)	(46.5)	(32.6)	(0.6)	(20.4)
천안1	2466	1358	388	29	691
천안2	4498	2158	953	33	1354
천흥	1049	834	190	4	21
조치원	1294	566	440	13	275
천안 두정	1112	857	7	2	246
서산 대산	4267	1054	2811		402
농공단지(54)	19047	11132	4025	460	3430
(구성비)	(100)	(58.4)	(21.1)	(2.4)	(18.0)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조성 및 입주현황 분석, 1996.

전반적으로 충남지역은 지방자치제도의 출범과 함께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각종 개발계획과 국가차원의 개발정책에 따른 공단조성으로 산업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업단지 현황                                                                               표 2-13-19

구분	국가공단	지방공단	기타 공단
조성중	아산(고대, 부곡)	천안3, 인주, 월산, 대죽
지정	석문	전의석재, 웅천	왕대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공업단지현황, 1996.

□ 기업의 인력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충청남도, 지역경제동향, 1996.4)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257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96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6개 업체가 응답해서 41.2%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이며 다음이 자금조달, 제품판매부진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인쇄, 제지, 자동차, 전기업종의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그림 2-13-2

업체의 최근 인력사정을 물어본 결과 응답업체의 6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작년 설문조사시 부족하다는 응답률 63%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남는다는 기업은 0.9%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인쇄, 화학, 제지, 자동차, 전기전자업종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비금속광물, 음식료, 섬유업종 등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49인이하 업체는 적정하다는 응답(64.7%)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50인 이상 99인 이하 업체는 적정하다는 응답비율(8.8%)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28.2%)보다 적게 나타났다. 한편 100인 이상 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인력사정                                                                             그림 2-13-3

부족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0%가 가장 많아 응답자의 3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6%-10%로 31%로 나타났고, 30% 이상 부족하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업종에서 30% 이상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자동차, 전기전자업종은 10%-20%정도 부족하다는 응답이, 인쇄, 화학, 제지 등은 10%이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이상 부족하다는 업체는 모두 49인이하 업체로 나타났으며 20%~30%정도 부족하다는 업체도 모두 200 이하의 중소기업만이 응답함으로써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인원 차지비율                                                                           그림 2-13-4

부족한 직종은 기능숙련공이 43.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단순작업공으로 37.2%, 기술자 15.4%순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종은 기능숙련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전자업종 등에서는 기능숙련공을, 인쇄, 화학, 제지 업종에서는 단순작업공을 각각 필요로 하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종 등에서는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술자와 기능숙련공을 원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순작업공이나 사무관리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족인력 직종                                                                               그림 2-13-5

□ 인력공급 실태

전반적인 인력공급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인력공급 기관인 교육□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 크나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공급측면에 더 큰 요인이 있다고 볼수 있다.

충남지역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1995년에는 총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1995년에 0.9%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4.5%나 감소하였다. 이는 순이동인구가 증가한것과 대조적인데 특히, 농업부문의 청장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은 아직도 젊은층의 농업인구의 유출과 노동력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남지역의 인구 현황                                                                        표 2-13-20

(단위 : 천명)

연 도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농가인구	20세~49세 농가인구	순이동인구
1990년	2028	860	59.0	901	304	-54
1991년	1882	875	60.3	798	237	-45
1992년	1872	890	61.7	746	227	-28
1993년	1858	909	63.4	701	210	-24
1994년	1845	926	65.0	671	201	-21
1995년	1855	917	64.5	641	-	19

주   : 순이동인구 = 전입 - 전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지역통계연보, 1991, 1996.

1995년의 순이동인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으나 10세-30세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환황해권,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서 산업화의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총체적으로 산업인력 공급에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과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정책이 시급하다.

충남 전체인구 대비 연령별 인구이동 구성비(1995년)                                        그림 2-13-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에 의한 □95 인구이동 집계결과. 1996.

충남 전체인구 대비 연령별 인구이동 구성비(1995년)                                         표 2-13-21

구 분	총인구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충 남	1,855,346	6,697	-1,066	-13,593	6,209	1,750	1,100	818
구성비	100.0	0.36	-0.06	-0.73	0.33	0.09	0.06	0.04

인력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내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가용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46.3%로 가장 높고 대전(45.7%), 대구(43.3), 부산(4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3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산업화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인력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 가용인구 현황                                                                        표 2-13-22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가용인구	1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용인구
서울	8,001	4,894	3,107	38.8
부산	2,834	1,627	1,207	42.6
대구	1,673	948	725	43.3
인천	1,531	923	608	39.7
광주	882	474	408	46.3
대전	847	460	387	45.7
경기	5,274	3,264	2,010	38.1
강원	1,095	636	459	41.9
충북	1,018	599	419	41.2
충남	1,425	916	509	35.7
전북	1,437	832	605	42.1
전남	1,682	1,076	606	36.0
경북	2,088	1,270	818	39.2
경남	2,765	1,663	1,102	39.9
제주	387	254	133	34.4
전국	32,939	19,837	13,102	39.8

자료 : 통계청, 지역경제연보, 1995.

