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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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계획

제 1 절  환경보전의 여건변화와 정책추진 방향

제 2 절  환경친화적 개발경영과 이용

제 3 절  자연생태계 보전

제 4 절  토양환경 보전

제 5 절  맑은 공기의 확보

제 6 절  깨끗한 물의 공급

제 7 절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기본구상

	제 2 편 부문별 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12 장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보전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12장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계획

제 1 절  환경보전의 여건변화와 정책추진 방향

1. 환경보전의 여건변화와 전망

□ 국제여건의 변화

기상이변, 사막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으로 환경위기가 초래될 전망이며, 동북아 지역간의 오염물질 이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교역에서 환경산업시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며, 국제환경문제의 심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 질 것이다.

□ 국내여건의 변화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각종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국내외적인 환경문제의 심화로 점차 환경개선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대북방 경제협력의 증진과 U자형 국토 개발전략으로 연안과 해양환경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충청남도의 여건변화

지역적으로는 중부권의 핵심리더가 되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경제권의 거점지역이 됨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이 활발해 질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오염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환황해권 지역과의 환경적인 유대 강화가 증대되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제고될 것이다.

2. 정책추진 목표와 방향

□ 정책목표

안전하고 안정된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공동체를 형성한다.

□ 기본방향

□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안의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각 시도가 2003년까지의 지역 자연환경보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어, 충남도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보완 수립할 시 그 보완계획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자연환경을 명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안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각종 개발계획 및 정책과 환경보전 대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위해 사교육기관, 언론기관,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범도민적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보전과 개발의 내실있는 조화를 추구, 자연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한다.

□ 서해안 청정지역과 내륙 및 녹지대를 네트워크하는 생태녹지축 조성으로 에코토피아(Ecotopia)를 추구한다.

□ 서해안의 갯벌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험어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 정책방향

□ 현 세대와 후손을 위한 건강한 환경의 확보로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한다.

□ 자연환경의 유한성과 경제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자연환경 보전의 기반을 구축한다.

□ 자연환경, 생태계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경영을 한다.

□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보호하고 상호연계성을 구축한다.

□ 도민이 자연과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공원 및 환경공원을 조성한다.

3. 주요 생활환경지표 전망

개발에 따른 주요 환경지표를 전망해 볼 때, 앞으로도 개발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지와 임야는 계속하여 줄어들 것이며, 주택보급률과 교통시설, 관광인구도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주요 생활환경지표의 전망                                                                     표 2-12-1

구 분	지 표	단위	충 청 남 도				전국순위
			1995	2001	2010	2020	1995	2010	2020
편 리 한 지역사회	도로포장률(국도/지방도 포함)	%	76.6	95	100	100	9	5	1
	상수도보급률	%	40.0	55	65	80	15	10	5
	주택보급률	%	92.49	93.5	95.0	100	3	1	1
	천명당 대중교통 대수	대	0.6	0.8	0.9	1.2	13	10	5
	천명당 백화점/슈퍼마켓 면적	□	24.07	40	67	80	12	8	4
쾌 적 한 지역사회	상수원수의 수질기준	%	23	50	87	95	30	95	100
	금강하류 수질(BOD)	ppm	4.9	4.0	3.0	2.0	4.9	3.0	2.0
	아황산가스	ppm	0.015	0.012	0.010	0.007	0.017	0.008	0.008
	먼지	mg/□	70	65	60	50	85	60	50
	천명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톤	3.4	3.5	3.5	2.4	3	10	15
	하수도 보급률	%	33.3	60	73	90	14	9	4
	도시인구 천명당 공원면적	□	37,687	39,530	41,000	45,000	5	1	1
	도시인구 천명당 녹지면적	□	4168.7	4,300	4,650	5,400	4	1	1
	천명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톤	3.4	3.5	3.5	2.4	3	10	15

자료 : 충청남도, 4대권 개발경영구상 연구. 1997.

환경부, 환경비전 21, 1996.

제 2 절  환경친화적 개발경영과 이용

1. 현황과 전망

□ 현황과 문제점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일정한 토지공간위에서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경제활동과 인구의 합리적인 공간상의 배치가 환경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충남도는 각종 개발관련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지금까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보전보다는 경제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치중한 경향이었다.

때문에 도시와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지역환경용량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없는 불균형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과 파괴를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었고, 그 결과 부존자원이나 환경용량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예방적인 접근보다는 물적□양적 시설의 공급에 치중하여 사후처리적인 대책중심으로 접근하여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초반 부터 충남도의 북부권에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장치산업이 유치됨으로써 각종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함에 따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권 개발경영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정책 및 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4대권 개발경영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아래 표에 제시해 놓은 각종 환경보전대책들을 권역별로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여야 할 것이다.

개발경영 기본개발전략과 환경보전대책                                                         표 2-12-2

권 역	기 본 개 발 전 략	환 경 보 전 대 책
북부권	□북부 신산업지대화 □수도권 기능분담 및 중부권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충남권-수도권간 인적□물적자원 이동의 여과	·신생오염원에 대한 대책 ·환경 기초설비의 조기완비 ·차단녹지조성 ·환경녹지조성 ·외암리 민속촌 조성과 아산온천 관광 휴양지 건설은 Eco-City화 ·신개발지역의 환경유지 목표설정 ·중금속, 특수 화학오염 물질에 대한 족보제작
서해안권	□국제적 해양관광권으로 육성 □환황해권의 전진기지 :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 -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농림수산업, 제조업의 관광자원화(친환경적 산업구조 조정)	·월경이동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제환경협약, 개발지역에는 Eco-Road, 자전거도로 개설 권장 ·영구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금강수계 이용은 불안정하며, 남한강수계와 아산만과의 연계성이 요구됨 ·해수의 담수화 ·도서지방의 환경보전 특별계획 수립 ·보령댐 영향권의 사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발로 인한 해수역의 환경권 침해의 대응전략으로 어업 영향권 재조정 ·안면도, 대천 등 관광단지 조성시 특별 green plan 계획 수립 ·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특별계획 수립
백제권	□국제적 교육□문화권으로 육성 □문화□관광□위락□교육의 복합기능	·경주와 같은 생태도시 조성 ·농산물 쓰레기의 도시유입 최소화 방안 마련 ·문화유적 정비 ·농축산 폐수 폐기물에 관한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친환경계획 수립
금강권	□치수□운개발 □대전□주광역권, 장군광역권과 연계개발 □중소규모 단위의 환경친화적 전원도시 조성	·농촌환경 기초시설 완비·치수사업 ·친수기능 확보 ·인삼문화 환경도시 ·저공해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과 축적 ·친환경적 도립공원 조성 ·자연하천 기능 강화와 산하의 휴식년제 도입계획 수립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수립, 1996.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와 산업생산의 자동화 그리고 여가시간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관광지에 대한 수요는 잘 보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개발중심의 관광이 아닌 생태계 보전 중심의 관광지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개발수요의 증가로부터 환경보전은 물론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환경친화적인 개발기법의 도입과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향후 2020년까지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시한 환경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다.

