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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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우선의 도시개발과 정비

제 1 절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도시화 전망과 과제

제 3 절  도시개발의 기본구상

제 4 절  도시별 개발계획

제 5 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과 정비의 기본구상

	제 2 편 부문별 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3 장 삶의 질 우선의 도시개발과 정비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3 장 삶의 질 우선의 도시개발과 정비

제 1 절 현황과 문제점

1. 도시화 추세

□ 완만한 도시화 진행

1995년말 현재 전국의 도시화율은 86.3%인데 반해, 충청남도는 5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충청남도의 농촌인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1989년의 대전광역시의 분리 및 중소도시의 저조한 성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전국 및 충남지역의 도시화 추세                                                               표 2-3-1

(단위: 천명, %)

연 도		1970	1980	1985	1990	1995
도시 화율	전 국	50.2	69.4	77.3	82.7	86.3
	충 남	31.1	38.9	44.3	49.2	53.2
전국	총인구	31,435(100.0)	37,436(100.0)	40,448(100.0)	43,411(100.0)	44,606(100.0)
	시인구	12,929 (41.1)	21,434 (57.3)	26,443 (65.4)	32,309 (74.4)	35,034 (78.5)
	읍인구	2,850 (9.1)	4,540 (12.1)	4,817 (11.9)	3,604 (8.3)	3,484 (7.8)
	면인구	15,654 (49.8)	11,463 (30.6)	9,188 (22.7)	7,498 (17.3)	6,088 (13.7)
충남	총인구	2,282(100.0)	2,152(100.0)	2,058(100.0)	2,014(100.0)	1,767(100.0)
	시인구	226 (9.9)	305 (14.2)	382 (18.6)	456 (22.6)	466 (26.4)
	읍인구	524 (23.0)	550 (25.5)	532 (25.8)	535 (26.6)	473 (26.8)
	면인구	1,532 (67.1)	1,297 (60.3)	1,144 (55.6)	1,023 (50.8)	828 (46.8)

주  : 1995년의 시인구는 각 시의 洞部 인구임.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보고서, 1960∼198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1990),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보고서, 1995.

시가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도시화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큰 폭의 농촌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도시인구 비중을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시화 수준은 이보다 훨씬 더 저조하다.

□ 지역간 도시화 격차 확대

□ 수도권 인접 지역(북서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수도권으로부터의 도시화 압력의 증대와 신산업지대의 형성,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의 향상에 따라 도시와 농촌 모두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90∼'95 기간중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12개 읍□면□동의 대부분이 충남 서북부의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및 경부개발축상의 연기군의 북부면 등에 분포해 있다.

'90-'95 기간중 인구 증가지역 분포                                                           표 2-3-2

시 □ 군	읍□면□동	연평균 인구 증감율(%)
천 안 시	□ 직산면 □ 성거읍 □ 입장면 □ 동부(기존 천안시)	11.35 5.61 1.34 1.30
아 산 시	□ 탕정면 □ 신창면 □ 배방면	4.61 3.04 1.36
서 산 시	□ 동부(기존 서산시) □ 음암면	0.69 0.09
기 타	□ 계룡출장소 □ 홍성읍 □ 전동면	11.35 1.10 0.13

이 지역의 도시화는 경부개발축상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천안시를 기점으로 하여 1980년대 중후반에는 아산지역까지,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서산, 당진지역으로 그 공간범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산만 일대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및 항만시설이 조성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도시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시급도시의 洞部는 이미 상업□서비스 기능 및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시가지의 외연적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역시 기능적 도시화 현상과 함께 도시경제에 밀접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촌적 토지이용간, 농촌지역에 진출한 상공업 기능과 농촌사회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장, 상업시설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시기능이 기존의 농촌지역으로 무질서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관련법령의 규정조항 미비, 법령간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권한 미비로 효과적인 토지이용의 유도□규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 대전 대도시권의 영향력하에 있는 지역(공주,

금산, 연기, 논산)

대전광역시는 주변 시□읍□면과의 연계가 모든 방향으로 양호하고, 주요 교통축은 대전광역시 북쪽의 신탄진 부근에서 분기하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방향을 따라 옥천□영동읍으로 연결되는 동남방향과 논산□연무읍 부근으로 연결되는 서남방향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조치원읍, 공주시, 논산시 등과의 연결이 양호하다. 대전광역시의 각종 세력권은 동북 방향으로는 청주시 세력권, 동남방향에는 논산-연무-강경읍의 발달로 차단된 채, 대체로 경부고속도로 방향과 남북방향으로 길게 확장된 형태를 보인다. 대전광역시의 직접 세력권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의 環形으로 각 방향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통근□통학, 일상용품 구매 등의 일상적인 생활서비스를 대전광역시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연기군의 동면□남면□금남면, 공주시의 반포면, 논산시의 계룡출장소□연산면□벌곡면□양촌면, 금산군의 복수면□진산면□추부면 등이 포함된다. 대전광역시와 그에 인접한 읍□면지역과의 이러한 의존관계는 교통체계가 개선될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가 주변지역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타 대도시권보다는 약한 편이다. 대전광역시 내의 미개발지 면적이 넓어서 새로운 기능의 입지수요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기능의 역외 유출 역시 타도시권에 비해 활발한 편은 못된다. 특히 대전광역시 자체의 제조업 기능이 약하여, 이것의 교외화도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비해 상업□서비스업 기능의 확산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다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임해지역(서해안권: 태안, 홍성, 보령, 서천)

이 지역은 공간적으로 충남지역의 서측에 치우쳐 있는데다 차령산맥에 의해 내륙지역과 차단되어 있고, 교통망의 발달이 저조하여 중견도시의 발달이 부진하다. 지역내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도시적인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소규모 도시들이 정립적으로 분산 분포해 있다.

보령지역과 태안지역은 각각 16개와 12개의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도서는 그 규모 및 공간분포 면에서 기초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기가 곤란하다. 도서지역들은 여객선을 이용해서 해안의 도시지역과 연결되고 있으나, 그 운행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수단의 특성상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 결항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비싼 비용으로 도시적인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내륙의 시□읍□면소재지는 농어업의 쇠퇴에 의해 농어촌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 산업입지의 증가, 관광수요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도시기능의 다양화와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중국 교류가 본격화 될 경우 백제왕조시대에 누렸던 활발한 문물 교류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내륙권(청양, 예산 남부, 공주 서부, 부여 서북부, 서천 동북부)

충청남도에서 가장 오지지역이면서 교통망체계의 발달이 부진하여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대전광역시와 수도권의 영향력도 낮다.

이 지역은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읍□면소재지들이 배후 농촌지역의 구매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촌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형적인 면에서 농업경영 여건이 가장 불리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농업경제의 쇠퇴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기능 역시 상대적, 절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고차의 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상위 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만큼 도시적 편익을 얻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 기능 유형별 개발 수준

□ 경제기능

□ 제조업기능

충남 시□읍의 제조업 기능은 전국 시□읍부의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시부 평균 제조업체수는 전국의 시부 평균이 677.9개인데 비해 충남은 95.2개에 불과하고, 읍부 평균 제조업체수에 있어서도 전국의 읍부 평균은 45.2개이나 충남은 25.7개로 매우 저조하다.

제조업체 규모별로 살펴 보면, 대기업체의 경우 충남의 시부는 평균 23.4개로 전국 평균인 8.5개의 28.2% 수준이나 충남의 읍부는 평균 3.1개로 전국의 읍부평균인 1.2개보다 다소 높다. 중소기업체의 경우 충남의 시부는 평균 92.8개로 전국 시부 평균인 669.4개의 13.9%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지만, 충남의 읍부는 평균 22.7개로 전국 평균인 44.3개의 51.1% 수준이다.

이상과 같이 충남의 시□읍이 타 지역의 시□읍에 비해 제조업 기능이 약하며, 그만큼 자체적인 도시성장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배후지역의 구매력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소비형 도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읍별 평균 제조업체수 및 종업원수 분포                                                    표 2-3-3

(단위: 개소, 인)

구 분		합 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업 체 수	종업원수	업 체 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전 국	시 부	677.9	28,523.0	8.5	9,278.8	669.4	19,244.3
	읍 부	45.2	1,702.2	1.2	479.7	44.3	1,222.5
충 남	시 부	95.2	3,922.0	2.4	1,069.8	92.8	2,825.2
	읍 부	25.8	933.8	3.1	571.5	22.7	542.0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시□읍별 업종별 제조업체 구성비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충남의 시부는 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식품 등의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화학□기계금속□식품□기타 부문에서 전국 시부의 업종별 평균 구성비보다 높게 나타난다. 충남의 읍부는 대기업의 경우 섬유□화학□기계금속□전기전자□기타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화학□식품□기타부문에서 전국 읍부의 업종별 평균 구성비보다 높게 나타난다.

시□읍의 제조업체 구성비                                                                       표 2-3-4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섬 유	화 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 품	기 타
대기업	전국시부	1.26	0.20	0.17	0.34	0.23	0.11	0.20
	전국읍부	2.58	0.23	0.46	0.31	0.28	0.44	0.85
	충남시부	2.52	0.63	0.00	0.63	0.63	0.63	0.00
	충남읍부	12.01	0.55	3.14	0.74	0.37	0.37	6.84
중 소 기 업	전국시부	98.74	15.44	8.33	28.00	18.55	4.87	23.56
	전국읍부	97.42	15.29	8.33	18.26	6.43	16.00	33.11
	충남시부	97.48	12.82	9.03	28.15	9.87	12.18	25.42
	충남읍부	87.99	5.36	9.80	16.08	4.44	18.67	33.64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충남지역 내에서 시□읍별 제조업기능의 분포 특성을 보면, 천안시의 동부와 성환읍 및 성거읍에 각각 충남지역내 총제조업체수의 27.6%, 9.2%, 6.6%가 분포되어 있고, 아산시의 동부와 조치원읍 및 공주시의 동부에 각각 8.2%, 7.3%, 6.2%가 분포해 있다. 대기업체는 조치원읍과 성환읍에 각각 48.1%와 14.3%가, 중소기업체는 천안과 온양의 동부 및 성환읍에 각각 29.4%, 8.1%, 27.0%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제조업체 분포 특성을 보면, 천안시의 동부는 대기업의 경우 섬유, 전기·전자, 식품업이 각각 50.0%, 20.0%, 20.0%가 분포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계·금속(51.1%)과 전기·전자(43.7%)를 비롯하여 전 업종이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가장 다양한

제조업체 구성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의 동부(온양)는 대기업체의 경우 기계(42.9%), 전기(40.0%), 식품산업(40.0%)이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체는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 성환읍과 성거읍은 화학과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높고, 읍급 도시중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고르게 발달해 있다. 조치원읍은 충남지역 대기업체의 48.1%를 차지하고, 특히 식품산업은 81.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각 시□읍의 업종별 제조업체 점유비                                                             표 2-3-5

(단위: %, 개소)

