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頭業務報告

2001. 2. 19(월) 석간부터 보도

※보도협조

2월19일 석간부터

(방송·통신 2월19일 11시30분 이후)

知識情報强國 e-KOREA 建設

2001. 2. 17

情 報 通 信 部

報 告 順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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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 3년간의 政策 推進成果

Ⅱ. 2001년도 政策 推進方向

Ⅲ. 2001년도 重點 推進課題

◇ 과제 1 : 知識情報基盤의 活用 促進

◇ 과제 2 : IT産業의 적극 育成

◇ 과제 3 : 情報通信서비스 競爭力 强化

◇ 과제 4 : 世界 一流 郵政企業의 育成

Ⅳ. 맺 음 말

Ⅰ. 지난 3년간의 政策 推進成果

◇ 우리나라는 □國民의 政府□ 출범과 함께 지난 3년간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 왔음

◇ 먼저, 超高速情報通信網 건설에 진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o 전국 144개 주요 거점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超高速 情報通信網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성하였으며

- 인터넷 이용인구가 □97년 16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증가

※ 1 Mbps급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도 전 가구의 28%인 400만 가구로 급증

- 전국의 초·중·고교에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 농어민 등 300만명의 국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

o 또한, 각 부처의 법령 82개를 제·개정하여 敎育, 醫療, 環境 등 각 부문의 情報化 障碍要因을 제거하였으며,

- 자금과 기술지원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정보화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

※ 국세전자신고시스템 등 122개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고,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실업정보 등 154개 DB를 구축

◇ 그리고, 핵심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 활성화 등 I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IMF 이후 어려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음

o □98년 이후 연평균 20.7%씩 고도 성장을 하여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서 11.8%로 높아졌음

- IT분야에서 새로이 12,000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되고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71억불의 외국자본 유치

- 지난해에는 輸出 510억불·貿易收支 黑字 160억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

※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수출의 29%, 전체 무역흑자의 130% 차지

o 또한, 이동전화 보급의 획기적인 증가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

※ 이동전화 이용자 : □97년 680만명 → 2000년 2,680만명(290% 증가)

◇ 아울러,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情報隔差의 해소와 情報化 逆機能 방지에도 노력하였음

o 전국 131개 읍·55개 면지역까지 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1,223개의 인터넷 利用室을 설치·운영중이며

o 사이버테러로부터 주요 情報通信基盤을 보호하고, 個人情報保護 및 不健全情報의 유통방지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였음

21세기 10大 知識情報强國으로의 이행 기반을 착실히 조성

Ⅱ. 2001년도 政策 推進方向

	< 政策推進方向 >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國家社會 全般의 知識情報化를 촉진하여 □知識情報强國 e-KOREA 建設□ ◇ 디지털政府를 구현하고 民間情報化를 촉진하여 國家競爭力을 높이고 透明한 社會를 건설 ◇ 情報化 관련 內需를 기반으로 IT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成長 主導産業으로 발전시키고 韓國을 세계 IT 生産基地化 ◇ 情報인프라 구축 주역인 通信事業者의 構造調整을 통하여 對外 競爭力을 제고 ◇ 郵政事業의 획기적인 개선과 情報化를 통하여 세계속의 一流 郵政企業으로 육성

Ⅲ. 2001년도 重點 推進課題

◇ 과제 1 : 知識情報基盤의 活用 促進

1.1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을 지원

◇ 정보화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여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情報化促進基金 860억원 지원)

o 전자문서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단위까지 확대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업무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

o 주민, 부동산 등 주요 민원분야의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하고,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政府代表電子民願室을 운영

o 일반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금년말 8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國防·建設·公企業 등 조달도 2002년까지 완료

o 과학, 기술, 문화 등 주요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國家統合檢索시스템 구축

◇ 인터넷 확산에 따른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法·制度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정보화 선도부처로서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은 행정업무의 전자처리,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및 민원업무의 on-line 처리를 추진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

