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B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문제지 문제책형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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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 :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제1차시험 면제자는 답안을 작성하지 말 것
< 민법총칙 >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로 제한하지 않고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정의한다. ㉯ 권리의 객체와 물건은 동일한 법률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에 의하면, 적법한 권원이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물을 재배한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나, 독립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 집합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일체(一體)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3.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당연히 불법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임의규정이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로서 유효하다. ㉰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다음 중 기간(期間)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내일(1월1일)부터 5일간이라 하면 1월 5일까지이다 ㉯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오늘(5월 3일)부터 1개월이라 하면 6월 3일까지이다. ㉱ 오는 4월 6일부터 1주일이라 하면 4월 13일까지이다. ㉲ 4시부터 4시간이라 하면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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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논의 논뚝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임야내의 석불 ㉱ 채취한 혈액 ㉲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인정된 공장 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에 의함)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뿐 아니라 상법 등 사법(私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직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기해 어떠한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재산관리인은 자기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그의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을 위하여 반드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어떤 경우이든 법원은 이미 행하여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목적으로 사후에 이를 허가할 수 없다.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당사자의 무경험, 경솔, 궁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추정된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망라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급여한 재산이나 제공한 노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 단순히 구두(口頭)로 대리권수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례와 다수설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보아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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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민사문제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 관습법은 그 존부(存否)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1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 이미 성립한 종중은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 현재 대법원은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15.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행위능력에 차이가 없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의 차이가 없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에 차이가 없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능력에 차이가 있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유언능력에 차이가 있다. 1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우리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후일에 사산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다수설은 정지조건설을,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른다. ㉲ 태아로 있는 동안에 법정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제조건설이다.	17.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수설에 의함) ㉮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 유언행위 ㉰ 사실혼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 ㉱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18.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가 있은 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의 효과가 번복된다. ㉱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서울에 주소를 둔 갑(甲)이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대전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부작위 채권 -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 확정기한부 채권 -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20.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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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갑(甲)은 1995년 7월 4일에 위난이 아닌 사유로 행방불명이 되고 2000년 7월 9일에 실종선고가 신청되어 2000년 9월 25일에 실종선고가 되었다. 갑은 어느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가? ㉮ 2000년 7월 4일 24시 ㉯ 1996년 7월 4일 24시 ㉰ 2000년 7월 5일 24시 ㉱ 1996년 7월 5일 24시 ㉲ 2000년 9월 25일 24시 22.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행위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행위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 ㉱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3.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24.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규범이다. ㉯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아니한다. ㉰ 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목적, 임의규정, 신의성실원칙 등과 아울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 사회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법률사실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수설에 의함) ㉮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채무의 승인 ㉯ 채권양도의 통지 ㉰ 채무이행의 최고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사무관리 < 회계원리 > 26. 2003년 1월1일에 신형기계를 구입했는데, 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잔존가액 ￦500,000이다. 이 기계를 2004년 12월 31일에 ￦2,500,000에 처분한 경우 기계의 처분손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 ￦200,000 이익 ㉯ ￦300,000 이익 ㉰ ￦200,000 손실 ㉱ ￦100,000 손실 ㉲ ￦300,000 손실 27. 경주(주)는 2001년 1월 1일에 원가 ￦1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이 0인 기계를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동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2002년 12월 31일에 ￦6,400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시 2004년 12월 31일에는 ￦7,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4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환입액은 얼마인가? ㉮ ￦2,200 ㉯ ￦2,000 ㉰ ￦1,600 ㉱ ￦1,200 ㉲ ￦800 28. 용인(주)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다음은 2004년에 발생한 거래이다. 1월 1일. 죽전(주)의 보통주 2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죽전(주)의 발행주식수는 20,000주이다. 12월 28일. 죽전(주)로부터 주당 ￦400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12월 31일. 죽전(주)의 2004년 일년 동안 당기순이익이￦5,000,000임을 발표하였다. 12월 31일. 죽전(주)의 보통주의 시가는 주당 ￦7,000이다. 만약 용인(주)가 죽전(주)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2004년 12월 31일의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 ￦1,200,000 ㉯ ￦1,250,000 ㉰ ￦1,370,000 ㉱ ￦1,400,000 ㉲ ￦1,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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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주(주)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2004년 1월 1일에 설비자산 ￦400,000을 취득하고 1월 31일부터 4년간 매월말 ￦10,000씩 총 ￦480,00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매입하였다. 현금매입가격 ￦400,000과 할부금 총액 ￦480,000의 차이인 ￦80,000은 매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이자 해당액이다. 영주(주)는 2004년 1월 1일 이 설비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상할 장기할부 미지급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 ￦340,000                 ㉯ ￦350,000