□ 충남교육의 실태

충남지역의 초등학교수는 1990-1995년 사이에 15% 감소하였으며, 학생수는 31%나 감소하여 학교수에 비해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출산율의 하락과 동시에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에 따른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앞으로 중학생수, 고등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산업인력의 자체공급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우리 나라의 공공교육은 중앙정부의 보조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학생수의 감소는 재정보조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교육환경 악화로 산업인력 유입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충남의 초등학교 현황                                                                        표 2-13-23

(단위 : 개소, 명, %)

연 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학교수 (비율)	565 (100)	555 (98)	532 (94)	511 (90)	496 (88)	480 (85)
학생수 (비율)	216,850 (100)	203,612 (94)	189,115 (87)	175,809 (81)	161,694 (75)	149,779 (69)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1995.

충남의 학생수 구성비를 살펴볼 때 전국 각시도와 비교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위, 9위로 하위그룹에 속하며 전문대학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대학생 구성비는 6위로서 중상위그룹에 속한다.

이는 위의 학력별 취업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저학력 인력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반면에 고급인력은 과잉공급 현상으로 보이나 충남은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분교가 많으며 따라서 대학생의 상당부분이 서울 유학생으로 추측되며, 고급인력의 유출이 심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확충, 대학교육의 내실화, 고급인력의 지역내 정착화에 충실해야할 것이다.

교원 일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1명, 전문대, 대학교가 각각 37명, 25명으로서 9개 도중에서 초등학교는 3위, 전문대, 대학교는 각각 1위로 교육여건이 타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투자 때문 보다는 인구이동으로 인해 학생수의 감소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양적인 교육환경은 나아졌으나 산업고도화에 부응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투자의 확충을 통해 교육여건의 질적개선에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국 학생수 구성비                                                                          표 2-13-24

(단위 : 명, %)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전국	2,481,848	100.0	2,157,880	100.0	569,820	100.0	1,187,735	100.0	112,728	100.0
서울	566,645	22.8	533,421	24.7	49,055	8.6	310,723	26.2	60,049	53.3
부산	231,590	9.3	200,288	9.3	63,750	11.2	106,851	9.0	8,537	7.6
대구	144,147	5.8	124,685	5.8	51,789	9.1	48,395	4.1	5,697	5.1
인천	122,875	5.0	89,025	4.1	27,891	4.9	29,854	2.5	2,247	2.0
광주	80,540	3.2	70,993	3.3	35,328	6.2	55,530	4.7	4,327	3.8
대전	73,711	3.0	65,114	3.0	30,819	5.4	59,753	5.0	4,326	3.8
경기	358,131	14.4	263,865	12.2	114,190	20.0	144,594	12.2	5,618	5.0
강원	87,090	3.5	78,771	3.7	24,653	4.3	55,092	4.6	2,530	2.2
충북	79,202	3.2	68,413	3.2	14,360	2.5	53,057	4.5	4,117	3.7
충남	103,578	4.2	96,099	4.5	13,681	2.4	62,442	5.3	1,433	1.3
전북	116,522	4.7	109,815	5.1	25,841	4.5	75,128	6.3	4,352	3.9
전남	125,843	5.1	114,817	5.3	20,824	3.7	26,005	2.2	641	0.6
경북	144,506	5.8	137,821	6.4	48,992	8.6	84,876	7.1	4,586	4.1
경남	218,592	8.8	178,397	8.3	37,181	6.5	64,728	5.4	3,721	3.3
제주	28,876	1.2	26,356	1.2	11,466	2.0	10,707	0.9	547	0.5

자 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교원 일인당 학생수 현황                                                                     표 2-13-25

(단위 : 명)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초등학교	28	34(9)	21(2)	24(6)	21(3)	23(5)	19(1)	22(4)	27(8)	24(6)
중 학 교	25	29(9)	20(2)	21(6)	20(2)	20(2)	18(1)	20(2)	24(8)	22(7)
고등학교	22	23(9)	17(1)	20(7)	19(4)	19(4)	18(2)	19(4)	21(8)	18(2)
전 문 대	55	55(6)	53(5)	43(2)	37(1)	46(4)	44(3)	63(9)	57(8)	56(7)
대 학 교	26	33(9)	25(1)	27(4)	25(1)	29(6)	27(4)	30(8)	29(6)	25(1)

주   : ()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5.

