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베이스 및  IT 산업 뉴스(2월 20일자)

1. '3개 사업자'체제로 통신시장 재편 유도

2. 국가정보시스템 감리 강화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제도 마련

4. 음성정보 남북협력 '급류'

5. "커뮤니티· 콘텐츠위주 영업…수익 제자리"토털 웹에이전시 컨설팅 '붐'

6. 문광부-정통부, DB보호법 재격돌

1. '3개 사업자'체제로 통신시장 재편 유도

정보통신부는 국내통신시장을 3개의 유무선 종합정보통신사업자 체제로 재편하고 IT 신산업을 적극

추진, 올해 이 분야에서만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160억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환경의 변화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양분하는 복점체제가 등장, 그간 추진해온 경

쟁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경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통신사업구조조정 △지식정보강국 △e코리아 건설을 주요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장관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를 제공하는 통신시장이 무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급격한 기

술발전이 이뤄지면서 구조조정방안 수립이 절실해졌다』며 『업계 스스로 3개의 유무선 종합정보통신사업자 그룹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을 제외한 LG그룹(LG텔레콤·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두루넷, 온세통신, 무선데이터사업자 등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향배가 주

목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통신서비스 및 기기·소프트웨어 등의 남북표준화

를 위한 민간 중심의 기술협의기구 발족을 추진하고 IT 전문인력교류 및 상품공동생산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지식정보기반의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의 디지털정보화를 적극 추진

하는 한편 수십테라급의 초고속기간망(현재의 1000배) 건설 및 850만가구(2002년)의 초고속인터넷 보

급 등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같은 정보화 관련 내수를 기반으로 IT산업을 적극 육성,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을 세계 IT생산기지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 20만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등 IT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4세대이동통신·광인터넷·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택적으로 집

중 개발해 나가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과 IT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를 IT산업의 세계중심기지화함으로써 수출 580억달

러, 무역수지 160억달러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하

다』며 『지적재산권 및 불법복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창의와 도전의식이 핵심인 지식정보사회의 걸림돌』이라

고 전제,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안병엽 장관에게 지시했다.

< 자료출처 : 전자신문       2.20    http://www.etimesi.com  >

2. 국가정보시스템 감리 강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리활동이 강화된다.

한국전산원 한 관계자는 『올해는 자체감리 및 외부위탁감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총 90개

이상의 국가정보화지원 및 근로사업에 대한 감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산원의 움직임은 최근 정보시스템 감리가 국가정보화의 추진방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 기술감리협력부는 우선 10개 국가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1차 외부위탁감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민간감리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탁감리를 받는 대상은 인사정책지원시스템(중앙인사위원회·삼성SDS), PDA를 이용한 이동행정서비스지원시스템(대전광역시·대우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시장 신뢰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통합감시체제 구축(공정거래위원회·현승정보기술), 사이버가야역사문화종합문화시스템(김해시

청·LGEDS), 국제사이버대학 구축(교육부·한전KDN), DMZ안보·자연생태 관광정보시스템(강원도청·CJ드림소프트), 위성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이동정보화교육(경상북도·리드정보기술), 사이버전자관광시장 확대 및 사이버독도시스템(경상북도·한화정보), 경제정보센터 구축(재정경제부·한국정보공

학), 자동차부문 기업간 광속거래(B2B CALS) 시범사업(산업자원부·현대정보기술) 등 10개 정보화사

업이다.

이번 1차 위탁감리를 위해 한국전산원은 감리인 인정서를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근무하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분야의 전문수행능력을 지닌 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위탁감리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

해 전산원은 50여개 민간감리업체들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았으며 다음주안에 최종수행업체를 선정,

실제 감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원은 민간정보시스템 감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체감리대상인 20개 주요 국가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70여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작업을 외부위탁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전산원은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육성을 위해 현재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부여되는 감리인 인정서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전산원, 감리법인 및 협회, 학계, 감리수감기관 등으로 구성된 감리연구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감리기준 및 감리비 산정기준의 개정과 의무감리 및 책임감리제도 도입 등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의 발전방안을 수립,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 전자신문       2.20    http://www.etimesi.com  >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제도 마련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김정 http://www.spc.or.kr)는 상반기 중에 한글과컴퓨터, 나모

인터랙티브 등 국내 50여개 SW개발업체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컴퓨터에 정품으로 인증받은 SW만 설치가 가능한 「SW 정품인증제도」를 시범서비스하고 하반기부터 정식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SW 정품인증제도」는 SW구매자가 제품에 부여된 고유 ID를 SPC 「정품인증등록 센터」에 등록하고 「정품인증 ID를 발급 받아야만 SW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정품인증 등록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한 SPC는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관련제도를 보

완해 나가는 등 정식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SPC의 김규성 사무국장은 『SW 구매자들의 의지와 참여도만 높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불법복제 관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C는 이와 관련, 앞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정품인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

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기간 자발적인 등록 참여기간을 설정한 후 정품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SW

를 설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SW업계에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무분별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 SW 구매확산으로 제품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자료출처 : 전자신문       2.20    http://www.etimesi.com  >

4. 음성정보 남북협력 '급류'

최근 정보기술(IT)업계에 거세게 일고 있는 남북협력이 음성정보기술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

북·조선족의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음성 데이터베이스(DB) 공동 구축,

전문인력 교환, 대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민간 중심의 남북한 음성정보기술교류 방안을 본격 논의한

다.