□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도시화 현상은 보다 심화되어 21세기에는 국민의 90%정도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므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의 구축이 요구되며 각종 개발전략에 따른 자원개발의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환경친화적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우선 철저한 자연환경조사를 통해서 개발가능지와 절대보전 필요지역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생태지구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환경보전형 개발과 더불어 개발과 보전의 통합 원칙을 추구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간다.

환경친화적 개발경영의 추진방향                                                               표 2-12-3

항목 구분	정 책 방 향	추 진 대 안
단 기	□환경보전형 개발과 관리	□충남도에 적합한 생태도시 모형개발과 적용 □녹지보전, 도시녹지대 조성
	□환경오염 예방 정책	□개발계획단계부터 환경기초시설을 보급
중□장기	□환경보전 우선 정책	□각종 개발시 환경성 우선원칙의 엄격 적용 □개발기준 환경성 심의에서 환경기준 개발심의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의 통합운영	□토지이용, 교통계획, 국토계획과 환경관리정책의 통합

2.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 환경보전형 도시개발과 관리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신도시는 환경오염이 없고 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기존도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로 개편해 간다.

도시내 녹화추진 및 자연과의 공생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시공원, 근린공원 등의 도시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는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 수변녹지, 차단녹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을 적절히 관리토록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은 일정 단위의 블럭을 형성하여 설치하고, 체계화□집단화하여 주민민원을 해소한다.

도심내의 나대지에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하여 근린공원화를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된 공원·녹지 등 개발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등은 복개를 지양하고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예방적 도시환경관리의 강화

상하수도시설, 위생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계획단계에서 보급하여 예방적인 도시환경관리를 추구한다.

도시에너지원으로 석탄, 석유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비율을 낮추고 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민자유치와 민영화를 추진한다.

□ 수자원개발의 환경성 제고

수자원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정개발규모와 외부효과를 고려하며 수질관리대책과 댐의 친수환경의 조성 등 수자원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한다.

수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부의 영향에 대비하여 개발과정과 개발후의 환경변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유역단위 수자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자원 개발과 수자원 이용이 체계적으로 연계를 이루도록 하고 종래의 대규모댐 위주의 건설방식이 가지는 환경상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중소규모댐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중규모댐 개발방식 채택시 하천의 유지용수 용량을 고려하여 하류지역의 수생 생물을 보호하고, 하천의 토사석 채취, 수로변경 등은 자정능력을 저해하므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배제한다.

□ 생태관광의 개발과 보급

해당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삼는 관광개발 즉 향토문화형 관광개발이 지탱가능한 관광개발의 모형으로 정착되도록 관광지개발사업의 설계 및 건설기준을 개발 활용한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제한하고, 기개발 관광지에서의 환경변화을 평가할 수 있는 감시기준과 기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환경감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환경파괴적인 시설단지의 조성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전통적인 민속주택과 놀이방식을 개발하고 토산품을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광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영향과 지속가능한 관광행태에 대한 교육을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광산업체, 관광객, 관광지역 등 분야별로 실시한다.

□ 간척 및 매립사업의 환경성평가의 강화

많은 생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규모의 해안 매립사업 및 간척계획은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피하도록 한다.

동식물생태계의 보호, 귀중한 경관의 보호, 후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해안역을 특별생태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공유수면 매립시 습지·갯벌을 사업지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간척 및 매립사업에 대한 생태계 등 환경변화에 대한 환경상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한다.

□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의 모형 개발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그리고 순환성에 가깝도록 충청남도의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형 모형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인본도시계획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신도시 조성시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로 조성하여 기존의 도시도 인본도시로 전환토록 노력한다.

제 3 절  자연 생태계 보전

1. 기본원칙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규모의 해양매립과 간척사업을 지양하며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갯벌은 자연공원으로 활용한다.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로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생태계 및 문화, 학술,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로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

2. 현황과 전망

□ 식생 현황

충청남도의 식물군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20가지의 군락군과 8가지의 식재림이 분포되어 있다.

군락군은 소나무, 소나무-굴참나무, 소나무-상수리나무, 곰솔락, 신갈나무, 신갈나무-조릿대, 신갈나무-조록싸리, 신갈나무-철쭉꽂,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순비기나무, 해당화 군락 등으로 도 전체에 분포되어 나타난다.

식재림은 곰솔, 리기다소나무 및 잣나무, 일본잎깔나무, 물갬나리, 밤나무, 수원은사시나무 및 아카시나무 식재림 등이 분포되어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군락 이외에도 소나무-신갈나무, 소나무-졸참나무, 굴참나무-졸참나무, 굴참나무-소나무, 굴참나무-쪽동백나무 군락 등이 공주, 논산, 부여, 천안, 청양 등에 분포되어 있다.

충청남도 식물군계                                                                             표 2-12-4

시 군 명 군락 및 식재림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소나무 군락 소나무-굴참나무 군락 소나무-상수리나무 군락 곰솔 군락 신갈나무 군락 신갈나무-조릿대 군락 신갈나무-조록싸리 군락 신갈나무-철쭉꽂 군락 굴참나무 군락 갈참나무 군락 졸참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떡갈나무 군락 서어나무 군락 개서어나무 군락 동백나무 군락 느티나무 군락 순비기나무 군락 해당화 군락 좀보리사초 군락 곰솔 식재림 리기다소나무 식재림 잣나무 식재림 일본잎깔나무 식재림 물갬나리 식재림 밤나무 식재림 수원은사시나무 식재림 아카시나무 식재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 1996.

□ 녹지자연도 현황

녹지자연도는 사정기준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삼림식생의 구조에 근거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녹지자연도 사정기준                                                                           표 2-12-5

토지이용구분		녹 지 자연도	개 요	비 고
육지권	개발지역	1	시가지, 조성지	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지구
		2	농경지(논, 밭)	논, 밭, 텃밭 등의 경장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지(녹피율 60%이상)
		3	농경지(과수원)	과수원, 밤나무조림지, 묘포장 등과 같은 유실수 재배지역
	반자연지역	4	이차초원 (키가낮은초원)	잔디군락, 띠군락 등과 같이 이차적으로 형성괸 키가낮은 초원(공동묘지, 골프장 포함)
		5	이차초원 (키가높은초원)	억새-고사리군락, 망초-개망초군락 등과 같이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높은 초원
		6	조림지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 등의 식재림 지구(조림지구) 즉 아카시나무, 물오리나무, 은수원사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일본잎감나무 등의 조림지를 말함
		7	유령이차림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 등 이차적으로 형성된 식생으로서 외래 식재종이 섞여있는 식생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 식상지구를 말함
		8	장령이차림 (자연림에 가까운 식생)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등 이차적으로 형성된 삼림식생으로서 외래 식재종이 배재되어 있으나, 졸참나무-작살나무아군단 표징종이 결여되어 있는 식생
	자연지역	9	자연림 (극상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립)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등 군락의 종조성이 졸참나무-작살나무아군단과 신갈나무-철쭉꽃군단의 표징종 및 구분종을 포함하는 자연식생, 즉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 지구를 말함
		10	자연초원 (자연초지 및 습원)	고산초원의 자연식생
수권	수역	0	수 역	저수지, 하천유역지구(하층사구포함)와 같은 개방수역

자료 : 김종원,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 현황분석 연구, 서울: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1993.