시 읍 별		합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소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식품	기타	소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식품	기타
총시설수		1,017	77	6	17	7	6	6	37	940	90	96	221	71	169	303
시 □ 읍 별 점 유 비	천 안 공 주 대 천 온 양 서 산 금 산 조치원 논 산 강 경 연 무 부 여 장 항 서 천 청 양 홍 성 광 천 예 산 삽 교 대 산 태 안 안 면 당 진 합 덕 염 치 성 환 성 거	27.6 6.2 2.0 8.2 2.9 1.4 7.3 2.0 2.5 3.8 0.6 3.2 0.8 0.7 1.0 2.2 3.5 1.0 1.2 2.2 0.6 1.6 2.0 0.0 9.2 6.6	6.5 0.0 0.0 9.1 0.0 0.0 48.1 0.0 0.0 0.0 1.3 6.5 0.0 0.0 0.0 0.0 1.3 0.0 3.9 0.0 0.0 0.0 0.0 0.0 14.3 9.1	5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6 0.0 0.0 0.0 0.0 0.0 58.8 5.9	0.0 0.0 0.0 42.9 0.0 0.0 28.6 0.0 0.0 0.0 0.0 1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3 0.0	20.0 0.0 0.0 4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0	20.0 0.0 0.0 40.0 0.0 0.0 0.0 0.0 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81.1 0.0 0.0 0.0 2.7 8.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7.0 8.1	29.4 6.7 2.1 8.1 3.1 1.5 3.9 2.1 2.7 4.1 0.5 3.0 0.9 0.7 1.1 2.3 3.7 1.1 1.0 2.3 0.6 1.7 2.1 0.0 8.8 6.4	25.6 26.7 0.0 14.4 1.1 0.0 2.2 1.1 7.8 2.2 0.0 1.1 2.2 1.1 0.0 1.1 3.3 0.0 0.0 0.0 0.0 0.0 0.0 0.0 7.8 2.2	27.1 2.1 1.0 12.5 2.1 1.0 3.1 0.0 1.0 1.0 0.0 1.0 0.0 1.0 0.0 0.0 8.3 1.0 2.1 1.0 0.0 3.1 2.1 0.0 17.7 11.5	51.1 1.8 0.9 4.5 2.3 0.5 0.9 1.4 0.5 4.1 0.0 2.3 0.0 0.0 0.5 0.5 2.7 0.9 0.0 0.0 0.0 1.8 4.5 0.0 11.3 7.7	43.7 5.6 0.0 11.3 5.6 0.0 0.0 0.0 0.0 1.4 0.0 1.4 0.0 0.0 0.0 0.0 5.6 0.0 0.0 0.0 0.0 0.0 4.2 0.0 16.9 4.2	18.2 4.4 0.0 7.5 6.3 3.1 0.0 3.8 4.4 5.7 3.1 6.3 2.5 1.9 0.0 6.3 3.8 3.1 0.6 3.1 0.0 2.5 2.5 0.0 8.2 2.5	17.8 7.3 5.6 6.9 2.3 2.3 9.9 3.3 3.0 5.6 0.0 3.3 0.7 0.7 3.0 3.3 2.6 0.7 2.0 5.3 2.0 1.7 0.3 0.0 3.0 7.6

주   : (   ) 안의 숫자는 사업체수임.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이로써 충남지역의 시□읍에 있어서 제조업의 발달은 천안시의 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아산시의 동부, 북쪽으로는 성환읍과 성거읍, 남쪽으로는 조치원읍으로 이루어지는 T 형의 벨트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동북부지역에 신산업지대가 형성되면서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는 점차 동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 시장기능

충남의 도시지역은 현재까지도 정기시장이 가장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도시지역의 상설시장수는 평균 1.60개소로 전국 도시 평균인 18.30개소에 현저히 미달하고,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수 역시 전국의 도시 평균보다 낮다.

읍지역은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수보다 약간 많으나, 전국의 읍부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정기시장보다는 상설시장 설치율이 더 높다. 백화점과 대형점은 논산에 각각 1개소, 쇼핑센터는 금산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시□읍별 시장분포                                                                               표 2-3-6

(단위: 개소)

구 분		시 장			백 화 점	쇼핑센터	대 형 점
		계	정기시장	상설시장
전국	도시평균	19.08	0.78	18.30	1.36	0.49	0.51
	읍 평 균	1.21	0.73	0.48	0.01	0.01	0.02
충남	도시평균	3.40	1.80	1.60	0.40	0	0
	읍 평 균	1.33	0.71	0.62	0.05	0.05	0.05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 금융기능

충남의 도시지역은 금융기관의 수, 예금액 및 대출액의 규모가 전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충남지역이 경제력이 약한 중소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충남지역 내에서는 천안시와 서산시의 금융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의 읍지역은 금융기관의 수, 예금액 및 대출액의 규모가 전국의 읍부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금융기관 분포                                                                                  표 2-3-7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통화 금융기관			비통화 금융기관
		개 소	예 금	대 출	개 소	예 금	대 출	개 소	예 금	대 출
전국	도시평균	215.28	4,968,574	3,822,928	70.61	1,772,677	1,737,080	144.68	3,195,896	2,085,848
	읍 평 균	6.48	88,187	84,928	3.03	60,616	64,919	3.45	27,571	20,009
충남	도시평균	25.40	643,562	546,595	10.0	413,324	361,155	15.40	230,239	185,440
	읍 평 균	7.90	109,348	91,173	3.38	64,488	60,834	4.52	44,859	30,339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 생활환경 기반시설

충남 시□읍의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및 1인 1일 급수량, 도로율 등 대부분의 생활기반시설 정비 수준이 전국의 시부 및 읍부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 자동차 보급률은 전국 시□읍의 평균 수준과 비슷한데도, 도로율은 전국 시부 및 읍부 평균의 각각  37.4%,  57.0%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보급률은 충남의 시□읍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공동주택률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수준에 근접하거나 약간 상회하고 있다.

□ 교육기능

충남의 시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시설 설치 수준이 전국 도시의 평균보다 낮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수는 각각 전국 평균의 73.0%, 57.1%, 44.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교수는 평균 2.2개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공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읍지역의 경우는 모든 공교육기관과 기타 사교육기관의 입지수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생활기반시설 현황                                                                             표 2-3-8

구 분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도로교통		주 택
		관거기준	인구기준	보급률	급수량	도로률	차량보유	보급률	공동주택률
단 위		시설연장/계획연장 ×100(%)	배수인구/행정구역인구 ×100(%)	급수인구/행정구역인구 (%)	□/인/일	도로면적/시가지면적(%)	대/100인	주택수/일반세대수 (%)	공동주택수/총주택수 (%)
전국	시평균	67.1	89.8	96.1	420	15.3	17.1	71.0	59.3
	읍평균	32.9	68.1	69.3	-	11.3	16.2	87.9	29.3
충남	시평균	48.6	84.9	87.0	351	5.7	17.5	89.0	56.8
	읍평균	26.2	71.6	67.9	361	6.4	15.9	90.0	30.5
	천 안 공 주 대 천 온 양 서산시 금 산 조치원 논 산 강 경 연 무 부 여 장 항 서 천 청 양 홍 성 광 천 예 산 삽 교 대 산 태 안 안 면 당 진 합 덕 염 치 성 환 성 거	56.1 39.7 37.3 60.1 57.1 44.9 38.0 26.3 34.7 22.0 20.6 16.3 66.2 78.6 36.3 35.1 41.9 36.5 3.1 18.5 14.8 26.5 31.7 39.8 32.1 100.0	89.7 94.9 87.3 72.7 69.0 92.0 96.8 57.9 00.0 56.5 80.6 89.5 66.7 72.7 85.3 72.2 95.0 28.6 17.6 61.5 63.6 88.5 75.0 14.3 55.6 10.0	89.8 87.8 83.5 90.0 75.7 87.0 90.0 93.9 98.7 42.1 81.4 89.3 72.4 73.3 69.0 68.5 91.9 20.9 0.0 58.5 21.3 73.4 59.8 57.4 38.8 3.4	387 331 277 358 286 434 291 304 274 287 364 305 233 232 242 254 201 000 240 212 367 205 199 214	8.1 1.3 13.4 15.5 14.3 2.9 0.7 4.2 1.3 17.2 11.2 2.2 2.5 11.9 2.8 2.1 6.3 21.0 12.7 18.5 23.4 10.3 16.5 9.0 7.2 17.8	18.7 15.9 15.8 16.2 17.8 15.5 15.8 17.5 12.1 12.4 16.6 13.0 15.9 15.5 16.1 11.8 18.5 10.5 24.2 16.5 9.5 20.2 11.2 17.0 15.6 18.5	89.8 96.3 90.6 81.4 86.2 92.7 87.2 85.4 64.9 93.1 83.1 101.6 82.9 77.3 85.8 99.3 81.7 94.6 142.6 89.2 94.1 99.9 96.6 87.5 82.8 80.7	69.4 40.8 41.5 51.1 45.6 26.7 60.5 39.5 28.8 19.6 23.4 30.4 33.3 17.5 33.0 19.3 33.5 12.2 50.0 34.8 2.6 26.4 16.5 1.4 25.7 34.2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시□읍별 교육기관 분포                                                                         표 2-3-9

(단위: 개소)

구 분		공교육기관						기타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사설학원
전 국	도시평균	43.28	23.45	17.49	1.66	1.91	5.49	80.89	626.04
	읍 평 균	3.31	1.65	1.61	0.05	0.08	0.04	4.55	20.63
충 남	도시평균	31.60	13.40	7.80	1.00	2.20	2.00	45.20	193.60
	읍 평 균	3.57	2.10	2.29	0.10	0.19	0.10	5.67	28.9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읍 조치원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부여읍 장항읍 서천읍 청양읍 홍성읍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 대산읍 태안읍 안면읍 당진읍 합덕읍 염치읍 성환읍 성거읍	15 41 36 34 32 3 4 3 3 6 6 3 3 2 3 6 4 4 0 4 5 5 4 0 6 1	11 16 14 12 14 3 2 5 2 2 2 2 3 2 3 4 2 1 0 2 2 2 3 0 2 0	9 11 6 6 7 3 2 7 2 2 2 3 3 2 3 3 5 1 0 2 1 3 3 0 1 0	2 2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5 2 0 3 1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3 0 5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50 44 45 46 5 5 7 4 8 11 4 5 2 8 6 8 5 0 9 7 8 4 0 10 3	411 140 82 180 155 30 46 60 12 18 55 20 36 24 38 19 75 7 0 37 6 45 44 0 32 3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 의료기능

충남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모든 병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도시인구 10,000인당 병상수는 전국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다. 충남지역내에서는 천안시에 각종 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시□읍별 의료기관 분포                                                                        표 2-3-10

(단위: 개소, 대)

구 분		병 원 수						병 상 수
		합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도시당	10,000인당
전국	도시평균	343.3	3.1	4.2	163.3	95.2	68.6	2,137.4	45.0
	읍 평 균	14.1	0.1	0.4	5.7	3.1	2.3	90.3	47.3
충남	도시평균	73.4	1.2	1.8	36.8	17.2	14.8	824.2	91.2
	읍 평 균	20.3	0.1	0.3	9.5	4.1	3.6	139.9	64.1
	천 안 공 주 대 천 온 양 서산시 금 산 조치원 논 산 강 경 연 무 부 여 장 항 서 천 청 양 홍 성 광 천 예 산 삽 교 대 산 태 안 안 면 당 진 합 덕 염 치 성 환 성 거	172 49 42 55 49 31 56 52 10 12 29 17 19 10 32 14 34 7 9 18 5 34 14 1 19 3	3 1 1 0 1 0 0 1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1 1 3 2 2 1 1 0 0 0 1 0 1 0 2 0 0 0 0 0 0 1 0 0 0 0	89 22 18 29 26 18 24 29 4 4 15 10 9 5 15 7 15 3 3 8 2 18 4 0 6 0	43 9 8 16 10 5 11 9 2 2 7 3 4 2 6 2 8 1 2 5 1 8 3 0 5 0	34 14 11 7 8 5 6 12 3 3 4 3 4 2 4 2 7 1 1 4 1 6 3 0 4 0	2,198 662 532 300 429 154 356 585 18 40 146 55 143 34 569 36 332 19 29 112 14 202 69 0 24 0	103.2 112.7 96.2 44.9 74.0 62.7 112.0 152.3 11.0 17.5 47.5 28.3 93.1 29.6 169.1 19.7 83.2 14.0 17.3 42.8 12.4 76.5 43.8 0.0 8.7 0.0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충남의 읍지역은 모든 종류의 병원수와 병상수가 전국의 읍부 평균보다 높다. 충남지역내에서는 조치원읍, 논산읍 예산읍, 당진읍, 홍성읍 등에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다.

□ 문화□체육기능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기조하에서 문화□체육부문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던 만큼 우리나라 도시의 문화□공공체육 시설의 설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더욱이 충남 시□읍의 문화□공공체육 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문화□공공체육 시설은 시급 도시 중에서는 천안시에, 읍급도시중에서는 조치원, 논산 등의 대전 주변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다.