충남의 고등학생 대학진학률은 44%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15%)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인구의 고학력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인력의 유휴화가 심하며 직업훈련기관, 고용정보체제 등 직업안정체제가 미흡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                                                                              표 2-13-26

(단위 : 천명, %)

시 도	졸 업 자 수	진 학 률	취 업 률	실 업 률
전 국	649,653	51	34	15
서 울	166,648	46	29	25
부 산	58,213	52	33	16
대 구	38,205	61	30	9
인 천	24,783	45	38	16
광 주	23,450	67	27	6
대 전	20,476	58	29	12
경 기	71,060	46	40	14
강 원	24,296	58	34	8
충 북	21,267	51	39	11
충 남	30,100	44	42	15
전 북	35,737	56	34	10
전 남	33,087	51	44	5
경 북	42,858	57	34	9
경 남	50,848	55	34	11
제 주	8,625	71	19	10

자 료 : 통계청, 지역경제통계연보, 1995.

1990년까지는 고등학교의 인문화 현상이 뚜렷하였으나, 1995년에는 인문고 수는 줄어든 반면에 실업고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업고의 대부분이 농고와 상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능숙련공 수요에 대처하는데는 미비하다고 보여진다.

실업고 현황                                                                                  표 2-13-27

종류	공고	상고	농공고	농고	산업고	기타
학교수	11	15	4	3	2	9

자 료 : 충청남도, 충남교육통계연보, 1995.

고등학교수                                                                                 그림 2-13-7

자료 : 충청남도, 충남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계, 수산해양계를 졸업한 학생중 23.5%만이 농림어업에 취업하였다. 상업계와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의 34.8%만 이 같은 계통의 산업에 취직하였고, 공업계 학생들은 산업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현황(1995년)                                                         표 2-13-28

(단위 : 명)

과 분 류	실업계고교 졸업자수	산 업 분 류	산업별 취업자수
농림계	1,168	농림어업	299
수산해양소계	103
소계	4,412	소계	299
공업계	4,040	광업	46
		제조업	5,132
		전기·가스·수도	390
		건설업	691
소계	4,040	소계	6,259
상업계	6,322	도소매·음식·숙박	342
인문계	1,730	금융·보험·부동산	510
		서비스 및 기타	1,947
소계	8,052	소계	2,799

자 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대전 충남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표 2-13-29

(단위 : 명)

소재지	구분	대 학 명	대학원	단 과 대 학	학 과	교원수	재 학 생 수	94 년 졸업생	연구소
공주시	4년제대학	공주대학교	3	5	46	402	5,331		17
		공주교육대학교			11	60	1,738	339	3
	전문대학	공주전문대학			11	42	817	434
		웅진전문대			12	33	144
천안시	4년제대학	기독대학교		1	2	35	634		6
		나사렛대학교		2	5	18	327	58
		단국대학교					8,925	2,092
		상명대학교					3,052	655
		한국기술교육대			8	75	382		1
	산업대학	남서울산업대		4	15	71	2,335		1
	전문대학	연암축산원예전문대			5	26	691	376
		국립천안공업전문대			15	79	1,718
		천안외국어전문대			10	56	2,500
논산시	4년제대학	건양대학교	2	5	24	109	3,450		5
	전문대학	한성신학교		4	24	20	527	119
아산시	4년제대학	선문대학교	2	5	22	202	2,915		7
		순천향대학교	3	5	10	394	6,015	1,268	10
		호서대학교	3	5	15	171	7,892		14
서산시	4년제대학	한서대학교	3	3	33	91	2,430		8
금산군	4년제대학	중부대학교			30	83	1,430	125	6
연기군	4년제대학	대전가톨릭대학			1	10	87
		고려대학교					1,435	887
		홍익대학교						583
당진군	전문대학	신성전문대			12	44	1,660
홍성군	산업대학	충남산업대			12	38	2,030		2
대전광역시	4년제대학	대전대학교	3	5	32	182	6,061	1,106	11
		목원대학교	2	7	47	161	7,483	1,173	10
		배제대학교	2	4	8	162	4,580	864	10
		충남대학교	6	12	86	735	15,698	3,343	22
		침례신학대학	2		4	32	1,162	237	5
		한남대학교	5	8	52	272	9,111	2,073	16
	특수대	한국과학기술원		6	19	339	5,783		6
	산업대학	대전산업대	1	4	25	180	7,832	1,290	8
		중경산업대			9	41	2,360		1
	전문대학	대전보건전문대			25	89	4,880	1,675	4
		대전전문대		6	17	66	2,817	1,014	4
		대천전문대		2	5	20	826
		중경공업전문대			19	91	4,512	2,313	4
		충남전문대			21	82	43	5,180	4

자료 : 대학신문사, 대학연감, 1996.