㉰ ￦400,000                 ㉱ ￦470,000

㉲ ￦480,000

30. 서울(주)는 2004년 1월 1일 4년 만기의 액면가액 ￦100,000인 사채를 액면이자율 10%로 발행하였다. 이자를 매년도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이다. 2004년 1월 1일 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하여라.

8%               10%

4년후 1원의 현재가치       0.7350            0.6830

4년간 1원의 정상연금의

현재가치                    3.3121            3.1699

㉮ ￦106,621

㉯ ￦105,199

㉰ ￦101,421

㉱ ￦100,000

㉲ ￦98,780

31. 주식배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주식배당은 기업의 현금 잔액을 감소시킨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총자본에 영향이 없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총자본을 감소시킨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32. 오류(주)는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4년 1월 1일 기초재고자산이 ￦520,000 과소계상 되었고, 12월 31일 기말재고자산이 ￦100,000 과대계상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2004년도의 매출원가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 ￦620,000 과소계상

㉯ ￦620,000 과대계상

㉰ ￦420,000 과대계상

㉱ ￦420,000 과소계상

㉲ 영향이 없음

33. 장성상회는 화재로 인하여 장부가액 ￦5,000,000의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미결산 \5,000,000     (대) 건물 \5,000,000

장성상회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액이 ￦4,200,000으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적합한 분개는?

㉮  (차) 미결산 5,000,000          (대) 미수금    4,2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미수금 4,200,000          (대) 미결산    5,0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건  물 5,000,000          (대) 미수금    4,2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미결산 4,200,000          (대) 미수금    5,0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현  금  4,200,000         (대) 미수금    5,000,000

재해손실  800,000

34. 회계자료로부터 당기에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재고자산 매입운임                ￦100,000

광고선전비                       ￦200,000

급여                             ￦300,000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      ￦200,000

보험료                           ￦100,000

당기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 ￦900,000

㉯ ￦800,000

㉰ ￦700,000

㉱ ￦600,000

㉲ ￦500,000

35. (주)거래의 2004년도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은 ￦80,000이다. 다음은 전기말에 비하여 증감된 자산․부채와 당기에 발생된 비용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거래의 2004년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채권     ￦25,000 감소     매입채무   ￦5,000 증가

