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제』도입·시행

□ 시행배경

□ 각종 건설공사나 기술용역, 물품구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도입·시행코자하는 사항임.

□ 시행대상

□ 공사 및 용역 1억원이상, 물품구매 3천만원이상.

□ 시행시기

□ 1단계 : 2001. 1월부터 도본청만 우선시범실시

□ 2단계 : 2001. 7월부터 도직속기관·사업소 및 지방공사포함 전면시행

※ 시·군에도 시행권고

□ 시행방법

□ 개  념

-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부패의 근원인 담합입찰, 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 참여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사전 서약서를 교환하고 이를 이행케 하며,

- 한편으로는 발주계약부터 계약이행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청렴서약 확인관으로 하여금 감시·감독케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입찰단계

- 입찰공고시 『청렴서약제』를 입찰특별 유의서로 안내

- 입찰등록시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관계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교부

□ 업체윤리강령 제정을 권장,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입찰과정 정보공개

계약단계

- 계약체결시 청렴서약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기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약정

이행단계

- 청렴서약 확인관 운영

□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신분의 청렴서약 확인관이 시행과정 감시·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