이는 교육기관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농업고나 상업고를 공업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직업훈련기관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대전지역에는 22개의 4년제대학, 4개의 산업대학, 13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천안시와 대전광역시에 편재해 있다. 입학정원수의 비율로 볼 때 대학의 경우 31.7%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시와 아산시에 있으며, 42.6%가 대전광역시에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13.3%가 천안시에 있으며, 55.8%가 대전광역시에 편재해 있다..

충남지역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 비해 1992년 예산농전이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으로 흡수되면서 농업계 전문대학은 연암축산원예전문대 뿐이다.

연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대전지역에는 생물공정 연구센터, 신형 원자로 연구센터, 재료계면 공학 연구센터 등 3개의 우수연구센터를 비롯하여 대전에는 11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48개의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고 충남지역에는 55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

□ 직업훈련기관

충남지역에는 1994년 공공직업훈련기관이 9개, 사업내훈련기관이 11개, 인정훈련기관이 3개가 있다.

훈련기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홍성기능대학, 충남직업전문학교, 공주직업훈련원 등 3개의 공공훈련기관과 천안자동차전문학교 등 4개의 사설훈련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졸업인원을 배출한 훈련기관의 취업율은 100%로 기능공의 부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학과를 살펴보면, 항공·우주, 환경공학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부족하며, 학과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결시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업훈련기관 현황(1996년)                                                                 표 2-13-30

기관명	모집학과	모집인원	취업인원	훈련기관
홍성기능대학 (홍성군 홍성읍)	생산기계기술,산업설비기술,전기기술	110	-	2년
충남직업전문학교 (논산군 부적면)	가구제작,자동차정비,건축배관,전기공사,정보처리	238	238	1년
대한상공회의소공주직업훈련원 (공주시 의당면)	기계전자,공장자동화,전산응용기계,정보처리	420	427	1-2년
천안자동차전문학교 (천안시 대흥동)	자동차정비	240	240	6개월-1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직업훈련원	전기도금,열처리,특수용접,밀링,선반,공유압,연삭,금형	72	-	1년
덕우직업전문학교 (천안시 봉명동)	정보처리 전자계산 산업디자인	600	-	6개월
서산한독직업전문학교 (서산시 읍내동)	자동차정비	72	-	6개월-1년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국. 1996.

충남의 직업안정기관의 수(51개)는 9개 도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따라서 산업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고, 직업알선의 99.4%가 여성이었으며 주로 서비스 및 가정부 등의 직종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체의 인력공급문제 해결에 미흡함을 나타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대화되지 못해 대부분의 입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상당부분이 아직도 연고자 소개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현황(1994년)                                                          표 2-13-31

(단위 : 개)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립	52	6	5	2	2	3	2	4	5	1
공공	312	49	25	15	21	22	27	37	35	5
사설	1274	129	40	41	28	55	36	34	78	9
계	1638	184	70	58	51	80	65	75	118	15

자 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전직종 합계의 월평균 구인배율은 1995년도 2.9배에서 1996년도 2.4배로 0.5배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업이 5.5배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단순 노무직이 1.3배 증가, 구인배율에 있어서는 서비스업, 단순노무직, 기능직에서 높은 구인배율을 보여, 이들 직종에서 구인난이 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관서를 통한 월평균 구인배율                                                             표 2-13-32

기 간	월계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농어업	기능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95.1~95.8	2.9	0.4	2.3	2.9	1.5	4.1	0.0	3.7	1.3	3.7
96.1~96.8	2.4	1.3	2.5	3.4	1.1	9.6	0.1	4.6	2.1	5.0

주   : 노동관서 : 대전지방노동청, 천안□보령지방 노동사무소.

구인배율 = 구인/구직.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동향, 1995년, 1996년 각월호.

노동관서를 통한 구직, 구인이 각각 1,415명대, 3,688명으로 시군의 취업정보센타(1,008명,1,743명), 무료취업정보센타(1,497명, 1,659명), 유료소개업소(1,543명, 1,531명) 등 다른 직업알선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 직업알선기관의 아직 활성화가 아직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인 구직현황                                                                               그림 2-13-8

주 : 노동관서 : 대전지방노동청, 천안·보령지방 노동사무소.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경로를 살펴볼 때 학교추천, 친구 친지소개, 실습의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79.0%, 실업계 고등학교는 85.4%를 차지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추천이 42.6%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경로                                                         표 2-13-33

(단위 : 명, %)

구 분	합계	학교추천	채용시험	친구 친지소개	실습	부모경영사업	자영	기타
일반계고등학교	2411 (100)	691 (28.6)	137 (5.7)	504 (20.9)	711 (29.5)	143 (5.9)	38 (1.6)	187 (7.8)
실업계고등학교	9550 (100)	4070 (42.6)	879 (9.2)	1263 (13.2)	2828 (29.6)	150 (1.6)	79 (0.8)	281 (2.9)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4. 인력개발을 위한 문제점

충남지역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의 유출이 심하고 젊은층의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과도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고급인력의 역외유출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인력의 질이 낮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실패로 인해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기술의 불일치(skill mismatch), 직종불일치(job mismatch)를 초래하였다.