3. 도시체계 및 중심지 역할

□ 도시계층

충남지역의 중심지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과 충남지역을 폐쇄공간체제로 간주하여 Davies 기능지수법(Functional Index Method)에 의해 각 중심지의 중심성(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한국도시연감(1995)□에 수록된 상품판매 및 사적 서비스 기능(의약품 판매, 다방, 제과점, 위생접객, 식품접객, 이·미용업, 목욕탕, 유기장), 체육시설, 시장, 금융기관, 교육기관, 공공 및 행정기관, 문화□복지시설 등의 시□읍별 시설수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상당수의 면소재지가 실질적인 중심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나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5개의 중심지계층으로 구분되었다. 대전광역시가 수위 중심지로서 대전□충남지역 중심지체계상에서 38.2%의 탁월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2계층 중심지에는 천안시 동부가 해당되며, 총 중심성의 12.2%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와의 기능격차가 매우 크다. 제3계층 중심지에는 공주시 동부, 아산시 동부, 서산시 동부

가 해당되며, 각각의 중심지는 5% 내외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4계층에는 보령시 동부(대천)와 군청소재지 읍이, 제5계층에는 일반읍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중심지가 전체 체계내에서 수행하는 중심기능은 미미하다.

시□읍별 문화□체육시설 분포                                                                   표 2-3-11

(단위: 개소)

구 분		문 화 시 설						공공체육시설
		공 공 도서관	박물관	공보□ 문화원	시 민 회 관	종합 문예관	미술관	실 내 체육관	종합 경기장	정구장	수영장
전국	도시평균	2.18	1.95	1.04	0.70	0.36	0.36	1.24	0.84	8.59	1.24
	읍 평 균	0.67	0.05	0.51	0.28	0.05	0.01	0.33	0.31	2.08	0.08
충남	도시평균	1.60	0.40	1.00	0.40	0.20	0.40	0.60	0.40	2.60	0.20
	읍 평 균	0.62	0.05	0.43	0.19	0.10	0.00	0.33	0.10	3.00	0.14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읍 조치원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부여읍 장항읍 서천읍 청양읍 홍성읍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 대산읍 태안읍 안면읍 당진읍 합덕읍 염치읍 성환읍 성거읍	2 2 2 1 1 1 1 1 1 0 1 0 1 1 1 0 1 0 0 1 0 1 1 0 1 0	0 1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0 0 1 0 0 1 0 1 0 0 1 0 1 0 0 0 0	1 0 0 0 1 0 1 1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1 1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 0 0 1 0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0 3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4 0 9 0 0 12 10 10 4 4 5 0 0 0 5 2 0 0 0 0 0 5 0 0 6 0	0 0 0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지체계는 도시계층간 중심기능 격차가 심하다. 지방생활권의 형성과 발전을 선도할 2∼3계층의 중견도시의 수가 부족하고, 그 기능 또한 약한 도시에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급 이하의 低次 중심지 기능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배후지역 주민은 자신이 속한 생활권 중심지에서 도시 서비스를 공급받기 보다는 더 상위의 中大都市를 이용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도시계층                                                                    표 2-3-12

계 층	도시명	기능지수(기능수행율)	계 층	도시명	기능지수(기능수행율)
Ⅰ	대전	3,017.21 (38.2)	Ⅴ	청양읍 서천읍 합덕읍 장항읍 강경읍 태안읍 광천읍 대산읍 연무읍 삽교읍 안면읍 성거읍 염치읍	115.87 (1.5) 114.55 (1.5) 102.99 (1.3) 98.04 (1.2) 86.45 (1.1) 83.34 (1.1) 55.50 (0.7) 54.14 (0.7) 54.08 (0.7) 16.26 (0.2) 15.92 (0.2) 15.24 (0.2) 9.05 (0.1)
Ⅱ	천안	960.13 (12.2)
Ⅲ	공주 동부 아산 동부 서산 동부	409.30 (5.2) 399.01 (5.1) 381.92 (4.8)
Ⅳ	보령 동부 금산읍 홍성읍 논산읍 예산읍 당진읍 조치원 부여읍 성환읍	275.52 (3.5) 254.14 (3.2) 241.98 (3.1) 221.18 (2.8) 203.23 (2.6) 199.64 (2.5) 199.50 (2.5) 166.29 (2.1) 153.68 (1.9)

□ 실태적 생활권과 중심지의 기능

현재의 행정중심지체계는 □도청소재지(대체로 광역시내에 위치)-통합시□군청소재지-면소재지-촌락(법정부락-행정부락-자연부락)□의 위계로 설정되어 있으나, 특히 면소재지의 경우는 행정적으로 동일한 위계에 있는 중심지일지라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격차가 심하다. 이는 도보가 주된 공간이동 수단이었던 때에 일제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설정했던 행정구역체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실태적인 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행정중심지체계는 교통체계의 비약적 발전, 생활권의 광역화, 공간기능의 분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계층별 중심지의 공간 분포                                                                   그림 2-3-1

법정부락-행정부락-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지는 촌락은 하나의 기초생활권 또는 기초적인 공동체의 공간단위로서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 촌락이 과거에는 생활과 생산활동면에서 소우주(small cosmos)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개별 가정이 최하위의 공간단위로서 상위의 시□읍□면소재지로 직접 연결되는 확대된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현재는 촌락이 주거와 생산의 장소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많은 수의 면소재지가 행정기능을 제외하면 중심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쇠퇴하고 있다. 이는 배후지인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경제의 낙후에 따른 수요밀도의 저하, 次上位 중심지에 대한 선호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면소재지의 수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현재 1개 시군당 1∼3개의 면소재 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면소재지와는 달리 시□군청소재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시□군청소재지가 면소재지의 배후 상권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시□군생활권내에서는 시□군청소재지의 기능 강화와 면소재지의 기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생활권을 개방체계(open system)로 보면, 시□군청소재지는 더 상위의 中大도시보다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고차상품 및 서비스 상권을 잠식 당함으로써 완결성이 낮아지고 있다.

4. 토지이용 및 도시 내부공간구조

□ 토지이용

충남 시□읍의 평균 면적은 각각 전국 시□읍 평균의 48.7%, 62.8% 수준이다. 도시적 토지이용 구성비는 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읍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충남의 시와 읍 모두 농업적 토지이용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토지이용 면적 및 구성비(1994년)                                                            표 2-3-13

구 분		총면적 (km2)	도시적 토지이용 구성비							농업적 토지이용 구성비				임야	기타
			소계	대지	주거	공장	공원	교통	학교	소계	논	밭	과수
전국	시평균	124.82	19.97	9.82	1.20	2.18	0.35	5.31	1.11	23.67	14.13	8.50	1.04	46.81	9.55
	읍평균	70.05	5.53	1.97	0.73	0.39	0.02	2.20	0.22	24.63	13.19	10.31	1.13	62.00	7.84
충남	시평균	60.78	13.99	6.64	1.12	1.17	0.43	3.80	0.83	37.53	22.77	13.34	1.42	40.58	7.90
	읍평균	44.01	9.33	3.69	1.42	1.06	0.01	2.70	0.45	41.34	27.21	12.56	1.57	38.28	11.05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 도시 내부공간구조

시□군청소재지는 오랫동안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중앙집권적 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력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배치되었으며, 생산 및 운송기술의 혁신 등과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전산업시대에 입지된 도시들은 좁은 공간 속에서 소규모로 존재해 왔다. 산업시대에 들어 와서 도시는 규모에 있어서 수십배 이상 확장된 것이 많지만 내부에는 아직도 구시대의 시설물이 역사적 관성으로 엄존하고 있으며, 현대의 대도시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중심시가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이동한다. 그 이동방향은 상업지구의 확산방향과 일치한다. 각 기능시설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리본(ribbon)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기존도심의 노후화와 도시기능의 저밀도 외연확산의 동시적 진행을 경험하고 있다.

성장도시의 경우는 간선도로를 따라 저밀도의 시가지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列狀都市化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도심은 도시기반이 정비되지 못한 채 혼잡과 노후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도시외곽부에 아파트 등 고층의 공동주택 건설 또는 택지개발이 증가하면서 거주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 도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체 또는 쇠퇴 상태에 있는 도시는 전반적으로 기존 도심이 쇠퇴하고 있지만,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도심기능의 이동과 토지이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회도로의 건설 과정에서는 주로 통과교통의 소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도시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적, 소비적 기능이 많고 소도시의 내부라도 어떤 기능은 고도의 집중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간선도로의 결절지점을 중심으로 각종 기능이 고도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초의 상가 부근에는 중추기능이 아직도 많이 집중하고, 전통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도 있다. 신시가지에는 수직적 기능분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직적 기능분화는 대도시보다 훨씬 약하다.

제 2 절  도시화 전망과 개발과제

1. 도시화 전망

□ 도시화의 전개방향과 지방중소도시의 새로운

가능성

국가 전체적으로는 개별도시의 성장단계를 지나 도시지역이 연속되는 연담도시화와 도시광역화가 더욱 진행되어, 21세기에는 전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충남지역에 있어서는 이같은 도시화 현상이 주로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 도시들을 선행지역으로 하여, 경부축에 인접한 연기군, 남부의 논산시와 서천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형적인 농업공간 위에 새로운 산업기능이 다양하게 충전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도시 또는 신단지 형태의 새로운 기능공간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교통 및 정보통신의 혁신은 지방도시의 자족적인 발전 잠재력을 높여 줄 것이다. 교통체계의 개선은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줌으로써 구매통행에서는 지역내 도시를 외면(by-pass)케 할 수도 있지만, 산업 및 주거입지 제약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지방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높여줄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은 기존의 수직적 도시계층 구조로부터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점차 변화시켜 갈 것이며, 정책 결정기능의 지방이양과 분산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또한 충남의 지방도시들도 점차 국제적인 활동체계로 포섭되어 갈 것이며, 세계의 각 지역 또

는 도시들과 직접적인 연계의 개선을 통해 전략적인 경쟁요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 발신능력 또는 정보 창조력을 가진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간의 발전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부문의 경제활동이 연속적이면서 유동적으로 변화해 갈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부문 주도의 성장과 변동, 탈규격화 및 다품종 소량생산, 연구개발 부문의 급성장, 인간 중심주의, 분산형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노믹스(softnomics) 주도의 도시경제 전개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편리성과 효율성 우선의 양적 도시개발 방식으로부터 삶의 질 및 환경의 질 우선의 질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질 것이며, 도시환경의 쾌적성 향상이 중요한 목표가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충남의 중소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가 소규모이면서 사양화되고 있는 재래의 상업□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集積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y)를 달성하기가 곤란했으며, 인구와 새로운 산업의 유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도시의 소규모성은 도시민의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의 개성적 특성을 표출하며, 과학적인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나 산업을 끌어들이려고만 하기보다는 교류자의 증가를 추구하는 適小開發 방식을 채택하고, 도시간의 광역기능의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네트워크의 효율성(network economy)을 추구한다면 소규모성의 단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최적규모에 대한 연구사례                                                              표 2-3-14

인구규모	기 준	연 구 사 례
1만명	공공성 및 도시행정의 효율성	Scott & Feder(1967)
5천-5만명		Sacks□Hellmuth(1961),Woods(1961), Montgomery(1962)
5만-100만명		Will(1965)
2만 5천명	사회적 만족도	Unwin(1921), Branch(1942)
10만명	경제적 다양성	Malaughlin(1932), Schettler(1943)
20만명	인간정서와 문화	Duncan(1945)
20만-50만명	산업활동	Clark(1945)
3만 2천명	도시와 농촌의 조화	Howard
10만명	자체적 성장동력의 보유	石見常(1985)
5만-10만명	도시의 개성 표출	S.K. Smith(1994)
5-50만명	GIS의 효과성	Budic(1994)

지방중소도시는 주변의 배후지를 포함하여 동질적인 생활공동체 형성 기능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근린성과 생활공동체의 문화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성 및 근린성과 문화성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도시는 도시개발 행위가 적었고, 도시개발의 완속성과 자연 순응성이 대도시보다 강하여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한 상태이다. 또한 도시공간의 미분화, 전근대적인 기능의 온존이 오히려 전통문화에 기초한 개성 있는 도시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도시가 지니고 있는 지방 고유의 언어□문화적 생활상□의식적 관습□독특한 역사적 전통은 개성 있는 도시를 구성하는 무형의 자산이며, 지속적으로 문화와 역사 및 전통을 승계해 가는데 있어서도 강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지방중소도시는 대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집적에 대응하여, 우월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쾌적성 확보와 역사□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한 정체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의 매력을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의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첫째로, 토지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공간개발, 초고층 빌딩군 건설, 복합토지이용 등 초고밀도시(compact city)와 분산된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이 추구될 것이다.