<표 2-12-6>에 따르면 충청남도 전체면적 8,297개 mesh중 등급 <2>, <6>, <7>, <8>, <9>, <3>, <4>, <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등급 <5>, <9>, <10>은 나타나지 않았다.

녹지자연도의 사정기준에 따라 녹지자연도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시가지, 조성지에 해당하는 등급<1>은 전체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69개 mesh에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태안, 서산 , 당진, 천안 등이 높게 나타났다.

농경지(논, 밭)에 해당하는 등급<2>는 충남 전체평균 45.9%로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고, 농경지(과수원)의 등급<3>은 전체면적의 0.5%(40개 mesh)로 아산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차초원의 등급<4>는 전체면적의 0.3%(26개 mesh)를 보이고 있으며 태안군이 높게 나타났다. 키가 낮은 이차초원의 녹지자연도를 나타내는 등급<5>는 도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조림지의 녹지자연도 등급<6>는 도 전체의 33.1%(2746 mesh)를 보이고 있으며 연기군이 가장 낮았다.

충청남도 녹지 자연도 현황                                                                     표 2-12-6

등급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0등급	총mesh (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12 8 6 6 30 10 2 6 3 4 1 3 2 51 25	256 199 223 305 337 350 179 151 321 207 156 265 278 229 354	9 0 0 11 0 4 0 2 0 1 0 3 7 0 3	4 0 0 1 6 0 0 0 0 0 0 0 4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7 145 246 172 183 143 295 3 219 110 207 139 233 151 213	62 492 56 17 38 91 77 180 62 14 105 8 9 23 2	1 88 19 0 14 4 24 9 2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 7 7 6 6 0 8 20 21 2 2 10 1 2	632 939 557 519 614 6.8 577 359 627 357 480 420 543 466 599
총메쉬(계) 등급별(%)	169 2.0	3810 45.9	40 0.5	26 0.3	0 0.0	2746 33.1	1236 15.9	170 2.0	0 0.0	0 0.0	100 1.2	8297 100.0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수립, 1996.

유령림으로 구성된 이차림 지구인 등급<7>지역은 전체면적의 14.9%(1,236 mesh)를 보이고 있으며 공주와 연기가 높게 나타났다.

자연림에 속하는 이차림 지구인 등급<8>지역은 도면적의 2.0%(170개 mesh)로 공주와 금산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림과 자연초원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 등급<9>와 등급<10>은 충남도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수역의 녹지자연도 등급<0>은 전체면적의 1.2%(100개 mesh)로 부여, 서천, 예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구분에서 개발지역 녹지자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48.4% 이며 반자연지역의 녹지자연도는 51.6%이고 자연지역의 녹지자연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 야생동□식물 현황

충청남도에서 조사□기재된 동물은 17,625종이고, 식물은 1,261여 분류군이며, 척추동물의 경우는 1,184종으로 담수어류가 86종, 해산어류가 135종, 양서류가 11종, 파충류가 8종, 조류가 109종이며, 포유동물은 12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식물로는 224종의 양치류, 46종의 나자식물, 3,700여종의 현화식물이 기록되어 있고, 곤충상은 1,184종이 기재되어 있다.

□ 자연생태계 보전의 향후 전망

충남도의 산림면적은 도시개발과 산업입지 그리고 관광위락시설의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국토이용체계가 10개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단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개발가능지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녹지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산림지역의 공장, 골프장으로의 전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 된다. 즉 골프장 등 레저시설의 개발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보전지역의 자연생태계 훼손이 증가할 것이다.

계속적인 산림면적의 감소와 도시화의 인구증가에 의하여 충남도는 도시인구 천명당 녹지면적이 1997년 4,168.7ha에서 2020년에는 5,400ha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녹지면적의 감소 및 야생동□식물의 남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야생종 種數가 연평균 0.5%씩(매

년 250-300종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유입종에 의하여 충남을 비롯하여 전국의 토착생태계가 교란되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토착종 다양성의 비가역적인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전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과「생물다양성 협약(CBD; 1992년)」및 「의제 21(Agenda 21; 1992년)」등에 의하여 자연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안전하고 안정된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자연생태계를 개발□이용함으로써 도민이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다른 생물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태계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전한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의 개발□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권역별 환경용량을 평가하여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표 2-12-7

항목 구분	정 책 목 표	정 책 방향
단 기	□쾌적한 자연생태계의 조성	□ 자연생태계 보전기반의 구축 □ 생태계파괴를 최소화 하는 개발계획의 추진 □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에 대한 지원활동
중□장기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의 개발□이용	□ 자연공원의 보호체계확립 □ 자연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추진 □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추진 □ 자연녹지의 효율적 관리 □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공원 및 환경공원 조성

3.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 자연생태계 보전 기반의 구축

종합적인 생태계 보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의 자연적인 측면과 인공적인 측면을 종합하면서도 세밀한 지역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륙□해안 등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거나 전산화 한다.

국립 및 도립공원 일대의 자연생태계를 조사 분석하여 생태계 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산림보호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자연생태계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한 공장이나 공해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자연환경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연환경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서간 자연환경관리 추진업무 현황                                                             표 2-12-8

부 서 명		추 진 업 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계)	□ 자연환경보전 종합대책 추진 □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자연보호운동 추진 □ 자연보호 관련단체 운영 지도 □ 자연보호 교육, 홍보 및 활동 전개
농정국	수산과 (증식계)	□ 수산자원 보존지구 관리
	산림과 (보호계)	□ 수렵관리업무 □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야생조수 보호, 증식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계)	□ 국□도립공원 개발 관리 □ 도시공원 관리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관리
기타	환경관리청	□ 대규모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추진

7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직제규칙, 1996.

자연공원이나 관광□위락단지에 입지하는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자연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국토와 지역개발보전계획 수립시 합리적 지침으로 활용하고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는 개발계획의 추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모든 개발행위는 사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로건설이나 매립과 같은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미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 희귀종과 감소종이 있는 곳이나 생태계의 연속성과 동물의 이동로를 단절시키는 곳은 되도록 피한다

현재 자연생태계에서 모니터링 관리지역으로 태안군 안면도 승언리, 예산군 차령고개, 청양군 칠갑산, 공주시 계룡산. 태안군 근흥면 비열도 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기타지역도 계속 확대 추진한다.

□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추진

충남지역에 분포되어있는 희귀식물(천연기념물, 천연보호림), 곤충, 양서 및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등의 서식지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천연기념물 지정 : 7개수종                                                                    표 2-12-9

구분	동백나무 군락	백 송	은행나무	향나무	모감주나무 군락	회화나무	상록수림
규모	8,250□	1본	2본	1본	9,550□	1본	32,670□
지역	서천군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연기군	태안군	당진군	보령시

자료 :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계획, 1994.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불법유통체계를 근절하고 각종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위한 규제조치들을 강화해 나간다. 특정 야생동식물 및 희귀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생물종의 서식지 및 출현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식지를 보호하고 번식을 증대 시킨다.