직업훈련기관의 수도 인력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교육내용도 일회성 양성훈련에 치중되 계속 교육훈련의 기회가 없다. 또한 대전□충남지역은 많은 대학과 우수한 연구소 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연 연계체계가 미흡해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활한 인력수급체제 구축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와 종합고용정보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제 2 절 인력수급의 전망과 정책과제

1. 인력수급의 전망

노동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 경제성장 등 경제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력수요의 예측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의 총생산 성장률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고용탄력성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인력공급의 예측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자료의 구입이 어렵고 각 변수들의 지역자료를 구축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충남지역의 총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인구의 구성비가 48.1% (1991-1995년의 평균치)로 불변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활동참가인구 구성비                                                                     표 2-13-34

(단위 : 천명, %)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충남인구	1882	1872	1858	1845	1855
경제활동인구	875	890	909	926	917
경제활동참가율	60.3	61.7	63.4	65.0	64.5
구성비*	28.0	29.3	31.0	32.6	31.9

주 : *는 충남의 총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참여인구의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8.5%, 10.0%의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인력은  2016년에 각각 330천명, 388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지역이 1996년~2005년 사이에는 10.0%, 2006년~2011년 사이에는 8.5%, 2011년~2016년 사이에는 7.5%의 경제성장률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인력량은 2005년에는 227천명, 2010년에는 296천명, 2016년에는 322천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충남의 인구유출이 과거의 추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역외유출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력부족량은 전망치보다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나 노동인력은 총량적으로 향후 내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력수급 추계결과                                                                           표 2-13-35

(단위 : 명)

연도	고 용 탄력성	인력수요 전망			인력공급전망			부족인력
		8.5%	10.0%	10-8.5-7.5	8.5%	10.0%	10-8.5-7.5	8.5%	10.0%	10-8.5-7.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297 0.292 0.286 0.281 0.276 0.271 0.266 0.262 0.257 0.252 0.248 0.243 0.239 0.235 0.230 0.226 0.222 0.218 0.214 0.210	953,886 977,578 1,001,418 1,025,405 1,049,522 1,073,760 1,098,110 1,122,565 1,147,116 1,171,756 1,196,477 1,221,261 1,246,102 1,270,993 1,295,927 1,320,888 1,345,881 1,370,888 1,395,895 1,420,906	962,283 990,401 1,018,815 1,047,526 1,076,511 1,105,760 1,135,261 1,165,005 1,194,981 1,225,178 1,255,587 1,286,185 1,316,964 1,347,912 1,379,022 1,410,271 1,441,663 1,473,178 1,504,793 1,536,514	962,283 990,401 1,018,815 1,047,526 1,076,511 1,105,760 1,135,261 1,165,005 1,194,981 1,220,648 1,246,400 1,272,219 1,298,096 1,324,026 1,340,833 1,357,544 1,374,164 1,390,686 1,407,100 1,423,414	896,258 897,742 900,773 905,378 911,245 918,288 926,401 935,488 945,462 956,243 967,699 979,762 992,370 1,005,465 1,018,994 1,032,875 1,047,067 1,061,532 1,076,234 1,091,141	898,360 902,031 907,326 914,282 922,584 932,146 942,859 954,628 967,365 980,986 995,360 1,010,417 1,026,092 1,042,326 1,059,064 1,076,222 1,093,757 1,111,628 1,129,799 1,148,235	898,360 902,031 907,326 914,282 922,584 932,146 942,859 954,628 967,365 978,199 989,708 1,001,821 1,014,478 1,027,620 1,039,279 1,051,254 1,063,504 1,075,992 1,088,685 1,101,551	57,629 79,835 100,645 120,027 138,277 155,471 171,710 187,077 201,654 215,513 228,778 241,499 253,732 265,528 276,934 288,013 298,813 309,357 319,661 329,765	63,923 88,370 111,489 133,243 153,927 173,614 192,402 210,377 227,616 244,192 260,226 275,769 290,872 305,586 319,959 334,049 347,907 361,551 374,994 388,278	63,923 88,370 111,489 133,243 153,927 173,614 192,402 210,377 227,616 242,449 256,692 270,397 283,618 296,406 301,554 306,289 310,660 314,694 318,415 321,86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에 의한 1995 인구이동 집계결과. 1997.