선급비용     ￦3,000  증가     미지급비용 ￦4,000 감소

감가상각비   ￦5,000  발생

㉮ ￦52,000            ㉯ ￦57,000

㉰ ￦98,000            ㉱ ￦103,000

㉲ ￦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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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간접법으로 작성할 경우 당기 순이익에 가산할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외상매출금의 회수 ㉯ 투자자산처분손실 ㉰ 장기차입금상환손실 ㉱ 매출채권의 감소 ㉲ 미지급비용의 증가 37. 오류(주)는 2004년에 발생한 급여 ￦200,000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이 2004년 12월 31일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발견하였다. 오류수정 분개로서 적절한 것은? ㉮ (차) 급여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차) 급여 2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 (대) 급여 200,000 38. 변동원가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재무보고시 고정제조원가는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가장 적합한 답은? ㉮ 제품원가 ㉯ 기간비용 ㉰ 관련원가 ㉱ 매출원가 ㉲ 위 네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니다. 39. 서울기업은 이번 달에 200,000개의 제품을 개당 4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공헌이익률은 25%이다. 서울기업의 한 달 동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200,000개라면 총 고정비용은 얼마인가? ㉮ 100,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340,000원 40. 2002년 1월 1일에 28,000주의 광주(주)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다. 광주(주)는 3월 1일에 18,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8월 1일에도 12,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이 회사의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18,000,000으로 보고되었다. 2002년의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 ￦355 ㉯ ￦375 ㉰ ￦425 ㉱ ￦475 ㉲ ￦515 41. 경영활동의 노력(비용)이 실적(수익)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는 회계원칙은?	㉮ 취득원가주의 ㉯ 회계기간의 가정 ㉰ 수익 실현의 원칙 ㉱ 보수주의 원칙 ㉲ 대응원칙 42. 어떤 기업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소모품 1,350원, 소모품비 0원이 기록되어 있다. 소모품의 기말 재고가 600원이라면, 필요한 결산수정분개는? ㉮ (차) 소모품 600 (대) 소모품비 600 ㉯ (차) 소모품 750 (대) 소모품비 750 ㉰ (차) 소모품비 750 (대) 소모품 750 ㉱ (차) 소모품비 600 (대) 소모품 600 ㉲ (차) 소모품 600 (대) 소모품비 750 43. 다음 중에서 거래를 기록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한다. ㉯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받다. ㉰ 토지를 취득하고 사채를 발행하였다. ㉱ 배당금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44. 다음 재무제표 중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기업의 유동성(liquidity)와 재무적 탄력성(financial flexibility)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45. 역사적원가주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 자산의 가액은 취득시에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이후 시장가격이 변동하면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한다. ㉯ 기업의 활동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기록되어야 한다. ㉰ 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하여 평가한다. ㉱ 오직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한 거래 내용만 기록한다. ㉲ 자산의 가액은 미래 효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기록한다. 46.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 통화 ㉯ 당좌예금 ㉰ 결산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의 상환조건인 환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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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형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기에 까다로운 인식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요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각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경제실체가 통제가능하여야 한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제공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여야 한다. 48.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은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 항목 중에서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법인세 비용 ㉯ 상품구입대금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당기순이익 49. 다음은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가 직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지급결의에 따라 지급필 도장을 찍은 후 회계기록부서에 보낸다. ㉰ 현금담당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신원보증을 받는다. ㉱ 예산과 실적을 적절히 비교검증한다. ㉲ 대금지급의 승인 기능과 대금지급 기능을 경리부서에 집중한다. 50. 서울(주)는 2004년 1월 1일 용인(주) 발행주식의 40%인 400주를 주당 ￦10,000에 매입하였다. 2004년 용인(주)의 당기순이익은 ￦4,000,000이고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04년 12월 31일 서울(주)는 용인(주) 발행주식 400주의 장부가액으로 얼마를 계상하고 있어야 하는가? ㉮ ￦3,600,000 ㉯ ￦4,000,000 ㉰ ￦4,400,000 ㉱ ￦5,200,000 ㉲ ￦5,600,000 < 공동주택시설개론 > 51.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 눌러 붙이는 타일 벽붙임공법은? ㉮ 떠붙임공법 ㉯ 개량 떠붙임공법 ㉰ 압착공법 ㉱ 개량 압착공법 ㉲ 밀착공법	52. 안료를 기름바니쉬에 반죽한 것으로 광택이 잘나고 강인하여 주로 금속면에 적당한 것은? ㉮ 수성 페인트 ㉯ 에나멜 페인트 ㉰ 유성 페인트 ㉱ 에멀젼 페인트 ㉲ 레이크 53. 도장공사에서 뿜칠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초기 건조가 빠른 래커 등에 이용된다. ㉯ 건(gun)은 뿜어 칠하는 면에 대하여 균등한 도장면이 되도록 약간 경사지게 뿜어 칠한다. ㉰ 뿜칠은 1/3～1/2의 너비로 겹치게 순차 시행한다. ㉱ 방향교차는 직교하여 칠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한다. ㉲ 뿜칠거리는 30㎝정도로 하여 평행으로 이동하면서 얼룩이 없도록 도장해야 한다. 54. 다음 중 급배수설비 방식에 대한 장단점으로 가장 잘못 표현된 것은? ㉮ 압력탱크 방식은 시설비와 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 ㉯ 탱크없는 부스터 방식은 기계기구의 점유면적이 적다. ㉰ 수도직결방식은 정전시에도 급수가 가능하다. ㉱ 고가수조방식은 물탱크에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 압력탱크방식은 단전이나 고장시 단수가 된다. 55. 다음 배수의 종류와 배수방식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잡배수란 세면기, 싱크, 욕조 등에서 나오는 일반 구정물을 말한다. ㉯ 중수도는 먹을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 ㉰ 공공하수관 보다도 낮은 곳의 배수는 중력식을 이용한다. ㉱ BOD란 수중물질의 지표치로 시료를 20℃에서 5일간 방치해서 측정한다. ㉲ 배수의 온도는 45℃를 넘지 않도록 한다. 56. 다음 위생설비 유니트화의 목적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보수공사가 용이하다. ㉯ 공기가 단축된다. ㉰ 시공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 재료가 절약된다. ㉲ 현장에서 조립한다. 57. 급탕배관 계통에서 총손실열량이 30,000㎉/h이고 급탕온도가 80℃, 반탕온도가 70℃라면 순환수량(ℓ/min)은 얼마인가? ㉮ 50(ℓ/min) ㉯ 100(ℓ/min) ㉰ 1,000(ℓ/min) ㉱ 2,400 (ℓ/min) ㉲ 3,000 (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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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급탕설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개별식급탕법은 급탕규모가 커지면 유지관리가 불편하다.