자연환경보전법 보호 야생 동□식물 대상종                                                    표 2-12-10

구분	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식물
계	194	17	59	5	12	19	24	58
멸종위기 야 생 동□식물	43	10	13	1	5	5	3	6
보호야생 동□식물	151	7	46	4	7	14	21	52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6.

□ 자연녹지의 효율적 관리

충남도의 소유별 임야면적을 보면 국유림(209.97ha)이 4.7%, 공유림(217.34ha) 4.9%, 사유림(4,032.99ha) 9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 택지 및 공단조성 등과 같은 산업화로 인하여 산림면적은 계속하여 훼손될 전망이다.

소유별 임야면적 및 임목지 현황                                                              표 2-12-11

(단위 : ha, %)

면적	소유별 임야면적				임상별 임야면적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8367.66	4,460.10 (100.0)	209.77 (4.7)	217.34 (4.9)	4,032.99 (90.4)	4,319.98 (100.0)	2,264.41 (52.4)	1,048.98 (24.3)	1,048.85 (23.3)	1.74 (0.0)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따라서 국립·도립공원 산림자원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하며, 도시 및 공단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단위 공장의 식재 의무화로 공장 자체의 쾌적성과 경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식수를 식재하여 획일적인 수목의 식수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기능의 조림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도시지역과 공단지역 및 아파트□주거지역에 있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좁은 공간이라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어 식재를 하도록 권장한다. 충남의 북부권을 비롯하여 서해안권에 대대적인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이 조성 또는 조성중에 있어, 앞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는 가속화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생태계 복원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황무지로 변화될 수 있다.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 다른 대책지역에라도 나무 및 기타 식생을 보상식재하여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근교의 수목이 수려하고 여러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을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으로 개발하여 삼림생태계를 보호한다.

□ 자연공원의 보호체계 확립

충남도 내에 지정되어 있는 계룡산국립공원,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 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 및 집단시설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충남도 자연공원 지정 현황                                                                   표 2-12-12

공원명 및 지구		계	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	집단시설
계		80.396	18.544	57.402	3.342	1.108
도립공원	소 계	78.447	18.544	55.554	3.287	1.062
	대둔산	24.860	9.220	15.410	0	0.230
	칠갑산	32.542	5.670	25.439	0.789	0.644
	덕 산	21.045	3.654	14.705	2.498	0.188
고복 군립공원		1.949	-	1.848	0.55	0.046

자료 :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계획, 1994.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관리한다. 자연공원에서 국립공원은 이용 중심이 아닌 자연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금지하는 이용 행태를 허용하되 자연파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한다

자연보존지구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자연환경지구는 공원의 보존과 이용에 따른 완충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은 적정규모로 축소조정 관리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 자연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충남지역에 생물자원보전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야외동식물원 조성,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 및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충남도의 자연공원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수렵□밀렵□채취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희귀동식물을 선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고 어느 지역을 우선 보전하여야 그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장 많이 유지할 것인가를 조사 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분포되어 있는 생물상에 대하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종류의 생물다양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아울러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자연공원 감시단을 발족시켜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한다.

□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공원 및 환경공원 조성

충남의 서해안에 산재해 있는 갯벌이나 습지를 조사하여 도민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생태공원이나 환경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산 A□B 지구 일원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생태공원으로 조성 활용한다. 태안에 자연생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곤충, 철새, 토속동식물, 어패류 등을 전시하여 자연환경 학습관으로 활용하며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시민의식제고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자연지역 환경보존이나 대도시 및 공단지역의 삼림생태계 복구는 생태적 지식을 갖춘 여러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효과를 거둘수 있다. 정책입안자나 주민 모두가 환경보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제고 시킨다.

□ 생물자원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우리 나라가 가입한 협약 및「의제 21」등의 국제적인 흐름을 숙지한 전문가 그룹을 기능별로 설정하고 책임□의무□권리를 부여하여 국제회의의 지속적인 참여 및 활동을 유도한다.

제 4 절 토양환경 보전

1. 기본원칙

토양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하여 토양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오염되므로, 오염된 토양은 또 다른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속적인 오염방지 조치 및 정기적인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시로 관리한다.

토양오염 유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측정검사를 제도화하여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2. 현황과 전망

□ 토양오염 현황

토양오염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각종 오□폐기물의 매립, 광산개발, 산성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며 다른 오염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염의 주된 요인을 에너지 환경부문, 금속□화학□토목 부문, 일반제조업 부문, 중금속 부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요 토양오염원의 분류                                                                      표 2-12-13

에너지□환경 부문	금속□화학□토목 부문	일반제조업 부문	중금속 부문
가스업	철광업	직물공장	수은
정유공장□휘발유판매소	금속생산□조립□가공	가죽가공	카드늄
석유정제업	비철금속가공	집적회로□반도체제조	비소
발전소	화학산업	석면업	아연
방사능물질처리	대규모 엔지니어링 설비	제지 및 인쇄업	납
폐기물처리장	갑문 및 철도사업	목제소	구리
하수처리

자료 : 영국하원 환경위원회(1996년)자료에서 재구성

중금속류의 발생원인과 피해                                                                  표 2-12-14

종 류	발 생 원	토양 정상 함유량 (단위:ppm)	농작물 피해	인체피해
수은	이화학기기, 전기기기, 용매, 살균, 항종양제, 농약, 도금 공업 등의 폐수	0.01-0.3	뿌리발육 저해	급성 : 단백뇨, 선염, 구내염 만성 : 구내염, 치내염
카드늄	도금, 금속표면처리, 전지, 도료, 합성수지, 요업제조, 무기염료, 섬유염색, 광산폐수에서 발생	0.2-1	잎의 황백화, 뿌리발육 저해, 농작물 생육저해	급성 : 구토, 설사, 복통, 위염, 빈혈, 간장 및 신장저해, 골격변화
비소	살충제, 살서제, 방부제, 농약과 유리, 요업, 의약품, 농약제조 등에의해 토양에 축적	1-20	뿌리저해, 잎의 황백화	급성: 구토, 설사, 탈수증 만성 : 시각장애, 간경련
아연	금속처리, 도금 및 야금, 레이온 생산, 펄프, 종이제조 산업에서 발생	0.1-30	잎의 황백화 및 적갈색의 반점	급성 : 피부변질, 탈모, 구토
납	납제련, 고연재생, 납용접, 축전지 제조, 크리스탈 유리제조, 염화비닐 수지 가공업, 페인트나 안료의 제조, 도자기 제조 등에서 발생	2-200	잎의 황백화	급성 : 복통, 구토, 설사 만성 : 식욕부진, 변비, 빈혈, 시력감퇴
구리	금속처리, 도금, 야금, 보석가공, 펄프, 종이, 비료, 도료제조 산업의 폐수가 주된 발생원	2-200	뿌리 발육 저해, 잎의 황백화	급성 ; 점막 자극, 구토, 설사, 간장장애 만성 : 간장장애, 소화기관 장애

자료 : 환경부, 지구환경문제와 보전대책, 1995.