2.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 지역내 산업인력의 유출방지책 강구

지역내 기업,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간의 유기적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내 학생이 지역대학에 입학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능한 한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학생들이 지역내에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보령에 수산고등학교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상위의 학교가 없는 실정으로 지역학생은 고등학교졸업후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 교육훈련제도의 개혁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위주의 경쟁없는 교육훈련제도에서 탈피하여 Voucher제도의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한다.

□ 평생학습체제 구축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nt)의 도입 등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율적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 기능□기술이 중시되는 기업고용관행과 고용         정보체계 구축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을 지양하고 능력과 기능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승진□승급체계와 임금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고,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지역내 종합고용전산망체제를 구축한다.

제 3 절 인력개발 추진전략

1. 기본방향

목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균형적 인력수급체계
기본방향	인력의 양적확보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정착화 □유휴인력 활용의 극대화와 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 □평생학습체제를 통한 인력공급의 유연성 확보
	인력의 질적제고
	□산·학·연·관 연계체계 강화 □열린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세계화, 정보화, 국제화를 이끌어갈 세계인 양성

2. 인력수급체계

인력개발정책은 지역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 양성된 인력의 적정배분과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공급의 주체와 수요자간의 수급체계가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

인력수급체계                                                                                그림 2-13-9

											기 업
											□향토기업 □유치기업
											인력			▲
				<		지방정부				<								>	중앙정부					>
											수요
	산□학 연관체계										직업안정기관										평 생 학 습 체 제
	□인력수급의 유연성 제고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대학의 기초연구, 연구기관의 응용연구, 산업체의 실용개발의 상호보완관계 구축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의 변화 □고용정보 네트워크 구축 □유휴인력 활용 □민간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정보의 다양성 제공 □대민서비스기능 강화							<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훈련 이수결과의 상호인정체계구축 □열린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교육훈련채널의 다양화와 학 업□일 병행 교육훈련 체제 구축
																	인력공급
													▼
											교육□훈련기관
											□학교교육 □고급인력교육 □직업훈련
													▲
											지 역 주 민
											□원 주 민 □유 입 인

□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정부는 총체적인 인력수급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고, 외부효과 혹은 규모경제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체계와 산□학□연 연계체계가 강화되도록 유도한다.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인력수급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표 2-13-36

고 용 보 험 사 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자 생활안정사업(실업급여)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고용조정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유휴인력의 고용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사내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훈련연장급여 □특정구직자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료 : 유길상,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한 관련제도와의 관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기업

인력수요의 주체인 기업은 향토기업과 유치기업으로 나누어지며, 향토기업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유치기업은 인력흡인력이 강한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치기업은 지역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시설이나 훈련교사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반면에 향토기업은 유치기업을 통해 정보력이나 경영능력 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을 지양하고 능력과 기능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사회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신분상승의 욕구와 능력개발의 사기를 진작시켜 기능인 우대의 분위기를 선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궁극적인 인력수요자로서 사내직업훈련 활성화, 기업내 기술대학 설립 등 기술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도록 산□학 협동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기관

인력양성은 주로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학교교육은 단계적으로 연속성이 유지되어야할 것이다. 교육행정의 자율화 확대 및 학교간의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정형화되고 폐쇄적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하여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의 경우 단순기능 위주의 일회적인 양성훈련에서 향상훈련으로 전환하고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및 향상체제를 확립 현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기능□기술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두뇌와 기술에 기반을 둔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천                                                   표 2-13-37

구분	□65년 이전	□65년-□74년	□75년-□85년	□86년-2000년	2000년 이후
산업화 단계	수공업시대	노동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기술집약적	과학정보산업
생산방식	원시적 수준	소품종 대량생산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소량생산
기술수준		외국기술 도입□수정	자체기술 개발 외국기술 도입	자체기술개발	기술수출
중심인력	미숙련/기능인력	미숙련/반숙련 기능인력	숙련 기능인력	기술/기능인력 (중간기술자)	과학/기술인력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시장변화와 인력수급관리, 1994.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시켜야하는 동시에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 및 대학과의 연계강화, 해외 과학기술두뇌 활용 및 국내연구자의 해외연수 확대를 통해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고급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추진전략