㉯ 즉시탕비기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된다.

㉰ 즉시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열탕을 얻을 수 있다.

㉱ 저탕형 탕비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사용한다.

㉲ 단관식 급탕배관에 비하여 순환식 급탕배관의 설비비가 비싸다.

59. 다음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4℃의 물을 100℃까지 높였을 때, 체적팽창은 4.3% 정도이다.

㉯ 개방식 팽창탱크는 저온수 난방에서 사용된다.

㉰ 3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하였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한다.

㉱ 배관 도중에 관경이 서로 다른 증기관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응축수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이경티를 사용한다.

㉲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법이다.

6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내 CO2 허용한도를 0.15%로 하려는 경우, 필요한 환기량은?

1. 재실자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 0.03㎥/h

2. 외부 신선공기의 CO2 함유량 0.02%

3. 실내 재실자 30명

㉮ 90㎥/h              ㉯ 231㎥/h        ㉰ 692㎥/h

㉱ 1,059㎥/h          ㉲ 1,241㎥/h

61. 전압 강하율과 전력손실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전압 강하율은 전력손실과 거의 같다.

㉯ 배선 중의 전력손실은 전압강하의 자승에 비례한다.

㉰ 전력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강하를 적게 한다.

㉱ 전력손실과 전압강하와는 관계가 없다.

㉲ 전력손실=전력손실율×부하용량이 된다.

62.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실내 조명설계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조명기구의 배치계획 수립       ② 소요조도의 결정

③ 광원 및 조명방식의 결정        ④ 소요광속의 계산

㉮ ② - ③ - ④ - ①

㉯ ① - ② - ③ - ④

㉰ ③ - ① - ④ - ②

㉱ ④ - ② - ③ - ①

㉲ ③ - ② - ① - ④

63.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저속도 엘리베이터는 45m/min 이하이다.

㉯ 1인당 하중을 65㎏으로 하여 최대 정원을 구한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동일한 면적일 경우 의료시설이 업무시설에 비하여 설치대수가 적다.

㉲ 이용하기 쉬운 주출입구 근처 등에 설치한다.

64. 다음 중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소독에는 염소 계통의 약제를 사용한다.

㉯ 스크린의 설치 부분은 오수정화조 안에서 가장 비위생적으로 되기 쉽다.

㉰ 폭기장치는 산기식 폭기장치와 기계식 폭기장치가 있다.

㉱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필요 항목은 pH, BOD, COD, 잔류염소이다.

㉲ 생물화학적 처리에는 유기물질이 화학반응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65. 다음 공청안테나 설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안테나는 풍속 40m/s에 견디도록 고정한다.

㉰ 안테나는 피뢰침 보호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 원칙적으로 강전류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 공동주택은 공청안테나 이외의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6. 지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점토지반 위에 긴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 건물 양단이 침하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지반은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면, 압밀 침하를 일으킨다.