환경부 토양측정망을 근거로 하여 도심지역 토양 5곳 10개 지역, 지방공단지역 토양 6곳 11개 지점, 제련소 지역 1곳 2개 지점, 광산지역 주변 토양 2곳 6개 지점을 지정하여 충남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현황을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충남의 토양질 분석 현황                                                                     표 2-12-15

항 목 지 점		수소이온농도 (pH)	비소 (As)	구리 (Cu)	아연 (Zn)	카드뮴 (Cd)	납 (Pb)
시내 지역	공주시 1	8.68	<0.001	0.02	0.155	<0.015	<0.075
	공주시 2	9.09	<0.001	0.02	0.045	<0.015	<0.075
	보령시 1	8.82	0.09	0.02	0.26	<0.015	<0.075
	보령시 2	9.09	<0.001	0.02	0.11	<0.015	<0.075
	천안시 1	8.63	0.007	0.045	0.305	<0.015	<0.075
	천안시 2	8.14	0.003	0.02	0.10	<0.015	<0.075
	아산시 1	6.35	0.145	0.04	0.305	<0.015	<0.075
	아산시 2	6.34	0.002	0.04	0.355	<0.015	<0.075
	서산시 1	8.21	0.039	0.055	0.78	<0.015	<0.075
	서산시 2	7.77	0.004	0.04	0.155	<0.015	<0.075
지방 산업 단지 지역	천안 성정동	7.22	<0.001	<0.015	0.015	<0.015	<0.075
	천안 차암동 1	8.16	0.005	0.975	6.15	0.205	1.66
	천안 차암동 2	6.60	<0.001	0.04	0.255	<0.015	<0.075
	천안 차암동 3	7.32	0.003	0.02	0.23	<0.015	<0.075
	천원군 성거읍1	7.38	<0.001	0.03	0.26	<0.015	<0.075
	천원군 성거읍2	5.07	0.004	<0.015	0.19	<0.015	<0.075
	서산시 대산면	4.60	<0.001	<0.015	<0.01	<0.015	<0.075
	서산시 대산읍	5.41	0.008	0.305	0.67	<0.015	<0.075
	연기군 서면 1	8.10	0.039	0.02	0.15	<0.015	<0.075
	연기군 서면 2	8.93	0.003	0.05	1.16	<0.015	0.27
	아산시 온천1동	5.79	0.003	0.02	0.11	<0.015	<0.075
제련소 지 역	서산군 장항읍(논)	7.42	0.006	0.235	0.28	<0.015	0.295
	서천군 장항읍 (밭)	8.12	0.25	0.07	0.995	<0.015	<0.075
폐기물매 립 지 역	연기군 금남면 1	6.1	0.002	0.03	0.24	<0.015	<0.075
	연기군 금남면 2	6.7	<0.001	0.025	0.24	<0.015	<0.075
광 산 지 역	청양군 남양면(밭)	7.59	0.037	0.045	4.695	<0.015	<0.075
	청양군 남양면(폐석)	8.91	2.08	0.11	1.015	<0.015	0.195
	청양군 남양면(논)	5.82	0.0155	1.385	0.825	<0.015	0.77
	연기군 전동면 (논, 폐석)	5.75	0.004	0.04	1.065	<0.015	<0.075
	연기군 전의면 (시냇가)	5.80	0.065	0.065	0.46	<0.015	<0.075
	연기군 전동면(폐석)	4.57	1.68	0.06	0.465	<0.015	<0.075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수립, 1996.

수소이온농도(pH)의 각 시료채취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내지역은 pH 6.35~9.09로 토양이 중성이거나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지방공단중 천안공단 주변은 대부분 중성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제련소 지역이나 폐기물 매립지역 또한 중성 pH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광산지역의 토양은 대부분 pH가 6이하로 나타났다.

비소(As)는 충남 대부분의 시료채취 지역에서 검출된 비소의 농도가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광산지역인 청양군 남양면과 연기군 전의면 폐석더미에서 채취한 시료의 비소농도가 각각 2.68mg/kg과  1.68mg/kg로 1996년 환경부 토양측정망 자료의 전국평균(0.868)보다 높다.

구리(Cu)는 대부분의 시료채취 지역에서 0.04~1.94mg/kg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고 광산지역인 청양군의 구리농도가 1.385mg/kg 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1996년 환경부 토양측정망 자료의 전국평균(6.883)보다는 낮다.

아연(Zn)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농도는 음용수 수질기준 1.0 mg/□보다 낮은 값을 보였고 지방공단 지역중 천안시 차암동1(6.15 mg/□), 연기군 서면2(1.16 mg/□)지점과 광산지역인 청양군 남양면(4.695 mg/□), 연기군 전동면(1.68 mg/□)지점이 비교적 높았다.

카드늄(Cd)은 지방공단 지역인 천안시 차암동(0.205 mg/□)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0.015 mg/□로 매우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 전체 토양 카드뮴(0.149 mg/□) 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납(Pb)은 광산지역인 청양군 남양면 지점과 제련소지역인 서산시, 장항읍 및 지방공단지역인 천안시 차암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0.075 mg/kg 이하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산업구조상 1차 산업인 농업 비율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하여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된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북부권에 산업단지 및 대규모 장치산업이 입주하거나 조성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 및 유독물질에 의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며, 홍성,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에 산재해 있는 개별 가축사육단지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오염이 걱정된다. 각 시군에 조성되어 있는 단순 매립장의 주변과 현재 조성중에 있는 매립장 주변에 침출수가 유출됨으로써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지하수의 개발 및 폐공의 방치로 인한 토양오

염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건전한 토양으로 보전되어 있으나 일부 오염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주변과 일부 금속광산 및 금속제련소 인근지역의 토양은 중금속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농약과 화학비료의 장기간 사용 및 사용량의 증가에 의하여 일반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오염된 토양의 면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양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는 미흡하고 토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및 오염토양 복원기술도 미비되어 있다.

따라서 충남의 토양오염 및 대책 기준을 종합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 기준 및 대책기준                                                                   표 2-12-16

(단위 : mg/kg)

오염물질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농경지	공장·산업지역	농경지	공장·산업지역
카드뮴	1.5	12	4	30
구리	50	200	125	500
비소	6	20	15	50
수은	4	16	10	40
납	100	400	300	1,000
6가크롬	4	12	10	30
유기인화합물	10	30	-	-
폴리클로리네 이티드비페닐	-	12	-	30
시안	2	120	5	300
페놀	4	20	10	50
유류성분(동·식물성 제외)	-	80	-	200

주 : 1) 농경지 : 논·밭·과수원·목장용지·하천·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

2) 공장·산업지역 : 공장용지·폐금속광산·잡종지

□ 향후 전망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휴□폐광산, 제련소, 공단, 폐기물매립지 등의 인근지역에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토양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누적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될 수 있는 토양 4등급 면적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토양환경 보전대책이 시급하다.