둘째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충분한 환경적인 배려와 시민의 생활□행동양식의 변화에 기반을 둔 생태도시(Ecopolis) 건설에 대한 의지의 증대 및 부분적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촌지역의 기능적 도시화(functional urbanization)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양식이 균질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성(urbanism)와 농촌성(ruralism)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rubanism) 건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 충남지역의 도시인구 전망

□ 지역계획상의 도시인구 전망

국토계획 및 광역권 개발계획상 도시화의 전망은 제3차 국토계획에서 2001년은  86.3%, 2011년 90.0%, 충청남도 계획에서 2001년 58.3%, 아산만권 광역계획에서 2001년 57.3%, 2011년 74.7%, 군□장권 광역계획에서 2011년 48.9%, 2011년 53.9%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광역권 개발계획상의 도시화 전망                                                 표 2-3-15

구 분		단 위	1990	1996	2001	2011
전국(제3차국토계획)	총 인 구	천 명	42,869	45,248	47,150	50,586
	도시인구	천 명	34,124	-	40,643	45,527
	도시화율	%	79.6	-	86.2	90.0
제2차 충남도계획	총 인 구	천 명	2,028	2,160	2,330	-
	도시인구	천 명	828	1,111	1,359	-
	도시화율	%	40.8	51.4	58.3	-
아산만권 광역계획	권역인구	천 명	1,258	-	1,729	2,668
	시부인구	천 명	490	-	990	1,992
	도시화율	%	39.0	-	57.3	74.7
군-장권 광역계획	장항인구	천 명	391	-	425	523
	도시인구	천 명	161	-	208	282
	도시화율	%	41.2	-	48.9	53.9

자료: 충청남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1992.

건설부,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 1994.

국토개발연구원, 군산-장항 광역권 종합개발계획, 1995.

□ 도시계획상의 계획인구

□ 시급도시(洞部)

- 천안시는 2016년의 계획인구는 585.0천명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4.0%

- 공주시는 2011년의 계획인구가 126.0천명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3%

- 보령시는 2016년의 계획인구가 130.0천명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3.8%

- 아산시는 2016년의 계획인구가 190.0천명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4.9%

- 서산시는 2016년의 계획인구가 194.2천명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6.0%

- 논산시는 2011년의 계획인구가  90.0천명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4.4%

시급도시의 계획인구                                                                          표 2-3-16

(단위: 천명, %)

도 시 별	기준년도	1996	2001	2006	2011	2016	연 평 균 증 가 율
천 안 시	212.9(1994)	267.0	325.0	395.4	481.1	585.3	4.0
공 주 시	65.2(1990)	-	67.6	80.5	101.1	126.0	4.2
보 령 시	62.0(1994)	62.0	80.0	90.0	105.0	130.0	3.8
아 산 시	73.3(1994)	-	88.3	99.6	142.7	190.0	4.9
서 산 시1)	60.2(1995)	-	97.0	133.5	167.5	194.2	6.0
논 산 시	47.4(1990)	57.0	66.0	77.0	90.0	-	4.4

주 : 서산시 동부의 계획인구는 현재의 도심생활권에 대한 동부인구 비율인 76.9%를 2016년 도심생활권 계획인구 252,500명에 적용하여 산정했음.

자료: 천안시,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 1997.

공주시, 2016년 공주도시기본계획, 1994.

보령시, 2016년 보령도시기본계획, 1997.

아산시,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 1996.

서산시, 2016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1997.

논산시, 논산도시기본계획, 1993.

□ 신도시

- 천안역세권신도시 : 250,000명

- 계룡신도시 : 150,000명

- 당진신도시 : 200,000명

- 대산신도시 :  80,000명

- 아산신도시 :  60,000명

- 홍성신도시 :  82,000명

□ 읍급도시

- 군청소재지 읍의 계획인구는 32,000∼85,000명으로 다양하다.

- 가속적인 산업화가 기대되는 대산읍과 장항읍의 2011년의 계획인구는 각각 90,000명, 200,000명으로서 시급도시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 삽교읍과 합덕읍은 소폭의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읍급도시의 계획인구                                                                          표 2-3-17

(단위: 천명)

시□군별	도시별	기준년도	1996	2001	2006	2011	2016
천안시	성환읍	1994	-	-	-	-	23.2
	성거읍	1994	-	-	-	-	18.7
공주시	유구읍	1986	-	-	15.0	-	-
보령시	웅천읍	1992	6.3	10.0	12.0	14.0	15.0
서산시	대산읍	1990	60.0	80.0	85.0	90.0	-
논산시	강경읍	1992	18.0	23.0	-	-	-
	연무읍	1992	18.0	22.0	-	-	-
금산군	금산읍	1991	33.7	35.0	-	-	-
연기군	조치원	1991	47.5	54.0	-	-	-
부여군	부여읍	1994	-	42.0	45.0	-	-
서천군	장항읍	1988	55.0	90.0	140.0	200.0	-
	서천읍	1991	-	22.0	-	-	-
청양군	청양읍	1992	12.0	54.0	-	-	-
홍성군	홍성읍	1993	40.0	50.0	65.0	80.0	-
	광천읍	1992	18.1	20.0	-	-	-
예산군	예산읍	1995	-	50.0	60.0	75.0	85.0
	삽교읍	1990	19.0	18.5	-	-	-
태안군	태안읍	1991	-	45.0	-	-	-
	안면읍	1995	2.0	3.0	5.0	-	-
당진군	당진읍	1990	29.1	44.0	70.0	-	-
	합덕읍	18.4	17.0	16.9	-	-	-

자료 : 도시기본계획  (성환읍, 성거읍, 대산읍, 금산읍, 장항읍,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유구읍, 웅천읍, 강경읍, 연무읍, 조치원읍, 부여읍, 서천읍, 홍성읍, 광천읍, 예산읍, 태안읍, 안면읍)

군건설종합계획(청양읍, 삽교읍, 당진읍, 합덕읍)

2. 도시개발의 과제

□ 도시화의 성숙 □ 도□농공생형의 사회생활권

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

2020년대에는 남한의 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정지되고, 도시화율은 90%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농간의 인구이동이 극히 적거나 없어지는 대신에 도농간의 기능적인 통합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도농 공존(混住)형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일부 통합시나 광역시에서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농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도농 공존지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이라는 이원적인 공간구분에 의해 도시만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지역계획제도는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행정구역에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계획체제나 토지이용규제에 의해 관리할 경우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도시적 삶과 농촌적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자연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농촌주민들에게는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생산공간이자 생활공간인 동시에 역사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공익적 공간이다.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농촌지역이 인간성 회복의 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심도시와 배후 농어촌이 하나의 통합된 사회생활권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주위의 녹색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적인 농촌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생활편의시설을 도시화하는 농촌의 전원도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 삶의 질 중시의 생활가치관으로 변화 □ 양적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도시환경의 질 개선 중심으로

산업화시대의 목표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있었다. 기계의

발달로 공장제도가 생겨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라는 생활양식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만연시켰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존과 경제력 향상과 같은 물질주의적 욕구충족으로부터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과 자기계발,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배려, 심미적 탐구 등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데로 변하고 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개방화□국제화라는 새로운 체험과 사회전반의 성숙으로 중심적인 가치관이 소유에서 사용가치로 바뀌고, 개인과 개인의 내면적인 것을 중시하며, 개성탐구, 자아실현과 같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관이 중시되고 있다. 물질적인 안정과 양적인 소비생활이 누그러들고, 삶의 질,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지향하는 자아실현, 자립주의의 지향으로 관심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가치관의 변화를 삶의 질 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의 핵심은 물질적 생존과 경제적 향상 중심의 생활가치관으로부터 자아실현과 정신적 고양, 인간적 교류와 사회적 참여 등 시민성의 발현으로의 전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생존성, 안전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후자는 문화성과 공동체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가치관의 변화는 고도성장기의 생산기반 중시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기반 중시의 도시정책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 유형은 1960년대 중반의 □수요 대응형□에서 10여년 간격으로 □문제 해결형□을 거쳐 □도시구조 재편형□ 또는    □도시 이미지 활성화형□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산업개발 중시에서 생활환경 중시로, 물리적 계획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비물리적 계획을 포괄하는 마을 만들기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으로 변화했다.

최근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시민생활과 밀착한 도시개발 및 주민 참여형의 도시정비 방식의 도입과 역사□문화□자연경관정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지방화의 성숙 □ 참여적 개발의 활성화, 도시환경

의 공동체적 가치구현

삶의 질 중시의 도시개발은 고도 경제성장시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을 배제시킨 채 행정이 주도하는 물리적 환경정비, 즉 공급자의

논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민간의 자율과 지역의 자치능력 극대화가 요청되는 시대에서 □행정=公益□, □개인=私益□이라는 도식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이 그 도시주민의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에너지가 도시개발에 투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지방정부와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는 이미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     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정부가 도시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에 의해 정해진 정책이나 지침의 수행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입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역자산(stock)의 활용,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공간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의 역할에 맞추어 행정의 역할과 체질도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 측의 역할 전환은 행정기구의 축소와 규제완화로 인한 공적 관리체계의 약화를 보완해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을 줄이는 이중효과도 얻을 수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방식에 따라 인재를 지역에서 키울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도 있다.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풀뿌리에서부터 강화될 수 있다.

삶의 질 중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내의 가로공간은 지금까지 단순히 통행과 경계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공유하는 실질적인 공동 생활공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공간영역의 개념은 곧 공적(共的) 공간의 개념이며, 결국 도시공간의 구성위계가 공(公)-공(共)-사(私)의 결합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적(共的) 공간은 함께 하는 공간이며 나눔의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담화를 통해 합의해 가는 과정적 공간으로서 민주사회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과 개인 모두에 속하는 공간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사회의 공동체적인 성숙이 병행되어야 한다.

□ 개방화□세계화□정보화 □ 도시의 문화□쾌적

환경을 토대로 하는 경쟁력을 요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는 생산요소의 범 지구적 이동성, 기술주도의 경제성장, 시장규모의 중요성, 국제적 상품과 고객 위주의 서비스 등장, 신속한 공업생산과 실질적 협동, 공동 전략적 동맹과 범 지구적 공업생산 네트워크의 등장, 초국가적 경제통합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도시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도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호작용의 주체로서 민족국가의 쇠퇴와 도시□지역의 역할 증대, 경제활동의 분산화, 도시경제의 핵심부문의 중요성 증대, 범 지구적 경영활동의 도시중심지역으로의 입지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경제 질서가 개방화 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각 도시들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①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의 다양한 경제기반 구축

② 첨단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

③ 고도화된 경제구조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 확보

④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정비

⑤ 발달된 교통망과 정보망에 의해 다른 지역과의 효과적인 연결

⑥ 지방정부가 개발전략의 수립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의 구비

이와 같이 산업이 국제적으로 유동화 되면서, 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의 상대적 우위성의 개념은 과거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으로부터 양호한 도시기반, 생산자에 대한 세제혜택, 문화적 시설이 풍부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다른 도시들보다 우월한 여건 즉, 다양하고 다원적인 문화경관, 주택, 토지, 직업에의 균등한 접근기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편의시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주는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 새로운 도시활동기반이 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화시대에서는 물리적 차원의 쾌적성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원의 쾌적성 확보가 도시 경쟁력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장소로서의 매력 제고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도시의 활동 주체인 시민이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못하면,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물론이고 그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저성장 체제하의 도시성장 속도의 저하 □ 내발적□

절약적 도시개발

저성장 체제하의 도시는 대규모 정비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부     하를 최소화시키되,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재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도 경제성장시대의 도시개발과 달리, 삶의 질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지역밀착형 도시개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도시,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이 시급하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시민생활을 매개하고 지역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상업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상업을 도시형 산업 내지는 21세기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활동과 레저 및 여가활동, 휴식과 교류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상업공간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교외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개발, 재정비 방안도 요청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저성장 시대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자산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지역의 개성과 문화를 만들고 이를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기업(사업체)-시민이 연대하여 새로운 개발주체를 형성하고 아래로부터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더구나 WTO에 의한 SOC 및 도시 인프라 투자의 규제와 시장개방, 날로 심화되는 환경과 자원의 제약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내발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도시개발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지역의 세계화와 지방화를 통해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다.

제 3 절  도시개발의 기본구상

1. 도시개발의 기본 목표와 방향

□ 도시개발의 이념

□ 인간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인본도시

□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는 도시

□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모든 사람이 건강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이다.