㉰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이고, 중앙에서 최대로 된다.

㉱ 지반의 내력이 부족할 때에는 지정을 하여 내력을 증가시킨다.

㉲ 사질층은 입도 및 밀도에 따라서 지진 발생시 유동화 현상을 일으킨다.

67. 기초공사에서 말뚝박기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까지 계속해서 박는다.

㉯ 말뚝지지력의 증가를 위해 주위의 말뚝을 먼저 박고 점차 중앙부에 말뚝을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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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며, 3본 이상으로 소정 침하량까지 도달시킨다. ㉱ 최종 관입량은 5～10회 타격한 평균 침하량으로 하며, 타격횟수 5회에 총관입량이 6㎜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현상으로 본다. ㉲ 정확한 위치에서 수직으로 박고, 나무말뚝의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상수면 이하가 되지 않게 박는다. 68. 조적구조에서 테두리보의 역할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조적벽체를 일체화 시킨다. ㉯ 상부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킨다. ㉰ 벽면에 대한 수평균열을 방지한다. ㉱ 지붕하중을 받는 벽돌이나 블록을 보강해 준다. ㉲ 세로철근을 정착시킬 수 있다. 69. 콘크리트 타설 후 물과 미세한 물질(석고, 불순물 등) 등은 상승하고 무거운 골재나 시멘트 등은 침하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 레이턴스 ㉯ 워커빌리티 ㉰ 크리프 ㉱ 블리딩 ㉲ 컨시스턴시 70. 다음 중 철근의 정착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한다. ㉯ 보의 주근은 바닥판에 정착한다. ㉰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 바닥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 벽철근은 기둥, 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한다. 71. 철골 내화피복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철골강재면의 외측은 PC판을 붙이고 내부는 석면성형판 또는 규산칼슘판을 부착하여 내화피복하는 공법을 이종재료 적층공법이라 한다. ㉯ 철골 구조용 강재는 온도가 500～600℃이면 응력이 50%저하, 600℃이상이면 응력이 0이 되므로 내화피복 시공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 건식내화피복공법은 사용재료가 공장제품으로 품질신뢰 및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이용하여 적층하거나 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을 합성공법이라 한다. ㉲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 시공이 용이하고 작업속도가 빠르며, 가격이 저렴하다. 72. 방수공사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안방수는 수압이 작은 곳에 사용하며, 공사시기가 자유롭고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 바깥방수는 수압과 무관하며, 공사시기가 본공사에 선행되어야 한다. ㉰ 시트방수의 시공순서는 바탕처리→프라이머 칠→접착제 칠→시트붙임→보호층 설치 순으로 시공한다. ㉱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펠트겹치기는 평행, 직교 또는 비늘형으로 겹쳐대지만 비늘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시트방수의 시공시 시트상호 간격은 겹침이음시 5㎝ 이상, 맞댄이음시 10㎝ 이상으로 한다. 73.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소규모의 지붕방수, 지하실의 안방수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방수공법으로 사용된다. ㉯ 모래는 고운 입자의 것을 사용하고 물은 약간 적게 배합한다. ㉰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면적이 넓을 때는 균열방지의 목적으로 신축줄눈을 둔다. ㉲ 비교적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74. 다음 지붕공사를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 지붕잇기 재료의 물매는 아스팔트 루핑 3/10, 천연 슬레이트(소형) 5/10로 한다. ㉯ 지붕의 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적이고 습도에 의한 신축이 적어야 한다. ㉰ 적설량이 많은 지방일수록 물매를 크게 한다. ㉱ 지붕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가 새기 쉬우므로 물매를 크게 한다. ㉲ 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큰 것일수록 좋은 품질이다. 75. 용접에서 두 부재간 사이를 트이게 한 홈에 용착금속을 채워넣은 부분의 명칭은? ㉮ 루우트 ㉯ 위핑 ㉰ 글로브 ㉱ 스패터 ㉲ 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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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주택관리 관계법규 > 1. 건축법에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하는가? ㉮ 20㎡ ㉯ 30㎡ ㉰ 50㎡ ㉱ 60㎡ ㉲ 100㎡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유로이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이 원칙이다. ㉯ 건축면적 계산방법에서 창고와 한옥은 상호 동일하지 않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이 원칙이다. ㉱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함이 원칙이다. ㉲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4.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다. ㉯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도시지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당해 토지의 이용 또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제한도 원칙적으로 해제된다.	5. 건축법에서 시장 등이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조례에 의해 일정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준거가 되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5층 이하일 것 ㉰ 전기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일정한 존치기간 이내일 것 6.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 과징금 ㉯ 부당이득금 ㉰ 이행강제금 ㉱ 벌금 ㉲ 과태료 7. 임대주택의 전대 등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직업적인 근무관계로 인하여 그가 거주하는 시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로 이사하여야 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업으로 인하여 다른 군으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 질병치료차 그가 거주하는 시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8.