□ 정책 추진 방향

단기적으로는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정비,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의 강화 등으로 오염□훼손된 토양의 복원 및 건전한 토양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양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를 개발□보전할 수 있는 지역별 국토의 토양환경 용량을 마련□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이용체계 구축이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표 2-12-17

항목 구분	정 책 방 향	추 진 대 안
단 기	□오염□훼손된 토양의 복원 □건전한 토양의 오염방지	□ 토양오염 종합관리대책 및 조사연구의 실시 □ 분리수거의 생활화 및 매립장 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정 후 관리 철저
중장기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이용	□ 토양오염 측정망의 확충 □ 측정장비 및 인력의 확보 □ 토양내 오염물질의 제거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 사용 □ 토양오염 저감방법 사용 유도 □ 토양오염 처리기술의 개발 □ 농약 사용에 대한 적정한 기준의 마련과 시행 □ 유기질 농법의 권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

□ 단기 정책과제(1997-2001년)

□ 토양오염 조사연구의 실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충남도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범위, 토양오염 판단기준을 생태계 유해성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재정립하고 이를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는 토양오염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 분리수거의 생활화 및 매립장 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량의 감축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한다.

□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유류 제조□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은 등록된 시설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도를 측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아니나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휴□폐광산, 폐기물 매립지, 제련소, 공단주변 등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의 실태, 인근토양 및 지하수 중의 오염물질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토양오염조사단(가칭)」을 구성하고 오염된 토양의 조사방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공단 및 유혜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부정기적인 불시 점검 강화

하고 우천시 유해폐기물 배출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한다.

□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정 후 관리 철저

주유소, 유독물 제조업체, 유해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산업단지 지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오염 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오염이 심각한 휴□폐광산의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함량이 특히 높은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갱구차단, 갱내수 정화, 폐석□광미□광재□광미의 매립, 또는 광재댐의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련소, 공단지역 및 폐기물 매립지 등에 대한 토양오염물질의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토양오염물질이 토양 및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카드뮴, 비소, 구리, 아연, 수은, PCBs, 유류 등 유해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 중기 정책과제(2002-2010년)

□ 토양오염 측정망의 확충

토양오염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적합한 토양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장래 예측가능한 토양오염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확충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아래 토양정밀조사 계획의 수립, 토양보전대책 계획 수립의 시행, 측정분석장비의 관리, 측정자료의 검색 및 보고, 정밀조사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시군별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분포 및 영향권을 고려, 측정망 설치예정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조사지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측정장비 및 인력의 확보

충남도 산하에는 토양오염을 측정조사할 장비 또는 인원이 미비되어 토양오염원별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을 측정□검사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장기 정책과제(2011-2020년)

□ 토양오염 종합관리대책 수립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토양의 환경용량에 생물□물리□화학적인 토양 특성과 지하수 보전기능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토양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적정기준을 지역별로 마련하여 건강한 토양환경보전이 가능한 범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환경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토양오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토양환경 상태에 관한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토양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토양환경용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기준을 마련하여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판단기준 이상으로 토양에 축적됨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 토양내 오염물질의 제거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 사용

오염된 토양의 특성에 따라 토양오염 개선사업(객토, 굴토, 농토배양, 오염된 수로 준설), 미생물에 의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 등을 사용하고 오염 물질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는 식물류(갈대, 고사리 등)재배 또는 토양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 토양오염 저감방법 사용 유도

산성도를 낮추기 위한 인산질 비료의 사용, 농약 등 유해한 화학합성 물질을 분해해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의 사용, 중금속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영농 방법 개선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 사용을 유도하고 오염된 식량 자원지를 스포츠 시설, 위락 시설지로 용도변경 하여 오염된 식량 작물이 직접 인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오염토양 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

유해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휴□폐광산, 폐기물 매립지, 공단지역 등

을 우선 순위에 따라  복원한다.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처리□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토양 중 오염물질의 물리적 세척, 생물□화학적 분해 등과 같은 오염토양처리 및 복원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 토양오염 처리기술의 개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다량함유하는 공업용 원자재에 대한 사용 억제와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개발한다. 광산인근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광석, 광미 및 광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건축 및 도로 등의 재료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농□축산 폐기물의 재활용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직접적인 토양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농약 사용에 대한 적정한 기준의 마련과 시행

유해성이 큰 농약의 사용을 규제(PMA, DDT, BHC)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유기질 농법을 권장하고 골프장 및 체육시설 등의 잔디에 적정한 농약의 사용을 유도한다.

□ 토양침식 및 유실에 의한 토양질 저하 방지

지역개발에 따른 토양의 침식 및 유실과 이로 인한 토양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토양의 생물적□물리적□화학적 특성별 토양유실 및 침식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토양의 생물적□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지리정보체계를(GIS)를 구축하여 토양의 침식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양침식 및 유실방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제 5 절  맑은 공기의 확보

1. 기본원칙

대기보전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대기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따라서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저감대책과 국제 대기환경 보존 활동에 동참한다.

2. 현황과 전망

□ 현황과 문제점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산업단지 지역과 도시지역인 천안 1□2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성환읍 화곡리, 천안시, 조치원 등에서 농도가 높고 서해안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배출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통행량에 의해 그 농도가 비례하게 나타나는데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등과 주요 국도 주변인 성환읍, 성거읍, 당진읍, 홍성읍, 연무읍 등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산업단지 지역인 천안 1□2산업단지와 조치원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등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도시지역의 강우 산성도가 전체적으로 평균 pH 6.4를 유지하고 있어 산성강우의 기준인 pH 5.6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기배출업소 비율이 전국 평균 11.2%에 크게 미달되는 충남은 8.3%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4, 5종 배출업소의 비율이 높은 것도 그 이유가 된다.

대기 배출업소 현황                                                                           표 2-12-18

관할 종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총 계	28,090	581	1,260	1,298	4,048	20,903
소 계	21,527	285	689	805	2,983	16,765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충 북 충 남	1,070 1,393 558 1,427 492 585 1,314 1,792	20 20 5 35 2 6 22 25	86 47 41 39 7 20 51 54	94 46 58 32 18 32 64 70	154 211 112 81 38 68 173 235	716 1,069 342 1,240 427 459 1,004 1,408
환경부 소계	6,563	296	571	493	1,065	4,138
금강환경관리청	261	13	34	26	40	148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수립, 1996.

충남의 북부권인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산업단지 지역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사용증가로 환경기준 오염물질 이외에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및 각종 악취 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료사용의 현황을 살표보면 무연탄의 사용량 감소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만 유류 사용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고, 다만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유연탄만이 급증하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유종별 유류 사용을 보면 유류의 사용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B-C유의 경우 사용량이 약간 감소하고 있다.

충남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전국의 배출량이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출량의 비율은 □91년에서 □94년까지 발전부문이 47%에서 54%로 증가하였고, 산업이 36%를 차지하고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난방 부문에서만 사용량이 □91년 13%에서 □94년 6%로 감소하였다.

총부유물질의 경우는 난방이 감소하지만 발전시설이 계속 증가하여 73천톤/년으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연료별 배출량은 총 배출량 81천톤/년 중에 유연탄 발전이 46.1천톤/년, 무연탄 발전이 26.9천톤/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산화탄소의 배출비율은 수송이 71%, 난방이 18% 발전부문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용도·연료별로는 전체 배출량 50천톤/일 중에 수송 경유가 24.47천톤/년, 수송 휘발유가 10.69천톤/년, 무연탄 난방이 8.4천톤/년, 유연탄 발전이 4.5천톤/년를 기록하고 있다.