□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모든 사람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존중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이다.

□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인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시이다.

□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사회□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구규모의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도시이다.

□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보다 중시되는 오늘의 현실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바로잡음으로써 만들어지는 도시이다.

□ 도시개발의 목표

□ 지역정책 차원

□ 도시와 농촌, 도시간 균형발전

② 도시와 농촌, 도시간 교류와 공생

□ 도시정책 차원

① 안전한 도시

② 편리한 도시

③ 쾌적하고 창조적인 도시

④ 환경친화적인 도시

⑤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지역 정책 차원		□ 도시와 농촌, 도시간 균형 발전 □ 도시와 농촌, 도시간 교류와 공생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sustainable civil society)
		□ □
도시 정책 차원		□ 안전한 도시 □ 편리한 도시 □ 쾌적하고 창조적인 도시 □ 환경친화적인 도시 □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

□ 세부 목표별 개발방향

□ 안전한 도시

□ 안전한 도시의 의의 및 중요성

안전이란 死傷이나 罹災의 위험을 배제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안전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갖지 않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 욕구 충족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과 각종 시설물로 구성되어 자연적□인공적 재해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예측하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방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시의 안전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많은 인적□물적 피해와 아픔을 안겨 주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아현동□대구 가스폭발 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얼마나 도시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방재 대책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 사건은 도시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도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증가시켰다.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담보해 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안전한 도시는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범죄,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도시와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이 안전한 도시

도시기반시설이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와 연계된 안전관리를 위한 상세계획 수립, 시설물관리조직 구성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구조대책으로 사고현장 지휘소나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건축물이나 가스시설 및 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동안 교통정책 목표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에 두었던 □적색교통□에서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녹색교통□으로 가치를 전환해야 하며, 특히 보행자 안전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자 등)의 교통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조명 설치, 보행 특성 등을 배려한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등 신호주기 개선, 함몰□파손된 보도나 기울어진 보도 정비 등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화재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방재시스템 구축, 긴급구조구난체제 정비, 대형건물 및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정밀점검과 철저한 소방훈련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대피지 및 대피로, 방재가로, 방재공원 등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방재생활권 조성, 방재지구 조성, 방재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한다.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풍수조기경보시스템□풍수정보시스템 구축, 홍수조절을 위한 지표수관리체계 운영 등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 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도시 하천이나 도로정비, 토사재해 방지대책 수립 및 시설 정비, 방풍림 및 피난가로수 조성 등 방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정비를 병행하도록 한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변화하는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치안체제 전문화□과학화를 추구하여야 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 기업, 자치단체들이 각각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정비 차원에서는 방범성을 고려한 건축물이나 가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표 2-3-18

분 야	기 본 방 향	실 천 방 안
■ 도시기반시설이 안전한 도시	♠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 기반조성	□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비상사태에 대비한 구조대책 마련 □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의 역할 강화
	♠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	□ 건축물 안전점검□관리 강화 □ 가스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 □ 상수도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
■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정비	□ 교통관리시스템 정비 및 운영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교통사업 실시 □ 교통 안전교육 추진
	♠ 안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 안전한 도로 건설 및 관리 □ 교통 안전시설 정비
■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 종합적 방재시스템 구축	□ 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긴급구조구난 체제의 확립 □ 자율소방조직 구성 및 소방활동 활성화 □ 대형건물 및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정밀점검 실시 □ 철저한 소방훈련 시행 및 화재교육 실시
	♠ 방재를 고려한 도시정비	□ 방재지구 조성 및 방재시설 정비 □ 방재생활권 조성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풍수관리시스템 구축 □ 홍수조절을 위한 지표수관리체계 운영
	♠ 재해방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정비	□ 방재를 위한 도시계획 관련제도 정비 □ 수목을 이용한 방재도시 정비 □ 재해방재를 고려한 지방도 확□포장 공사 □ 토사재해 방지대책 수립 및 시설 정비 □ 홍수재해 방재를 고려한 도시하천의 정비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 치안체제 개선	□ 치안의 전문화□과학화 추구 □ 범죄 예방기능의 강화
	♠ 방범성을 배려한 도시설계 도입□적용	□ 방범성을 배려한 도시설계 도입□적용 (가로, 건축물, 주거단지, 상업지역 등의 설계)

□ 편리한 도시

□ 편리한 도시의 의의 및 중요성

도시에 있어서 편리성이란 시민들이 손쉽게 도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각종 시설과 장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의 편리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포함한다. 여기서 접근의 편리성은 도시활동을 담고 있는 공적공간, 특히 공공편익시설 등으로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용의 편리성은 여러 공적공간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쉬운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편리한 도시란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남녀노소,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도 포함)이 공적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러한 공적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철도, 버스, 승용차, 자전거, 도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이러한 장소·시설·수단의 위치와 이동 및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도시정보안내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이용이 편리한 도시

공적공간의 이용 측면에서 우선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한번의 방문으로 이용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이용, 대중교통(버스, 택시), 자전거, 도보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이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들 교통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환승시설, 특히 대중교통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통행수단의 연속성과 이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교통시설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알기쉬운 도시

시민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내시설물의 합리적인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실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인식 및 이용하기 쉬워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내시스템의 효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 누구에게나 편리한 도시

위의 공공공간,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안내시스템은 지역 주민, 지역의 방문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자, 어린이,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편리한 도시를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표 2-3-19

분 야	기 본 방 향	실 천 방 안
■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한 도시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공공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공공시설의 전문화□복합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시설의 공급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담당 □고령화에 따른 노인편익시설 공급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공급
	♠공공시설간의 효율적인 연계	□유사기능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교통망체계 및 교통시설 정비	□도로망의 위계 및 연결성 향상 □여러 교통수단에 적합한 도로망체계 구축 □기존 교통시설의 정비를 통한 운영 개선
	♠교통시설 운영의 개선	□첨단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 운영 개선 □교통수단들을 연계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효과적인 교통신호 및 안내체계 구축 □주차관리를 통한 교통수단간의 효율적인 연계
■ 알기 쉬운 도시	♠안내시설물의 정비와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이용자 행태에 적합한 설치 기준 설정 □유사 시설물과의 연계 □위치와 방향이 명확한 교통 정보 제공 □주변지역의 지리정보 및 생활정보의 연계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통합된 생활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실시간적인 정보의 제공 □양방향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과 활용
■ 누구에게나 편리한 도시	♠불량주거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공간 정비	□저소득층의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시설물이용의 편리 도모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자를 배려한 시설물 설치를 유도 □보행자가 우선하는 생활공간
	♠외부 방문자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	□방문자를 위한 역과 정류장에 안내소 설치 운영 □외국인을 위한 안내시설의 외국어 사용 □지역안내도 제작 및 배포

□ 쾌적하고 창조적인 도시

□ 쾌적한 도시의 의의 및 중요성

쾌적하고 창조적인 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공간과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환경 그리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재생되며 창조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조성

□쾌적하고 창조적인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공간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토지이용의 적정한 순화 및 혼합을 바탕으로 한 개발밀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공간구조□의 형성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도로망체계를 고려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함으로서 실현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토지이용의 효과적 제어를 통해 기 형성된 도시공간구조를 유지□관리함으로 실현되어 진다. 다음으로 □토지이용의 적정 순화 및 혼합을 통합 개발밀도의 유지□는 □용도지역 세분화, 용적□건폐율의 조정, 토지이용과 개발밀도 규제, 적정한 주거밀도 유지□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조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창조는 □활기찬 거점□, 다양한 가로환경의 조성,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활기찬 거점환경의 마련은 기성시가지의 생활거점별 특성화, 상업업무지역의 개성화를 도모함으로 가능하고, 다양한 가로환경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일감있는 건축물 형태, 가로 시설물이 상호 조화를 이룬 가로환경, 통로가 아닌 휴식 및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재생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환경은 역사적 문화자산의 보전 복원 재생, 창조적인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문화자산의 보전□복원□재생은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의 보전과 주변지역을 특성화하거나 역사문화공간의 복원 및 보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창조적인 시민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은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역사 문화적 건축물과 공간의 연계를 통한 역사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하다.

□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재생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재생은 공원 녹지를 이용한 친녹공간의 조성과 하천 주변의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공원 녹지를 이용한 친녹공간의 조성은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정비, 공원 녹지축 경관의 조성, 다양한 친녹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고, 하천주변의 친수공간의 조성은 하천축과 천변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쾌적하고 창조적인 도시를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표 2-3-20

분 야	기 본 방 향	실 천 방 안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조성	♠도시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공간구조 조성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도로망체계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골격 구성 □토지이용의 효과적 제어에 의한 도식공간구조 형성
	♠토지이용의 적정한 순화 및 혼합과 개발밀도 유지	□용도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용도의 순화 및 혼합 □용적률□건폐율의 하향 조정을 통한 적정 개발밀도 유지 □토지이용과 개발밀도 규제를 통한 도시의 이미지 제시 □적정한 주거밀도를 유지
■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창조	♠활기찬 생활거점환경 정비	□기성시가지의 생활거점별 특성화 □상업□업무지역의 개성화
	♠다양한 가로환경 창조	□다양하면서도 일체성 있는 건축물 형태 □가로 시설물이 상호 조화를 이룬 가로 환경 □통로가 아닌 휴식 및 다양한 활동공간 조성
	♠매력적인 주거환경 조성	□매력적인 경관이 어우러진 일반주거지 조성 □공동주택지의 주민교류를 위한 공적공간 조성
■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재생	♠역사적 문화자산의 보전□복원□재생	□역사□문화적 중요 건축물의 보전과 주변지역 특성화 □역사□문화공간의 보전□복원
	♠창조적인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언제나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역사□문화적 건축물과 공간의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문화예술의 공간과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생활 지원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여건 마련	□문화예술공간의 활용 □역사□문화□예술의 거리 경관 창조 □다양한 역사적 문화자산과 문화예술공간의 연계체계를 통한 새로운 문화창조
■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재생	♠공원□녹지를 이용한 친녹공간의 조성	□공원□녹지의 체계적 정비 □공원□녹지축 경관 □다양한 친녹공간의 조성
	♠하천주변의 친수공간 조성	□하천축 경관의 조성 □친수공간 조성

□ 환경친화적인 도시

□ 환경친화적 도시의 의의 및 중요성

오늘날 도시에서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환경 문제가 심화되어 도시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하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지구환경에 대한 부하 경감), 나아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며(어메니티의 창출), 도시가 자연 및 사회와 공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인간과 자연과의 공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기능을 살리는 도시, 자연에 대한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도시, 환경에 순응하는 교통시스템의 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 자연의 기능을 살리는 도시

도시 내에서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남용에 의해 상실되었던 도시 자연환경이 지닌「도시환경을 안정화하는 기능」, 「환경을 순화하는 기능」, 「생물의 서식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의 기능을 살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여유 있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시 내에 풍부한 녹지 및 건강한 수환경이 확보되어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로 환경적으로 여유 있는 토지이용은 자연환경을 우선 배려하는 토지이용,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 성장관리, 인간과 물류를 고려하는 토지이용,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등을 실현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풍부한 녹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녹지의 보전□재생을 도모하고, 이렇게 확보된 녹지를 연담하여 배치하는 등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지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로 건강한 수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천 유역에서 취수하는 도시의 수원 확보 방식을 우수의 저류□침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일회성의 물 흐름 체계를 물이 순환되는 체계로 전환하고 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류식 하수관의 건설 등 자원 소모적인 방법에서 자연형 하수처리 및 수중생물을 이용하는 등의 자연형의 수질개선방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도시

도시에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활용되며, 도시 형성에 있어서 환경을 배려한 건축과 지역시설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회성의 물 소비 양태를 중수도 시스템과 같은 물의 재사용□순환이용 기법 등을 도입하여 순환이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연소를 통한 에너지 확보는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방법임으로 폐기물 소각에 서 발생하는 폐열 회수 시스템, 열병합발전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순환 사용을 실현하고, 나아가 태양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를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하수오니의 포스콘화 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후 잔여물을 지하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끝으로 주택건축이나 지역시설 등을 건설할 시에 도시민이 실생활에서 자연환경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공생형 주택 등 환경을 배려한 건축과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에 순응하는 교통시스템의 도시