□ 인력의 양적확보

□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정착화

충남지역은 국토의 중심지역으로서 또한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

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부각될 것이고, 서해안시대를 맞아 많은 산업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입인력이 지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주위에 주거단지를 확보, 유입민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고, 기업들과 협력하에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의 총체적인 인력부족은 인력의 역외유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훈련에서 향상훈련 중심으로 개선하여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이동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이동은 실제소득보다는 기대소득의 지역간 차이와 교육의 기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인력의 지역내 정착화를 위해서는 지역간의 기대소득의 차이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이 최대의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농업이 아직까지도 주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인력의 지역내 정착화를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규모화를 이루고, 규모화가 불가능한 지역은 공동경영체를 구축하여 농업의 기계화를 높임으로써 무한경쟁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재래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후개도국과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고용기회를 확충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출신 고급인력들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대학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의 운영체계를 도립□시립대학으로 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과 같이 지역내 학생이 지역대학에 입학할 경우 타지역출신보다 학생선발과 수업료 등에서 저렴하게하여 지역대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동시에 충남의 거점지역에 특수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쟁심을 유도하여 주변의 학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은 다른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이 없으며, 또한 충남은 아직 농업이 주산업이며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제조업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전문대학과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첨단산업을 하나의 분리된 산업이란 개념을 벗어나 전통 재래산업과 접목을 유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유휴인력 활용의 극대화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인력의 수요를 줄이거나 아니면 노동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절감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며, 공급확대방안은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기적 노동공급 확대방안은 유휴인력의 활용이다.

산업이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됨에 따라 유휴인력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휴인력의 취업이 유망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고, 또한 여성 및 중□고령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재훈련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수작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여 여성이나 고령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보급한다.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임시직, 변형근로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유휴인력활용의 주요대상은 주부, 중□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업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층이다. 따라서 인력은행 설치□운영 및 탁아시설의 확충 등 사회복지제도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인력의 소비성 서비스업종에로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유흥음식점 등의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 POS 등 자동화 및 셀프서비스 등 물류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

직업안정기관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결시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충남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은 1994년 51개로 9개 도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적으며, 따라서 산업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고, 직업알선의 99.4%가 여성이었으며 주로 서비스 및 가정부 등의 직종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문제 해결에 미흡함을 보인다.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어 고용정보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영 취업알선기관을

활성화하여 단순한 취업알선외에 직업지도적 서비스, 기업의 장래성이나 발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고용정보체제를 구축한다.

□ 평생학습 체제를 통한 인력공급의 유연성 확보

우리 나라에서는 평생학습이 일부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생산기능직에 대해서는 경력개발제도와 연계된 평생학습 체제는 전무하다. 따라서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하여 직업훈련기관을 현재 일회성 양성훈련 중심에서 향상훈련 중심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를 활성화하여 훈련기관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업훈련기관간의 교육의 중복성을 피한다.

직업훈련기관의 역할                                                                         표 2-13-38

분 류	내 용
공공훈련기관	□외부효과 혹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기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즉 실업자 및 중고령 노동력, 장애인 및 여성 노동력, 미진학 인문계 청소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둠 □시설비가 많이 드는 첨단기술분야의 기능개발,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훈련 및 정보의 보급, 직업훈련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등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부문을 담당.
사내훈련기관	□기업특수적 기능이 근로자의 경력발달과 더불어 축적이 되도록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관주도에서 벗어나 기술인력 양성에 적극 참여함 □기술개발의 주기가 짧아지고, 기술수준이 정밀화□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이 학교교육에 정보제공 등 산□학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인력의 계속교육이 이루지도록 함.
민간훈련기관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직업훈련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

직업교육□훈련의 결과인정이나 자격부여 등 평가인정체제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도록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학제상 계통성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즉,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각 교육훈련기관간에 상호학점이나 졸업자격의 인정 또는 자격인정제 등의 방식으로 전□편입의 폭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상호인정 평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시제 성인학생을 위한 주말제와 야간제, 계절제, 원격교육 등의 열린교육체제를 확대□정착시켜 일하면서 배우는 샌드위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교육구좌제」의 도입을 고려한다.

□ 인력의 질적제고

□ 산□학□연□관 연계체계 강화

지역개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양이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내 경제주체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능력배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기술의 주기가 짧아지고 첨단기술의 정밀화□고도화□복잡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의 기초연구, 연구기관의 응용연구, 산업체의 실용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하에 제도적인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학□연간의 과학기술인력의 교류를 촉진하여 대학과 대학원의 기초연구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나가고 산업계의 인력개발이 공동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학부□학과와 관련 산업체간에 고급인력의 지원□활용 및 연구과제의 공동참여 등 협동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기업내에서 사내기술대학 설치 등 기업내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대학에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부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학교와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1체제□ 등을 통한 학생실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원, 대학생의 현장연수기회 제공과 인턴사원제도의 활용, 대학교원에 대한 산업현장 연구기회 제공, 종업원의 학교 위탁교육, 산업체와 대학과의 전문인력 풀(Pool)제 도입 등을 고려한다.