탄화수소는 배출원이 연료의 불완전 연소와 비점이 낮은 연료의

사용 또는 용재의 증발등으로 볼 수 있는데 충남에 있어서 탄화수소의 배출량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94년 배출량이 5.1천톤/년 중에 수송이 94%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송중에서는 경유 수송이 3.4천톤/년, 휘발유 수송이 1.4천톤/년씩을 각각 배출하고 있다.

□ 향후전망

향후 우리 나라는 과거에 비해 성장률은 비록 둔화될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의 진전으로 본격적인 고도소비사회에 접어들 전망이어서 오염물질의 배출은 증가될 것이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에 있어서도 북부권에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1년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이용의 급증 및 소비상품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의 사용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산업단지 외에 대죽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 등의 설립이 계획되어 있어 대기오염의 증가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천안과 아산은 도시형 대기오염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도시형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령, 서천, 당진, 태안 등의 지역은 충남도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맑은 공기의 확보를 위한 정책은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유해성 제거를 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보다 과학적인 오염실태를 기초로한 오염원 관리, 시군 단위의 일률적인 오염물질 관리에서 지역의 오염특성을 반영하는 권역별□영향권별 관리체계로의 전환, 대기오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에너지, 교통, 산업정책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예방정책의 활용 제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정책 추진 방향                                                                           표 2-12-19

항목 구분	정 책 방 향	추 진 대 안
단 기	□종합적인 대기질 관리계획 수립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 총량규제 실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시설관리기준의 제정, 사용연료의 전환 및 방지시설의 설치 의무화 □오존경보제 및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비신먼지 대책 수립
중 □ 장 기	□사전예방정책의 활용제고	□공정상의 청정기술 개발의 촉진 □연소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형 생산구조 □에너지 전환효율의 향상 및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
	□에너지, 교통, 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속적인 사용연료의 품질향상과 청정연료 사용확대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의 저감대책 강화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보급
	□지역/지구환경문제 해결과 국제협력의 증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환해권 협의체 구성 □지역/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저감대책의 수립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

□ 종합적인 대기질 관리계획 수립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대기질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규제방식의 대기질관리를 탈피하여 배출관리(이동·확산특성 관리), 피해관리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의 확충

1997년 현재 충남도 관내에는 6개 시와 9개 군, 1개의 출장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 자

동측정소는 천안, 서산, 태안 등에 국한되어 있어 충남 전체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질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대기질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 사업장 오염배출시설 관리의 강화

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총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연료 전환 또는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로 배출량 감소를 유도한다.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에는 지역별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유연탄 또는 B-C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저황경유 또는 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시설에는 배연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비산먼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공사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므로써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공사방법의 개선을 유도한다.

□ 오존경보제 및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확대

충남의 북부지역과 서산의 대산산업단지 지역은 교통량의 급증과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오존의 고농도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오존경보제 및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오존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체계를 구축, 예보 및 경보지역 내에서의 차량운행 제한, 사업장의 연료사용을 저감하는 등 현행 오존경보제의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보급

에너지 소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방안으로서, 우선 도시 및 산업단지 지역에서는 개별난방보다 집단난방을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기오염 배출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규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시 집단 에너지공급 및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심지에 설치될 소각시설의 폐열은 지역난방 열공급원으로 재활용되도록 한다. 또한 산업용 및 업무용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 하고 청정연료(LNG)의 공급을 확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줄여나간다.

□ 비산먼지 저감 대책

산업 공정이나 대형공사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연료 및 원료를 밀폐된 저장고에 저장하여 먼지가 발생치 않게 하고 건물 공사장, 토목건설 공사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등을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준을 확실히 적용한다.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토목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허가시 흙먼지 발생 억제 대책을 확인한 후 허가토록 한다.

□ 운행차 배출가스의 저감대책 강화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차 노상단속 방법을 원격감시측정기 도입 등 과학적인 선별방법으로 개선한다. 도로교통관리체계, 도로교통정보체계, 차세대 도로□차량제어체계 등 첨단교통체계를 개발하여 차량의 도로 흐름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의 배출량 감소를 유도한다.

□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활동에 동참

지구 기후변화에 관한 포럼 및 각종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에 충남의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동향의 추세를 파악하여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라 발생되므로 점차 충남에서도 에너지 절약 정책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중국의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이 황사와 함께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충남의 북부권인 아산과 천안 지역에 대규모 영상산업단지와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서산에 첨단 항공부품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중국에서 불

어오는 황사나 산성비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충남이 주축이 되어 서해와 인접한 국내외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환황해권 국제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필요시 다자간 환경협약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제 6 절  깨끗한 물의 공급

1. 기본원칙

수질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수처리율을 높여 충남의 하천 수질기준을 향상시킨다, 지표수의 부족 및 오염으로 지하수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 번 오염이 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현황과 전망

□ 현황과 문제점

급격한 인구증가, 산업발전,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각종 하천의 수질오염현상이 심각하며, 이제는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대강 지류의 오염현상이 심각하여 전국하천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22%에 불과하며,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주요 하천의 수질은 대부분의 지역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과거 5년의 평균 수질변화                                                                    표 2-12-20

(단위 : BOD, mg/리터)

구 분		'90 '91 '92 '93 '94 '95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팔당호 노량진 안동호 물 금 대청호 부 여 담 양 나 주	1.0 1.1 1.1 1.2 1.3 1.4 3.4 3.9 3.6 3.1 3.7 4.2 1.0 1.1 1.1 0.9 0.9 1.2 3.0 4.0 3.3 3.4 4.1 5.3 1.7 1.6 1.6 1.6 1.5 1.3 3.1 3.0 3.2 3.1 3.3 4.9 1.2 1.1 1.4 14 2.4 2.8 6.7 5.6 5.6 4.5 7.3 7.7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6.

금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주요 강 상류지역 수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하류지역의 오염도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금강의 하류지역인 부여는 상수원수 3급수를 초과하고 있다.

충남의 북부권과 금강권의 연기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공업화로 수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남의 하천과 호수의 수질은 전체적으로 Ⅲ등급을 넘어서고 있고 금강하구언은 Ⅳ등급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1996년 주요 하천 및 호소 수질오염도 현황                                                  표 2-12-21

구 분	하천수 (BOD)				호소수 (COD)
	금남교 (연기)	금강교 (공주)	백제교 (부여)	황산대교 (논산)	금강하구언	예당호	삽교호	간월호
오염도	3.4	3.8	3.8	3.6	6.4	4.0	7.9	7.9
수 질 등 급	Ⅲ	Ⅲ	Ⅲ	Ⅲ	Ⅳ	Ⅲ	Ⅳ	Ⅳ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1996년 현재 충남의 생활하수 1일 배출량은 57만 9천톤/일인 반면 처리량은 15만3천톤으로 처리율은 26.4%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1995년 전체수계 오염배출량 밀도를 살펴보면 인구가 43.9%, 가축이 27.8%로 전체의 71.7%가 인구 및 가축으로부터 기인되므로 특히 이에대한 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1995년 전체수계 오염부하량 밀도                                                            표 2-12-22

구분	인구	가축	산업	토지	양식장	계
kgBOD/d/□	14.0	8.9	1.05	4.37	3.61	31.93
%	43.9	27.8	3.3	13.7	11.3	100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수립, 1996.