1.2 민간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 中小企業과 醫療, 交通 등 국민 서비스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o 전통산업의 정보화가 확산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정보화서비스 대행(ASP)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홍보

o 의약품 유통을 전산화하고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를 확산하는 등 의료부문 정보화를 촉진

o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생활지리정보(GIS), 수도권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ITS)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토록 지원

◇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電子去來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

o 전자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비밀을 유지시켜주는 電子署名 이용을 활성화하여 2002년까지 1,000만 이용자 확보

o IC카드형 전자화폐 단말기 등의 標準化와 네트워크형 電子 貨幣, 수금대행 확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지불체계를 마련

o 국제기업간 電子去來 최적모델 개발을 위해 일본 등 아·태지역 기업과의 전자거래 시범사업을 추진

1.3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새로이 超高速網 高度化 計劃(2001-2005)을 수립하여 인터넷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

o 전국 주요도시간 超高速基幹網의 용량을 대폭 확충

※ 현재 수십Giga급에서 2005년까지 수십Tera급(1,000배)으로 고속화

o 전체가구의 28%(400만)에 보급되어 있는 고속인터넷을 2002년까지 60%인 8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 금년까지는 40% 수준인 600만 가구 이상에 보급

o 차세대 인터넷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도메인네임 분쟁조정기구 운영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

◇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의 情報接近機會를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

o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超高速加入者網 구축을 지원(情報化促進基金 1,500억원 저리 융자)

o 주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 400만명에 대해 情報化敎育을 지속적으로 실시

-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등을 정보화 교육장과 인터넷 이용시설로 활용(475개소)

1.4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情報通信基盤施設을 지정하여 情報保護對策을 수립

o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이버테러 예방 강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의무화

o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

◇ 안심하고 즐겁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o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자살·폭발물제조 등 反社會的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1.5 국가간 정보화 정책협력 강화 (頂上會談 後續措置)

◇ 아시아와 유럽의 超高速硏究網을 직접 연결하는 트랜스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정보 교류를 확대

◇ 開途國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교육훈련, PC보급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 지원

o 동아시아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特別基金(Digital Bridge Fund) 설치를 추진

o 開途國 IT인력 초청연수(300명), 청년 인터넷 봉사단 파견(150명) 및 아·태지역 워크샵 개최

◇ 과제 2 : IT産業의 적극 育成

2.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국내 IT인력 부족과 해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5,000억원)

◇ 금년에는 31,500명의 專門人力을 양성(1,573억원)

o 단기적으로 시급한 專門人力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 교육기관의 短期 敎育訓練을 지원

- 우수 민간학원 50개를 디지털 전문교육센터로 지정·운영

o 중장기적으로 正規敎育機關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 情報通信 施設·裝備를 공급하여 定員을 확대(122개 대학, 12,000명 증원)

- 우수시범학교 등을 선정하여 IT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o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외국 유명대학 IT분야 박사과정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

o IT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학의 客員敎授나 兼任敎授로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강화

2.2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 국가간 기술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IT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2000년 5,670억원 → 2001년 7,358억원)

o 고속라우터 등 內需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망 장비의 국산 개발 및 산업화 촉진

o 휴대폰,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수출 주력품목의 국제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核心部品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

o 4세대 이동통신, 光인터넷 및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

◇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IT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 추진

o 미국 MIT 대학의 Media Lab Asia를 서울에 유치

o 독일 뮌헨공대 및 유수기업 등과 産學 협력체제 마련

◇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술이 國際標準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o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100명) 및 한·중·일 국제표준포럼 구성 등 민간의 표준활동을 지원

2.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

◇ IMT-2000,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의 실시로 예상되는 수요를 토대로 관련장비, S/W·컨텐츠 산업을 육성

o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공간과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 시험환경 구축 등 산업인프라의 확충

o ASIC, 컨텐츠 등 관련 新産業을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적화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o IT專門投資組合(1,000억원) 결성 및 인터넷기업전용 펀드 (150억원)를 조성

o □중소기업경영지원단□, □닷컴기업 e-biz활성화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영진단 및 마케팅·법률 자문 실시