□ 열린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열린교육 체제는 학교교육의 정형화되고 폐쇄적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습의 장이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전역, 각종 사회시설과 문화시설, 기업체, 심지어는 정부와 군대와 같은 이른바 비전통적인 교육기관인 토탈 인스티튜트로 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위해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육장소의 광범성과 무정형성, 교육의 향상성, 교육내용의 다양성에 기초한 열린교육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열린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참여학습, 컴퓨터나 위성통신, TV방송매체, 통신 등의 멀티미디어를 학습매개체로 하는 입체적인 원격학습, 화상학습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비학위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이 단순기술 습득을 위한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직업의식, 건전한 직업윤리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강화되어 평생학습적 마인드의 개발□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학생수 부족과 취농률 저하를 겪고 있는 농업계고등학교를 소수정예화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단선형적인 농업인력 교육체계를 농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계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전문대, 대학교에 다양한 단기교육시스템을 개방하여 농고 졸업자가 일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공공훈련기관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을 위한 기술지원과 능력개발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유시설 및 장비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공직업훈련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단기 생활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공훈련기관을 주민생활 기술지원기관으로 개방한다.

□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세계인

양성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제경쟁의 장에 나서 능동적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인력의 다차원적 능력개발과 국제화□정보화 대비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세계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제도, 문화, 생활양식 등에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아동기교육부터 국제적 지식을 접하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래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외국어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컴퓨터교육, 정보마인드 형성교육, 정보수집□분석□활용 능력개발 교육 등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미래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각의 초□중□고등학교를 특성화시켜 지역내에 다양한 교육기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의 공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미디어시스템을 확대□활용함과 동시에 적어도 면단위에 하나씩 도서관을 건립하여 인터넷과 같은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 지역간의 정보시스템의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도의 지식과 접하여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세계의 지식과 접할 수 있도록 고도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총체적 규모의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충남지역은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1989년부터 설치된 우수연구센터가 대전을 포함해 8개나 있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고, 많은 연구소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연간의 연계가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학□연간의 과학기술인력의 상호교류를 확대시키고 나아가서는 해외 우수학자 유치, 국제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WTO체제하에서 농산물의 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충남에 농업이 주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농민후계자 양성에 있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향상을 통해 농업교육에서도 규모의 경제화, 지식의 집약화를 이루어 과학영농인력 배출에 주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역 한두 개의 농과대학을 선정하여 첨단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험실습시설의 확충 및 연구기자재 확보 등을 집중지원함과 동시에 농민과 대학간의 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 주요개발계획

□ 교육□훈련기관 확충 및 확대운영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인문계 고교의 공고로의 전환 및 공고의 신증설을 통해 기능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배출되는 기능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공고생에 대한 장학금제도의 확대, 우수한 학생의 공고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직 근로자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의 확대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생산관리체제에 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기술관련 공과대학을 설치한다.

충남지역의 대학설립 계획                                                                    표 2-13-39

학교명	위 치	사업기간(년)	비 고
부여문화예능대학		1996~2001
청양도립전문대학	청양군 청양읍	1996~1998	관광정보과, 지적과, 소방안전관리과,공예과,지방재정과,유통경영과,식품가공과, 환경공업과,전자과,산업디자인과
충남대제3캠퍼스	홍성군	1996~2001	경영,행정,법학,기계,전기전자,화학,건설,재료,환경,식물자원,동물자원,응용생물 등 3개 단과대학과 12개 학부
보령수산대학		2002~2011	-
서천특수공과대학		2002~2011	-
서천공업전문대학		1996~2001	-
논산공업전문대학		1996~2001	-
아산기능대학	아산시 도고면	1996~1998	-
아산자동차공업전문대학		1996~2001	-
예산농업생명공학대학원		1996~2001	-

□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기업체에서 1년 훈련받는 체제로 바꾸고, 실업고와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한다

직업훈련원과 시□군내의 기업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충남농업종합센터를 예산에 2001년까지 건립하여 농업연구, 농민교육, 농기계수리 등 농업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 확대 추진하여 애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체에 공과대학의 고급인력을 접목시켜 애로기술과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 인력수급의 종합관리체제의 구축

인력수급을 위한 □종합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충남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1996년~1998년 동안 지역의 연구, 전문인력과 시험장비, 기업의 공장설비, 생산제품, 사용원료 등 종합적인 정보를 데이테베이스로 구축한다.

1997년중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마인드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도정내부의 정보화를 우선추진하여 충남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한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지역정보국을 신설하여 산업 및 경제□사회□도시 및 교통관리 GIS시스템 구축 등 각 부문별□지역별 연결망을 구성한다.

유휴인력활용 방안으로 인력은행 설치운영 및 탁아소 등 보육시설을 현 234개소에서 327개소로 확충하고, 공동작업 등 소득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노인고용시설을 확충한다.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신뢰성 있는 취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직업상담을 통해 능력,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전문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내의 유무료직업소개소와 연계를 강화한다.

제 4 절 인력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1. 인력개발의 기본구상

2. 인력개발을 위한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