□ 수질오염 부하량 전망

충남은 각종 산업단지 및 대규모 장치산업의 유치로 총인구 및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도시화의 진전과 산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크게 증가하여 하□폐수 발생량은 1996년 1일 780천m3에서, 2000년 832천m3, 2010년 975천m3, 2020년 1,321천m3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폐수배출량 전망                                                                          표 2-12-23

(단위 : 천m3/일)

구 분	1996년	2000년	2010년	2020년
계	780	832	975	1,321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579 (74.2%) 166 (21.3%) 35 ( 4.5%)	610 185 37	720 210 45	980 320 51

자료 : 충청남도,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수립, 1996.

□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급격한 오염발생량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며 용도에 적합한 질의 물을 공급하고,  주요 하천의 하류를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추진한다.

중□단기정책으로는 증가하는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건설과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 하수처리 효율 증가를 위한 하수도 관망의 정비, 먹는 물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처리 등 상수의 수질향상 대책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총량규제 제도의 도입,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비점오염원의 관리강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댐과 하구의 개선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복원 등도 추진해야 한다.

수질정책 추진 방향                                                                          표 2-12-24

항 목 구 분	정 책 방 향	추 진 대 안
단기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대책수립 □하수도관망 정비 □상수의 수질향상대책 강화	□시군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완비 □수질보전 대책의 수립 □사업장 배출규제의 강화 □오염발생원 대책 수립 □도시지역 우수 및 오수 분리방식 확대
중□장기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오염원의 관리방안 수립 □공공수역의 생태계 복원	□도시지역 우수 및 오수 분리방식 확대 □공업지역 하수도의 철저한 분류식 □상수관망의 GIS구축 □2001년부터 단계적 시행 □사업장 배출규제의 강화 □상수원 전용저수지 건설 □중□소규모 광역상수도 개발 □비점오염원 관리수단 개발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

□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관련 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면서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부하를 감내할 수 있도록 환경용량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도내 읍소재지 이상의 시가지 31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2010년까지는 농촌 주거밀집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처리율을 80%로 늘린다.

하수도정비와 질소, 인 처리 등을 위한 3차 처리시설의 확충도 지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며 농어촌 생활하수관리를 위해 비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또는 고효율 정화조를 보급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표 2-12-25

구 분	단 위	1996년	2001년	2010년	2020년
하수발생량 관거보급율 처 리 율*	천m3/일 % %	780 36 27	832 60 50	975 73 80	1,321 90 100
주 : *는 인구대비 처리율을 의미함.

□ 하수도 관망의 정비

도시 하수도의 배수시스템을 재검토하여 물순환형, 환경용수 활용방안 등과 연계하여 하수도정비를 추진하며 하수관망을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한다. 공업지역 하수도는 철저한 분류식으로 의무화하며 대규모 택지개발, 공단개발, 재개발 및 신도시 조성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한다. 기존의 합류식하수관의 교체나 개량시에는 최대한 분류식으로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

하수관거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수도 정비에 관련한 기본계획은 광범위한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발생원별로 현장처리하거나 중·소규모 시설을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 소규역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

□ 오염발생원 대책 수립

충청남도 관내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오염원)의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발생부하량중 생활계 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74.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 대책과 함께 생활계와 거의 동일하게 다량 발생되는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오염부하 저감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생활계 오염원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부하의 배출저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산업계 오염원은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을 확충하고 오·폐수 처리공정에 있어 처리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축산계 오염원은 소규모 축산계 오염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원지원을 실시한다.

□ 수질보전 대책의 수립

충청남도 관내의 수역(하천, 호소)의 경우, 일부 수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계에서 적용기준이나 용도에 맞는 수질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역내의 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자원 이용과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인근 유역에 산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배출원 대책 및 하수처리 관련 시설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수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건설계획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조기에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수자원 환경을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유역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간 수자원 환경 관련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청댐과 용담댐 등의 수자원 환경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기 위한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자원 환경 공동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장 배출규제의 강화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하며, 반환경적 산업에 대한 배출부과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공공수역에 도달하는 방법의 통제 등 배출허가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배출수 BOD 허용기준을 하천수질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 실시한다. 또한 감사제도 도입, 중금속 등의 농도규제 재검토, 그리고 업종별, 물질특성별 사업장단위 관리체제로의 전환 등에 의해 유해산업에 대한 오염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공공수역 수질 자동측정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환경관리청을 중심으로 오염사고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 사업장별로 원폐수와 방류수의 특성을 파악□분류하여 D/B화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히 분석하여 축적된 자료와 비교□검색함으로써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상수원 전용저수지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취수원을 확보하며, 상수원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정개발과 伏流水 및 강변여과수 개발 등 간접 취수방식을 병행한다. 광역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취수원을 공동개발하는 중□소규모의 광역상수도를 개발, 인접 광역상수도간 연계방안을 경제성 검토후에 추진한다.

늘어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갈수기 수질조절량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水源施設을 최대한 확충하며 그 일환으로 다목적 댐 등의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며 오염원이 적은 계곡에 소규모 식수전용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하수 보존량 실태조사 및 지하수 정보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지역단위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다. 하수처리수 재활용 등 하수 재이용체계의 강화로 용도별로 차별화된 용수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쓰고 버린 수돗물을 간이정화하여 하급용도로 재사용하는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한다.

□ 상수의 수질향상 대책 강화

낡은 수도관 교체, 수도관 세척 및 갱생사업의 활성화로 송수 중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저수조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상수관망의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으로 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취□정수장을 개량하고 최신 수질검사장비를 확충하여 저수조의 정기적인 청소와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 오염원의 관리방안 수립

오염원(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오염원의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조사 실시와 관리기준을 강구하는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축산폐수를 포함한 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저감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오염원과 연계된 오염원의 처리방안을 수립한다. 강우시 유출되는 농경지, 도시지역 우수 유출수, 목장 유출수 등 비점원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역내 오염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구한다.

합류식 하수관거로 정비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청결관리, 도시우수의 저류·침전 등을 통한 오염부하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축산집단화 시설 및 소규모 공동처리시설을 통하여 오염원의 발생원을 줄여야 하며, 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를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목초지대를 조성한다.

하수도의 공공시설 중요성 홍보 및 교육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하수도 관련 시설의 일부는 지역주민에 있어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있으므로, 하수도 관련

시설을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필수시설(national civil minimum)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수처리시설내의 주변공간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의 역활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하수처리 관련시설의 유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개최하여 앞으로 확충될 하수처리 관련 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시설건설에 있어 큰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절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기본구상

1. 환경보전계획의 기본구상

2.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