◇ IT기업 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o S/W 需要者 購買資金 융자, 품질인증제 및 사업자능력평가제도 실시

o 디지털 창작물을 보호하고, 컨텐츠·DB 등 성장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法·制度 기반정비

2.4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지원

◇ 미국 등 수출 주요 대상국의 IT 수요위축 추세에 대비하여 수출선의 다변화를 추진

o 중남미, 중동 지역 등에 海外市場을 새로 개척

o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지원을 위해 IT지원센터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신설(4개소)

◇ CDMA, 무선휴대단말기(PDA), 초고속통신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SI)를 새로운 輸出商品으로 육성

o 민간 주도의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활동 지원

o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등 수출금융 지원 확대

◇ 韓半島를 IT산업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전개

o 일본, 인도 등과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한민족 IT Network 등 세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o 민·관 합동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IT분야에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

수출 580억불, 무역수지 흑자 160억불 달성을 추진

◇ 과제 3 : 情報通信서비스 競爭力 强化

3.1 통신사업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 通信事業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

o 초기에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회임 기간이 길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특성 보유

o 規制緩和 및 競爭擴大에 따른 과당경쟁·중복투자로 사업성의 악화 및 투자재원 조달에 애로발생

-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통신수요가 유선에서 무선,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 초고속 인터넷분야는 과당경쟁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는 무선통신 및 인터넷으로의 대체현상으로 수익성 급속 악화

◇ 그동안 추진해 온 通信事業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 방안 수립

o 세계적인 有·無線 통합추세를 고려하여 3개의 유·무선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구조개편을 유도

- 정부는 국내·외의 새로운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자체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

◇ 새로운 초고속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IMT-2000서비스 사업 정책을 추진

o 同期式 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2월말 접수, 3월 중순 선정목표로 최대한의 노력 경주

o 2.5세대 同期式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기 보급으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

o 非同期式 사업자도 適期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촉진

◇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마무리

o 지난 2월 초 한국통신 지분매각은 증시침체, 향후 한국통신 지배구조의 불투명으로 매각이 부진

o 1/4분기중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국내·외 早期 매각 추진

o 전략적 제휴를 조기에 타결하고, DR발행 등 海外賣却을 우선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인 49%를 전량매각

o 금년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國內賣却을 추진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완료

3.2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 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

o 향후, 경쟁활성화와 KT 민영화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通信專門 規制機關으로 확대·개편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국민 통신편익 증진

o 전화폭력 등에 대비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

o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을 수립·시행

o 지상파 디지털 TV 및 위성방송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

- 데이터방송 및 디지털 라디오방송 등 未來 방송수요에 대비하여 핵심 기술개발 및 방송방식 검토 추진

3.3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

◇ 이산가족 영상전화만남 추진, 경수로·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및 확충을 지원하여 남북한 교류 및 경협 활성화

◇ 통신서비스 및 기기, S/W 등의 南北標準化를 위한 민간중심의 기술협의기구 발족을 추진

◇ IT 전문인력 교류 및 상품 共同生産 등 협력증진 방안을 마련

◇ 과제 4 : 世界 一流 郵政企業의 育成

4.1 우정사업의 경영체질을 개선

◇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관리조직을 축소하여 영업기능을 강화하고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 전반의 構造調整을 추진

o 민간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企業資源管理시스템(ERP) 및 經濟的附加價値 評價制度(EVA)를 도입

◇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쇼핑몰(e-POST) 및 인터넷뱅킹을 전략적으로 육성

o 전국 郵便集中局網 구축을 완료하고 , 실시간 우편물추적시스템 도입 등 물류Network를 현대화

4.2 전국적인 우체국 N/W를 국가사회 인프라로 발전

◇ 민간 택배업체·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우체국을 全國 物流流通基地 및 금융인프라로 활용

◇ 우체국을 인터넷 홈쇼핑·농업정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生活情報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정보교류센터로 발전

◇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을 政策性資金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Ⅳ. 맺 음 말

◇ 지난 3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超高速通信網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식정보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이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에는,

o 政府와 企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o IT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雇傭의 創出과 전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o 우리나라를 21세기 知識情報强國 e-KOREA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