19일 국어정보학회에 따르면 남한에서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학계 등 음성정보기술관련 20

여명의 관계자가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박6일 동안 중국 연변에서 개최되는 `제5차 우리말 컴퓨터

처리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지난 93, 94, 95, 99년에 이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어정보학회, 북한의 조선콤퓨타센

타, 중국의 조선어정보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한 및 조선족과의 음성정보기술에 대한 정보교

류와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또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경제협력에 발맞춰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 언어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북한측과 협의할 내용은 △한국어 표준음성자료기기(음성DB) 공동작성 △다국어 음성인식시스템 개발 △음성검색엔진의 공동개발 및 역할분담 등이다.

이와 관련, 국어정보학회 진용옥 회장은 "북한은 응용SW분야에서 국가과학원, 평양정보센터, 조선콤

퓨터센터, 은별콤퓨터센터 등이 지난 83년 이래 음성인식, 문자인식, 자동번역, 조선어입력프로그램

개발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다"면서 "최근에는 휴대폰용 중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

으며 넥스텔, IMRI 유니코텍 등과 합작해 일본 및 동남아에 판매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어 "북한은 음성인식·번역·음성합성을 통한 휴대폰의 자동통역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한과 공동개발 및 역할분담 등을 통해 남북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 일간정보       2.20    http://www.dinews.com >

5. "커뮤니티· 콘텐츠위주 영업…수익 제자리"토털 웹에이전시 컨설팅 '붐'

커뮤니티나 콘텐츠위주의 사업을 펼쳐오던 인터넷업체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인터넷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통합 웹에이전시 컨설팅'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계 업체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향후 인터넷산업의 새

로운 수익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업의 선두격인 네띠앙이 최근 신세기통신의 017club(www.017club.com) 사이트 재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의 선두격인 네띠앙(대표 홍윤선 www.netian.com)은 커뮤니티 구축 비즈니스 `네띠앙 C.O.M' 사업을 올해 핵심 수익사업 중의 하나의 축으로 정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수주협상이 진행되는 업체는 10여곳으로 연말까지 50억원의 매출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네띠앙은 전망하고 있다.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컨텐트닷컴(대표 이상균 www. asiacontent.com)도 오는 22일 열리는 `e-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통해 이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광고업체인 키노피아와 더블클릭, 스포츠전문 스포츠닷컴, 해외온라인뉴스 CNET 등을 이미 인수해 놓은 만큼 여타 경쟁업체들에 비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웹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토털 웹에이전시 컨설팅 사업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이며 올 중반 이후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림위즈, 프리챌 등도 사업을 준비중이며 전략적 제휴나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사

업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업체들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띠앙 홍윤선사장은 "국내 유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현재 운영중인 웹사이트의 커뮤니티 관련 부분

을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는 추세여서 커뮤니티 구축 비즈니스는 매우 전망이 밝은 분야이다"라고 말

했다.

< 자료출처 : 일간정보       2.20    http://www.dinews.com >

6. 문광부-정통부, DB보호법 재격돌

'DB(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첨예한 대립

을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올들어 “창작성 없는 DB의 저작권도 보호하고, 공공정보

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관련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자, 문광

부가 현행 저작권법의 틀안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지난 99년에 이미 입

법이 좌절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DB제작의 핵심은 소재의 수집, 가공, 표현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있음에도 현행법이 창작성

있는 DB만을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어 관련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이 법의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현행법이 ‘소재의 선택과 배열과정에서 창작성이 있어야만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 DB를 구축하고도 타인의 무단

도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 DB의 창작성뿐 아니라 투자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통부는 유럽연합(EU)의 경우, DB지침을 마련해 각국의 DB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도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 등 관련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창작성 없는 DB의 보호가 정보의 독점을 초래하는 만큼 신중한 사전논의가 필요

하며, 이에 따라 입법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속에 예외규정을 두고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교육·연구·시사목적 등의 경우와 같이 공익적 목적의 DB는 예외로 두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창작성 없는 DB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외국의 입법례를 그 도입 근거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정보 독점을

이유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의 팽팽한 대립속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가 이끄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단

문화부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표, 정보통신 시민단체의 관심을 반영했다. 진보네

트워크는 창작이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의 경우, DB를 통한 디지털콘텐츠작성등의 2차 저작을 막아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시민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은 정동영의원이 지난해말 제안한 디지털콘텐츠법과도 맞물려 있어, 상반기중 초

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통부와 문광부는 조만간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자료출처 : 디지털타임스        2.20    http://www.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