환경에 순응하는 교통시스템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교통수요관리, 교통수단간 교통량의 적정한 분담, 교통시설 용량의 확보,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기반 정비를 통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의 늘어나는 자동차 교통량에 대응하여 도로를 증설하는 방식의 교통문제 대응체제를 재택근무, 시차통근, 불법주차단속 등의 교통수요관리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Park & Ride, Kiss & Ride 등 교통수단간의 연계시스템 강화, 버스전용차로제, 다인승차량 우선제도, Demand bus system의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을 강화하여 교통수단간 적정한 교통량 분담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 지향적 방법으로 환경부하가 거의 없는 보행이나 자전거 중심의 도시교통시스템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나 도로망 등의 교통시설이 정비되어야 하며, 도로의 노선, 구조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신호교차로에 엔진정지신호등, 도로의 비오톱, 도로선형설계 시 동물회랑이나 에코브리 등을 설치하는 환경을 배려한 교통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표 2-3-21

분 야	기 본 방 향	실 천 방 안
■ 자연의 기능을 살리는 도시	♠환경적으로 여유 있는 토지이용	□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토지이용 □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 인간과 물류를 고려한 토지이용 □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는 토지이용
	♠풍부한 녹지 확보	□ 녹지의 보전□재생 □ 녹지네트워크 확보
	♠건강한 수환경 확보	□ 우수의 저류□침투 □ 물의 순환시스템 구축 □ 수역의 수질 개선
	♠다양한 생물과 공생	□ 생태계를 배려한 도시환경 정비 □ 공원□녹지정비 □ 수변환경 정비
■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도시	♠물의 효율적 이용	□ 저부하의 물공급 시스템 □ 물의 재사용 시스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 화석연료의 효율적 이용 □ 청정에너지 □ 폐열을 재활용하는 에너지 리사이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활용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개선
	♠환경을 배려한 건축과 지역시설	□ 환경을 배려한 건축 □ 환경을 배려한 지역시설
■ 환경에 순응하는 교통시스템의 도시	♠교통수요관리	□ 도시생활관련 수요관리 □ 수요억제시책
	♠교통수단간 교통량의 적정한 분담	□ 대중교통의 중시 □ 교통수단간의 연계강화 □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의 촉진
	♠교통시설 용량의 확보	□ 도로망 정비 □ 물류체계정비 □ 교통정보화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기반 정비	□ 생태계의 배려 □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 □ 도로 부대설비

□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의 의의 및 중요성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인본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sustainable civil society)'의 기반으로 인본도시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도시상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는 인간존중의식, 공동체의식, 귀속의식, 참여의식, 주인의식, 상부상조의식 등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도시사회를 말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는 구체적으로 자기실현이 가능한 도시, 우리동네로서의 도시, 모든 시민이 주인인 도시, 다양한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도시, 지구를 향해 열린 도시를 지향한다.

□ 자기실현이 가능한 도시

자기실현이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노인, 신체장애자, 건강한 사람 등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남녀가 차별 없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고, 생애 전기간에 걸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를 담당할 어린 세대 양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권의식 계발과 인권교육 추진, 인권을 중시한 행정의 추진,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조건 정비, 평등의식에 근거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남녀가 같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 지원,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기회 확충, 어린이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추진, 개개인의 장애상태에 대응한 교육추진, 인간성을 육성하는 사회참여 추진,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는 학교환경 조성 등을 실천해야 한다.

□ 우리동네로서의 도시

우리동네로서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 공동체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적공간의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문화운동□교육운동□환경운동□복지운동□우리동네 가꾸기□미래공동체 운동□지역사회운동을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일상적인 만남과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 도시민이 교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공간조성, 도시민의 성숙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실천해야 한다.

□ 모든 시민이 주인인 도시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의 계획□실시□평가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자주적으로 참가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는 파트너쉽(Partnership)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유도, 계획에 대한 홍보 및 정보공개의 장 마련, 공청회□공람 제도 개선, 전문가 역할 제고, 사업평가회의 개최, 전문가 파견제도 확립, 주민조직에 공무원 파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 알선, 주민조직의 지속적인 유지□평가□관리, 중간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조직 활성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자세,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 다양한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도시

다양한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정보를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정보 네트워크가 정비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사회를 양성하는 지역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며, 충청남도와 관련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정보를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조성, 도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보수발이 가능한 환경조성,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도시민의 안전성 확보, 비즈니스 환경을 지탱하는 정보통신 기반 정비, 어느 직장에서나 쾌적한 정보환경 구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정보통신기반 정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사회 형성, 고령자□장애자 등이 자립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격차 발생 방지, 도시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개방, 타 도시와 연계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해야 한다.

□ 지구를 향해 열린 도시

지구를 향해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지구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열린 도시, 외국인에게 친절한 도시환경 정비, 시민의 주체적인 국제교류 추진, 지역차원의 환경보전 대책 수립 및 실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천해야 한다.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민간영역이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성을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표 2-3-22

분 야	기 본 방 향	실 천 방 안
□자기실현이 가능한 도시	♠모든 시민들의 인권 존중	□인권의식 계발과 인권교육 추진 □인권을 중시한 행정의 추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 추진 □재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남녀공동 참여사회의 실현	□평등의식에 근거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남녀가 같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 지원
	♠평생교육의 활성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센터 정비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개성이 살아 있는 학교교육 실시	□어린이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추진 □다양하고 유연한 고등학교 교육 추진 □개개인의 장애상태에 대응한 교육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를 담당할 세대 양성	□마음의 풍요로움을 육성하는 사회환경 조성 □인간성을 육성하는 사회참여 촉진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우리동네로서의 도시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	□생활문화운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운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환경운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복지운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의 활성화 □미래공동체 운동의 활성화
	♠공동체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적공간의 충분한 확보	□도시민의 일상적인 만남과 휴식을 위한 소공원 조성 □도시민이 교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커뮤니티 센터 조성 □도시민의 성숙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모든시민이 주인인 도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시민참여제도의 확립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 □계획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 신청제도 □정보공개의 장 마련 □기본계획□재정비 계획의 공청회□공람제도 개선 □다양한 대안의 마련 □전문가의 역할 제고 □개발기간의 유연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사업평가회의 개최 □전문가 파견제도 □주민조직에 공무원 파견 □계획의 사회적 측면 검토 □모범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정부 및 지역내 기업의 후원 □공공시설의 설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 알선 □주민조직의 지속적인 유지, 평가, 관리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의 확립	□도시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화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 □시민들의 참여의욕 고취방안 마련 □자발적 시민조직 육성 및 조직능력 배양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파트너쉽의 강화	□중간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의 활성화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공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자세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다양한 시민생 활을 지원하는 도시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영위	□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 기회의 형평 □시민스스로 정보수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업무를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네트워크 구축	□비지니스 환경을 지탱하는 정보통신 기반 조성 □어느 직장에서나 쾌적한 정보환경 구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역커뮤니케이션의 촉진	□지역특성에 부합한 정보통신기반 조성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사회 형성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	□고령자나 장애자 등이 자립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격차 발생 방지
	♠시민들에게 개방된 네트워크의 구축	□도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개방 □타 도시와 연계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구를 향해 열린 도시	♠평화로운 지구시민사회를 형성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열린 도시 □외국인에게 친절한 도시환경 정비 □시민의 주체적인 국제교류를 추진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지역차원의 환경보전 대책수립 및 실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도시 유형별 개발방향

□ 지역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한 시급도시의 기능     향상

□천안-역세권신도시-아산□ 연담도시권,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중심도시(홍성읍+신시가지)는 광역적 도농통합생활권의 장기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한다.

각각의 중심도시는 광역지방생활권이 지니고 있는 자원 및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일 생활권은 아니지만 개발내용에 따라 하나의 계획지구 안에 포함됨으로써 관계를 맺는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중심도시는 개성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충청남도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4대권 개발경영 전략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천안-역세권신도시-아산□, □논산-강경-연무□ 등과 같이 연담도시권 자체가 광역지방생활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기능 및 광역시설의 배치를 연담도시권내의 개별 도시들간에 적절히 분담케 함으로써 기능의 중복에 의한 불합리를 방지한다.

천안시는 2006년에 40만명, 2016년에 58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도 2006년에는 인구 10만명 내외, 2016년에는 13만명∼20만명 규모의 중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의 갱신과 신시가지의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도록 한다.

도농통합 중심도시로서 도시민은 물론 배후지 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생활 중심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기초수요의 충족 및 지역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조기에 확보토록 한다.

농림어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광역지방생활권의 중심도시는 도시지역내 또는 근접지역에 제조업 기능□유통 기능□첨단 농림어업 지원 기능을 최대한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단위 산업단지 주변의 광역지방생활권의 중심도시는 산업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한다.

□ 새로운 기능 분담을 위한 신도시 개발

충청남도가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신도시들은 고속전철 역세권신도시(아산시 배방면), 신산업단지 지원도시(당진, 대산, 아산, 장항), 기존 도시와 연계하여 종합 기능적인 중견도시 육성을 지향하는 신시가지(홍성), 특정 기능입지에 따른 전원적 신주거단지(계룡) 등으로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의 동력과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여기서 자족성이란 신도시의 인구 규모에 어울리는 경제활동 규모와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과 활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면에서 자족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다른 도시나 배후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인구규모가 클수록, 제조업기능이 우세할수록 자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산품의 전문 도소매 유통기능, 중소규모의 창업보육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기반시설을 기본수요만큼 확보해야 한다.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주택, 공공기능 등이 도시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공급됨으로써 도시내에서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타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저감시킬 수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입주규모에 비해 이런 기반시설과 기능의 정착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이들 시설들을 공급하고 이를 지원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족적 신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선행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상업, 업무, 유통, 고차적 서비스 기능, 행정기능이 확충되도록 한다. 상업, 업무시설의 조기 유치를 위해 상업□업무용지의 매각조건 완화, 매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이전 촉진을 위해서 정부, 공공투자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직주근접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과 업무기능 유치의 연동화 및 주택 취득세 등의 면세혜택을 통해 조기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업무기능과 주택공급을 연계하여 시행토록 한다.

□ 농어촌지역 활력화의 거점으로서 읍□면급

도시의 활성화

배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특히 공공서비스 기능의 운영 및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능의 복합에 의한 one-stop-service 제공 및 순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전원도시화를 추진함으로써 在村脫農 인구와 U-턴 인구의 수용기반을 구축하고,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되, 소도읍 유형별로 개발전략을 차별화하여 농촌중심형의 소도읍은 자원지향형 지역산업 육성과 농수축산물 가공□집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및 대도시 주변형의 소도읍은 이들 지역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복합단지 개발방식에 의한 신산업지구화를 모색한다.

제 4 절  도시별 개발계획

1. 시급도시(통합시의 중심도시) 정비

□ 천안시

「천안-역세권신도시-온양□ 연담도시권 개발의 기본구도는 다음과 같다.

- 연담도시권 전체로서 충남 북부권역의 □광역복합형 중핵도시□ 기능 담당, 역세권신도시를 축으로 하여 서울□부산등을 경유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국제교류 실현

- 연담도시권내 개별도시의 특성화와 기능 분담: 제조업□배후지 서비스□교육□스포츠(천안), 광역교통 거점□정보산업□산업활동 지원센타(역세권신도시), 종합관광휴양 거점□배후지 서비스(아산)

- 지역발전의 촉발□지속을 위해 국가 간선교통망상의 결절기능, 수도권에 근접한 입지 여건 등의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채택

-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연담도시권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

천안시의 주요 도시지표                                                                        표 2-3-23

구 분		단 위	2001	2006	2011	2016
인구□가구	인 구	인	335,000	395,000	481,000	584,000
	가 구	호	104,688	123,438	155,161	194,667
주 택	주 택 수	동	98,407	119,735	155,161	194,667
	주 택 보 급 율	%	94.0	97.0	100.0	100.0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	95.0	95.0	95.0	100.0
	1일1인당급수량	□	500	500	500	500
	하수도 보급율	%	85.0	90.0	95.0	100.0
교통□통신	자 동 차 보 유	대/천인	220	250	310	370
	도 로 포 장 율	%	90.0	95.0	100.0	100.0
	전 화 보 급	대/백인	42	45	50	50
의 료	종 합 병 원	개 소	4	5	7	8
	병 상 수	상/천인	6.0	6.2	6.8	7.0
	의 사 수	인/만인	15.0	20.0	25.0	30.0
교 육	전 문 대 학	개 소	3	3	3	3
	대 학 교	개 소	8	8	9	9
문화□체육	공 공 도 서 관	개 소	4	5	6	7
	시 민 회 관	개 소	1	1	1	1
	청 소 년 회 관	개 소	2	3	3	3
	박 물 관	개 소	-	-	-	-
	종 합 운 동 장	개 소	2	2	2	2
	실 내 체 육 관	개 소	1	1	1	1

자료 : 천안시,1016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1997.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서, 천안시는 산□학□연의 상호교류 증진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역세권신도시와 더불어 첨단 테크노폴리스로 발전되도록 한다. 특히 주변의 여러 대학으로부터 배출되는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업용지의 부족으로 북부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장의 입지를 지양하고, 제2공단 인접지역에 대단위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통합시 전체적으로 산업입지가 계획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로개발, 순환교통체계 확립으로 시가지 내부교통과 통과교통의 혼류에 의한 혼잡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또는 지역간 주요 간선도로망은 완전히 우회시키고, 시가지 중심가로망의 위계를 확립토록 한다.

기존 시가지는 불합리한 지역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되, 평면적인 확산보다는 가급적 밀도를 상향 조정토록 한다.

수도권 전철이 천안시까지 연장되고 고속전철이 운행되는 2000년대 초반 수도권으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위락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토록 한다. 첫째로 천안삼거리 위락단지 및 종합운동장, 문화□체육공원을 축으로 하여 동적인 위락수요를 충족시킨다. 둘째로 천안시내의 관광거점과 인근의 온양온천,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등의 관광지 및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등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

□ 공주시

백제고도로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이 조화된 국제적인 종합관광□문화도시로 부각, 백제문화□관광권의 지원□거점기능을 담당토록 한다.

- 도시가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집단화□체계화하고 백제문화권의 주요 관광자원과도 합리적으로 연계

- 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공주문화관광단지) 및 상업기능 확보(웅진동 일원)

- 종합관광□문화정보센타, 컨벤션센터 설치, 문화의 거리 조성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기존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백제고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금강 및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역적 녹지체계와 연결

- 문화재 및 우량경관지역은 공원 또는 녹지로 관리하고, 미시설 공원의 단계적 개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 시범생태도시계획 수립

공주시의 주요 도시지표                                                                       표 2-3-24

구 분		단 위	2001	2006	2011	2016
인구□가구	인 구	인	69,600	80,500	101,100	126,000
	가 구	호	20,592	23,817	30,179	37,725
주 택	주 택 수	동	18,903	23,007	30,722	39,498
	주 택 보 급 율	%	91.8	96,6	101.8	104.7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	90.0	95.0	100.0	100.0
	1일1인당급수량	□	406.9	447.6	486.4	525.1
	하수도 보급율	%	89.0	90.9	332.5	100.0
교통□통신	자 동 차 보 유	대/천인	194.0	260.5	332.5	403.0
	도 로 포 장 율	%	92.6	100	100.0	100.0
	전 화 보 급	대/백인	41.8	47	52.6	58.0
의 료	종 합 병 원	개 소	1	1	1	1
	병 상 수	상/천인	4.5	4.7	5.0	-
	의 사 수	인/만인	2.0	2.2	2.4	-
교 육	전 문 대 학	개 소	3	3	3	3
	대 학 교	개 소	2	2	2	-
문화□체육	공 공 도 서 관	개 소	7	7	8	8
	시 민 회 관	개 소	1	1	1	1
	종합 복지회관	개 소	1	1	1	1
	박 물 관	개 소	2	3	3	3
	종 합 운 동 장	개 소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 소	1	1	1	1

자료 : 공주시, 2016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1998.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보존적 개발을 한다.

- 강북지역에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의 새로운 촉진 요소가 되는 고차 도시기능을 집적

- 기존 시가지의 선형적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되, 주요 지점의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보전적인 정비방식을 채택

지역간 교통결절 기능 강화와 도시내부 가로망체계를 합리화 한다.

- 도시 외곽순환도로를 설치하여 X자형의 충남지역 간선도로망 및 고속전철 역사를 입체적으로 접속

- 도시 내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격자형의 도시가로망체계 형성

교육□연구도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신산업지대, 대전 등과 연계된 배후 산업 지원도시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

검상농공단지를 4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첨단산업 유치, 시가지내 부적격 공장 이전과 이전적지내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한다.

도시근교농업과 관광원예단지 육성을 통해 미래 지향적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한다.

□ 보령시

서해안권의 중심도시 기능 및 관광□교역□유통거점 기능 제고를 위해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공간구조를 다핵구조로 유도한다.

- 동대동을 중심으로 중심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시가지의 상업기능을 활성화

- 동대동과 명천동 일원에 쾌적한 신주거단지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종사인구 및 농어촌의 유동인구를 흡수

서해안 관광권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 호반□산악의 내륙관광지 해안□도서지역의 해양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로를 체계적으로 연계□정비

- 워터프론트의 적극적인 개발,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을 통해 4계절 종합휴양관광 거점기반을 조성, 특히 중앙공원과 대천천 수계를 이용한 녹지체계 구축 및 매력물 조성

- 관광개발과 지역산업을 최대한 연계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보령시의 주요 도시지표                                                                       표 2-3-25

구 분		단 위	2001	2006	2011	2016
인구□가구	인 구	인	80,000	90,000	105,000	130,000
	가 구	호	22,840	26,438	31,820	40,625
주 택	주 택 수	동	22,840	26,438	31,820	40,625
	주 택 보 급 율	%	100.0	100.0	100.0	100.0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	72.8	77.4	81.6	84.5
	1일1인당급수량	□	318	339	368	429
	하수도 보급율	%	92.0	95.0	100.0	100.0
교통□통신	자 동 차 보 유	대/천인	207	256	284	305
	전 화 보 급	대/백인	39.6	41.9	42.8	42.6
의 료	종 합 병 원	개 소	1	2	2	3
	병 상 수	상/천인	2.9	3.0	2.9	2.9
	의 사 수	인/만인	5.7	8.3	7.8	9.5
교 육	전 문 대 학	개 소	1	1	1	1
	대 학 교	개 소	-	-	-	2
문화□체육	공 공 도 서 관	개 소	4	4	5	5
	시 민 회 관	개 소	-	1	1	1
	문화예술회관	개 소	1	1	1	1
	박 물 관	개 소	1	1	2	2
	종 합 운 동 장	개 소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 소	1	1	1	1

자료 : 보령시, 2016년 보령도시기본계획, 1997.

지역간 간선교통망과 도시내 가로망과의 기능분리 및 연계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가지내 가로망체계를 합리화한다.

- 국도 21호선의 선형 조정□확장 및 국도 36호선의 개설 정비

- 신항만 및 각 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체계 구축

- 도시 가로망체계 합리화 및 내외부 순환도로망 건설, 장항선 복선화에 부응하여 도시내 철도 이설

- 기존의 버스터미널을 내항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여객터미널화

- 주요 교통 결절부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물류기능 도입 도시 산업활동을 활성화 한다.

- 기 계획된 관창공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 개발로 제조업기반 조성

- 시가지내 산재한 부적격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이전토록 하되, 업무중심지구에 산업지원□정보기능 수용

□ 아산시

「천안-역세권신도시-배방-온양-신창□으로 이루어지는 연담도시권의 광역적 공간구조로의 개편과, 고속전철 역사 입지에 따른 접근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기회요인으로 하여 국제적 수준의 종합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기능을 특화한다.

- 관광기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종합관광센터 설치

- 공예품 및 토산품의 관광상품화, 의료 등의 보양기능 강화

광역적인 공원녹지체계의 형성을 통해 도시환경의 질과 매력을 향상시킨다.

- 저수지, 하천 및 산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 도시내 공원간을 녹도로 연결

- 이와 더불어 매력물 조성 및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연계

통과교통 및 도시내부 교통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온양과 주변      지역간의 유출입 교통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통망체계를 구축한다.

- 곡교천변을 활용한 순환도로망체계 정비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가로망을 격자형 체계로 유도

-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사형 도로체계 구축

- 역세권 신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서간 교통축 확충

시가지 인접지역 및 도심내의 부적격 공장 등은 공업단지로 이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중이고, 적극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기존 시가지의 인접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 신창면 읍내리□남성리 일대를 대규모 전원적 주거단지로 개발

아산시의 주요 도시지표                                                                        표 2-3-26

구 분		단 위	2001	2006	2011	2016
인구□가구	인 구	인	88.300	99,600	142,700	190,000
	가 구	호	26,757	26,719	45,968	63,333
주 택	주 택 수	동	24,349	24,581	43,210	60,166
	주 택 보 급 율	%	91.0	92.0	94.0	95.0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	70.0	75.0	85.0	95.0
	1일1인당급수량	□	380	410	440	460
	하수도 보급율	%	65.0	70.0	80.0	92.8
교통□통신	자 동 차 보 유	대/천인	215	260	310	350
	도 로 포 장 율	%	75.0	82.0	90.0	98.0
	전 화 보 급	대/백인	40	45	50	55
의 료	종 합 병 원	개 소	2	3	4	6
	병 상 수	상/천인	1.5	2.5	4.0	6.0
	의 사 수	인/만인	7.5	8.5	10.0	12.0
교 육	전 문 대 학	개 소	1	1	1	1
	대 학 교	개 소	2	2	2	2
문화□체육	공 공 도 서 관	개 소	1	2	2	3
	시 민 회 관	개 소	1	1	1	1
	청 소 년 회 관	개 소	1	1	2	2
	박 물 관	개 소	1	1	1	1
	종 합 운 동 장	개 소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 소	2	2	3	3

자료 : 아산시,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 1997.

□ 서산시

북부해안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개발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 산업단지 지원기능의 적극 유치 및 종합대학교 설립에 의한 산□학 연계 강화

- 관광 관련산업의 적극 유치, 배후 농어촌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자원으로 한 가공식품산업의 적극 유치

충남 서북부권 관광□문화권의 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 태안해안국립공원 및 덕산도립공원 등과의 연계□지원체계 강화

- 서산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정비와 함께 백제문화권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문화관광지로서의 잠재력 제고

서해안고속도로 통과, 서해안관광산업도로 건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안흥-성환간 동서산업철도 건설과 연계하여 교통 및 물류의 거점기능을 강화한다.

- 농업 및 공업 생산물의 효율적인 집산□수송을 위해 도심 남측의 유통단지에 인접하여 화물터미널 설치

- 서산 광역생활권 전역을 배후지로 하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 도매시장 설치

충남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 및 신산업지대 배후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토록 한다.

- 기존 시가지는 광역생활권을 서비스하는 중심상업기능을 점진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행정□업무기능은 동문동에 유치

- 남부의 신시가지는 양대동 공업지역 및 농공단지의 종사자들의 배후주거지 기능을 수행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기존 시가지 북측의 중앙공원(옥녀봉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공원을 연결하는 도심경관축 형성

- 도심과 부도심간의 연결가로 및 공원□유원지 연결가로변의 식재를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 및 완충녹지 기능 강화

도시교통체계를 개선한다.

- 순환도로망체계를 확립하여 통과교통의 도심통과 배제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시가지의 가로망체계를 격자형으로 유도하여 소통능력 제고

- 남북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공간적 통합을 위해 주간선도로의 설치 및 순환도로망체계와 시가지 가로망을 효과적으로 접속

-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외곽 이전□확충

서산시의 주요 도시지표                                                                        표 2-3-27

구 분		단 위	2001	2006	2011	2016
인구□가구	인 구	인	97,100	133,500	167,500	194,200
	가 구	호	29,424	41,719	54,032	64,733
주 택	주 택 수	동	27,953	40,467	52,951	64,086
	주 택 보 급 율	%	95.0	97.0	98.0	99.0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	66.0	76.0	84.0	90.0
	1일1인당급수량	□	338	361	383	400
	하수도 보급율	%	57.0	65.0	70.0	75.0
교통□통신	자 동 차 보 유	대/천인	200	230	260	300
	도 로 율	%	18.0	20.0	23.0	27.0
	전 화 보 급	대/백인	40.0	45.0	50.0	55.0
의 료	종 합 병 원	개 소	2	2	3	3
	병 실 수	실/천인	3.0	4.0	5.0	6.0
	의 사 수	인/만인	6.0	8.0	10.0	12.0
교 육	전 문 대 학	개 소	1	1	1	1
	대 학 교	개 소	1	1	1	2
문화□체육	공 공 도 서 관	개 소	3	4	4	5
	시 민 회 관	개 소	1	1	1	1
	박 물 관	개 소	-	-	1	1
	종 합 운 동 장	개 소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 소	1	1	2	2

자료 : 서산시, 2016년 서산도시기본계획, 1997.

□ 논산시

논산중심도시, 강경, 연무의 기능 특화 및 연계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원형 연담도시권을 형성한다.

- 논산은 행정, 도시 서비스 기능, 교육기능 강화

- 논산-연무축은 택지개발을 통해 시청□대학 등의 업무기능 유치 및 경공업 기능 도입

- 논산-강경축은 선진 근교농업지대 육성 및 농산물 집하 및 가공기능 유치

- 연무-강경간 지방도로의 우선적인 확장 정비로 연계성 제고

논산시의 주요 도시지표                                                                      표 2-3-28

구 분		단 위	2001	2006	2011	2016
인구□가구	인 구	인	66,000	77,000	90,000	-
	가 구	호	16,900	20,300	24,300	-
주 택	주 택 수	동	17,900	20,900	24,300	-
	주 택 보 급 율	%	105.9	103.0	100.0	-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	85.0	90.0	100.0	-
	1일1인당급수량	□	350	400	400	-
	하수도 보급율	%	70.0	80.0	90.0	-
교통□통신	자 동 차 보 유	대/천인	100.0	120.0	150.0	-
	포 장 율	%	65.0	80.0	90.0	-
	전 화 보 급	대/백인	50.0	70.0	80.0	-
의 료	종 합 병 원	개 소	2	2	2	-
	병 상 수	상/천인	7.0	7.5	8.0	-
	의 사 수	인/만인	25.8	33.8	40.0	-
교 육	전 문 대 학	개 소	1	1	2	-
	대 학 교	개 소	1	1	1	-
문화□체육	공 공 도 서 관	개 소	2	2	2	-
	시 민 회 관	개 소	1	1	1	-
	청 소 년 회 관	개 소	1	1	1	-
	박 물 관	개 소	1	1	1	-
	종 합 운 동 장	개 소	1	1	1	-
	실 내 체 육 관	개 소	1	1	1	-

신시가지 조성과 기존 도심의 정비를 조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한다.

- 남북방향의 국도 1호선을 축으로 시가지가 편재하여 발달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동서축을 보강

-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논산역 주변 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향후 대전으로부터 이전해 오는 기능을 선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도시공간 확보

- 기존의 도심내부에서 남북간 및 동서간으로 교차되는 국도는 시가지를 우회토록 계획

- 시가지 내부 가로망의 체계화, 철도 연계시설 및 터미널 시설 확충

대전 및 계룡4신도시 등과의 양호한 접근성을 살려 고부가가치의 도시근교형 농업개발, 농산물 집산지로서 가공기능을 강화한다.

2.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 □천안-아산□ 역세권도시 개발

역세권신도시 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다.

- 사람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 문화교류 활성화

- 도시간 시간거리 단축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초광역도시권 형성을 촉진

- 역사를 중심으로 지방의 첨단기술산업화 유도, 지역특화산업 개발, 개성적인 도시발전 가능

- 주변도시와의 기능분담과 적절한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해 인구분산 등 고속철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 정보를 결집시켜 부가가치를 더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분배

- 고속철도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교통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사람과 물자의 집중을 유도

- 정보, 교통, 유통 및 생활문화의 집합지로서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

- 도시기능의 재편성과 공간구조의 재편, 중추기능의 집적화와 비중추기능의 분산□다핵화

- 도시개발 촉진효과: 軸효과, 대량의 교통 흡인력

- 제약효과: 도시지역을 분리, 도시성장의 축은 역세권, 노선이 횡단하는 범역의 크기에 따라 상이

역세권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국토공간상에서 고속전철역사가 갖는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첨단정보산업, 산업지원기능, 연구기능, 유통기능 등을 적극 유치하여 충남 북부권의 발전을 견인

- 충남 북부지역의 새로운 지역거점 형성과 기능 분담, 특히 고속전철역사 입지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 전원적 주거환경 및 문화창출의 여건 구축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종합적 개발 추구: 기능간의 괴리 방지

- 지하(지하보도), 지상(버스·택시 정거장, 지상보도), 공중공간(역사 후면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보행동선의 과도한 우회 및 수직적 연장을 방지)

- 연담도시권 전체에 대한 기능배분 효과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개발의 효과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입체적 개발을 유도

- 역사기능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편의시설 및 역무시설의 집약화

- 도심부에 고차의 상업기능 부여로 중추적 도심기능 수행

- 주차공간의 최대한 확보, 보행 및 자동차 교통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체계 확립

- 철도부지(空中權)를 최대한 활용

- 역 주변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 동서생활권과의 연계성 제고

- 주변 시설이용 복합화: 역과 상업, 스포츠, 레져시설, 숙박시설 유치

- 도심부 복합건물로서 상징성 부여: 휴게 및 오픈스페이스로서 장소성 부여

- 도입기능: 역세권과 관련된 소매시장, 문화시설, 쇼핑센타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기능, 업무, 숙박기능 및 특화, 전문화가 가능한 기능등을 선정

□ 산업단지 지원 및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신시가지 개발

□ 당진신도시

□ 개발의 필요성

- 아산국가공단(부곡지구, 고대지구)-한보철강-석문 국가공단으로 이루어지는 임해부 중공업지대의 형성 및 연관산업의 입지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기능 및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

-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지역성장 관리

- 당진생활권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

□ 개발방향

-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도농통합생활권의 중심도시 성격이 결합된 종합 기능적인 자족도시로 육성

- 아산, 석문공단 등의 신산업지대 배후지원, 산업서비스 지원, 산업단지 관리, 주거□상업□물류기능 유치

- 쾌적한 주거지 조성으로 산업단지 종사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농업생산 및 유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기능 담당, 농촌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후지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

□ 대산신도시

□ 개발의 필요성

- 대산, 대죽 등의 신산업지대 형성 및 연관산업 입지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각종 기능 및 인구의 효과적인 수용

-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지역성장 관리

□ 개발방향

- 대산, 대죽산업단지 산업활동 지원기능 충실

- 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 확보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대산 생활권의 중심업무□상업기능 수행

- 대중국 경제권과의 국제 유통기능 담당

□ 장항 임해산업단지 배후도시

□ 개발의 필요성

- 장항산업단지의 배후 지원기능의 활성화 필요성

- 신도시, 장항, 서천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

- 군산시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을 강화하되, 군산시에 의한 일방적인 잠식을 방지

□ 개발방향

- 산업단지 유발인구 수용 및 산업활동 지원기능 충실

- 기존도시와 연계개발: 장항읍□마서면□서천읍을 하나로 묶어 신도시 개발

- 장군국가공단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정보통신, 교육, 문화, 주거, 관광, 유통 기능을 강화

□ 아산배후도시(인주)

□ 개발의 필요성

- 인주공단 배후 주거단지 개발

- 주거, 상업, 관광 등의 지원기능 수행

□ 개발방향

- 인주지방공단 등 아산만권 신산업지대의 산업지원, 업무, 주거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

-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신산업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아산시 북부권의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

- 삽교호와 아산, 천안 일대의 관광지를 연계해 주는 관광거점 기능 담당

□ 서해안권 중심도시(홍성)

□ 개발의 필요성

- 홍성, 예산, 청양 일대의 상대적인 낙후성 극복을 위한 성장거점 확보 및 주변의 선행적인 발전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길항적 성격의 도시 육성 필요성

-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접근성의 향상이 예상됨에 따라 서해안 일대의 산업 및 관광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견도시가 필요

□ 개발방향

- 광역지방생활권 중심도시로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육성

- 내륙형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자족성 제고

- 선진 과수, 축산 가공, 유통 중심지로 개발

- 서해안권의 정보 중심도시로 개발

- 시범 생태도시로 개발

3. 소도읍(읍□면소재지) 활성화

□ 기본전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지구 개발

특정 업종의 전문 제조업체들과 관련 생산자 서비스를 집적시키는 □산업-생산-주거 복합지구□ 형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지구 전략을 적극 도입토록 한다. 여기서 신산업지구의 개념은 □세계적 교류의 네트워크 하에 묶여진 지방적 집적체의 모자이크□, □연구개발 및 디자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의 성과를 제조과정에 신속히 저렴하게 적용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도읍별로 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전문화하여 신산업지구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입주 업체들의 업종별 전문성과 집적이익을 확보토록 한다. 이같은 전문적 집적은 대도시의 혼잡비용을 회피하면서도 국지적 네크워크를 고도화함으로써 유연적 산업화에 적합한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법□의 복합단지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삶의 질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전원도시 조성

소도읍의 도시공간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높은 심미적, 정서적, 교양적 만족감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생되어야 한다.

소도읍들은 자연환경과의 접근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사회문화적 안정성 등에 의해 이러한 어메니티(amenity)의 창출에 있어 시급도

시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상하수도 주택 등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도읍의 전원도시 전략은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을 억제하며, 인간적인 매력의 유지□발전에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다.

□ 주요 활성화 프로그램

□ 가로망,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 소도읍의 도로망은 도보시대에 만들어져 폭이 좁고 무질서하며,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도로환경이 무미건조하여 거리의 매력을 상실

- 기존 도시의 형상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가로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우회도로의 건설과 신흥주거지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을 분산

□ 지역정보화를 추진한다,

-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 도시의 산업적, 사회적 효율성 창출

-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뉴미디어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정보 발신력 향상, 지방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생활의 질 고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 촉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자가 교통수단에 의해 소도시를 이용하는 배후지역 주민 및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조정

- 상업시설 및 주택 건축시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유도

□ 지역환경 보전 : Local Agenda 21을 수립(생태도시 개발)한다.

□ 놀이 및 여가공간을 확충한다.

□ 도시미관의 개선 : 수변정비 및 활용과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도시기반 정비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 소도시 유형별 적정 개발전략 적용

□ 농촌 중심형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잠재력 강화를 통한 개발거점기능의 강화, 농수축산물 가공집적기업 육성 등 지원지향형의 지역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통한 전원도시화 추진, 성장에서 適小로의 전략적 전환 등을 추진한다.

□ 대도시 주변형

대도시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 특화, 신산업지구화를 모색하고, 무분별한 도시화와 공장입지를 조정한다. 장기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주택공급에 의한 인구수용과 쾌적한 도시건설 및 교육, 문화, 유통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추구하고, 학원, 연구, 시험기관 등을  입지시킨다.

□ 특수기능형: 지역 특성자원의 확대개발, 기반확충

도시 특성자원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대체형 산업 혹은 보완형 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도시는 자원보존 및 개발과 실버타운 건설, 어업도시는 어업기반 확충과 가공처리기능 도입, 어촌 고유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실버타운 유치 등을 실시한다. 개발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통해 전원도시화를 추진한다.

소도시 유형별 특성과 발전전략                                                                표 2-3-29

유 형	특 성	발 전 전 략
농 촌 중 심 형	□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대부분의 읍 소재지 □ 인구증가율, 전입률, 공동주택률, 제조업종사 자율 등이 매우 낮은 정체형의 도시 □ 광업활동 및 숙박□서비스업의 특성도 매우 미 약함	□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확충 □ 지역소득원개발 육성 □ 개발거점기능 강화 □ 전원도시화 □ 적정수준의 과소화 전략
대 도 시 주 변 형	□ 주로 대도시 주변에 분포 - 충남은 북부권에 집중 분포 □ 인구증가율, 전입률, 공동주택률, 제조업종사 자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성장특성을 나타냄	□ 소도시기반의 정비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 신산업지구화
특 수 기 능 형	□ 연안, 탄광, 내륙의 소규모 상업□관광 중심지	□ 생활기반의 확충 □ 지역소득원 개발·확충 □ 관광산업 육성과 전원도시화 □ 네트워크형 거점개발

제 5 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과 정비의 기본구상

1. 도시개발과 정비의 기본구상

2. 도시개발과 정비를 위한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