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 임대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로서 잔여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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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9.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여기에서 ′일정한 호수′라 함은? ㉮ 10호 ㉯ 20호 ㉰ 30호 ㉱ 50호 ㉲ 100호 10.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다음 중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 저당권 ㉯ 소유권 ㉰ 지역권 ㉱ 전세권 ㉲ 질권 12.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 선택권의 행사는 채무자에 대 한 의사표시로 한다.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 채권자가 선택할 경우 선택권의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1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관리단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소유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의무가 발생하는가? ㉮ 2인 ㉯ 5인 ㉰ 10인 ㉱ 20인 ㉲ 50인 14. 승강기보수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보수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보수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소방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농촌에 있는 건축물 ㉯ 차량 ㉰ 항해 중인 선박 ㉱ 임야에 식재된 산림 ㉲ 공작물 16. 관계행정청은 주택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해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사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주택보급률 ㉯ 주택의 유형․규모 ㉰ 입주형태․난방방식 및 관리형태 ㉱ 호화주택의 기준 및 해당가구 ㉲ 가구 및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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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법에 규정된 공동사업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의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까지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월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월까지 19.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검사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당해 공동주택의 증축 ㉰ 당해 공동주택의 대수선 ㉱ 창틀․문틀의 제거 ㉲ 배관설비의 교체 21.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과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의 제안은 의결할 수 없다.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1천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라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22. 주택법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비와 구분되어 징수되도록 정한 것은? ㉮ 일반관리비 ㉯ 승강기유지비 ㉰ 냉방시설의 청소비 ㉱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해 산정한 난방비 ㉲ 주택법 제65조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23. 주택법상 반드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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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4.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적립 25. 다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 발전 및 변전시설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폐기물보관시설 ㉱ 연탄가스배출기 ㉲ 석축․옹벽․맨홀․담장 < 공동주택 관리실무 > 26. 다음은 공동주택관리활동의 내용 중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7.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률체감식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단, 건물의 내구연수가 경과할수록 장기수선비용은 일정하게 체증하고, 어떠한 적립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적립기간 동안의 충당금 합계는 같다고 전제한다) ㉮ 준공후 초반기에는 충당금 적립액이 소요액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 충당금 적립기간 동안 소유자 부담액을 균등화하지 못하여 민원유발의 소지가 있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소유자간 부담액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없다	㉱ 준공후 초반기 적립액의 누계치는 정액균등식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 준공후 종반기에서의 월별 적립액은 정률체증식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28.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遮音)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뜬바닥 구조를 활용한다.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중량을 증가시킨다. ㉰ 천장반자 시공에 의한 이중천장을 설치한다. ㉱ 차음재를 설치한다. ㉲ 바닥 마감재를 딱딱한 것으로 설치한다. 29. 고가수조의 설치장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검을 위해 수조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둔다. ㉱ 수조의 상부에는 양수관을 설치하여 저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급수관을 낸다. ㉲ 수조설치 공간은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어둡게 한다 30. 아파트 주호내에 사용되는 배수트랩에 관한 다음의 기술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랜동안 집을 비우면 트랩의 봉수가 증발하여 배수관내의 악취가 실내에 퍼진다. ㉯ 세면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자기사이폰작용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 트랩안에 실이나 머리카락 등이 쌓이면 모세관현상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서서히 없어져 파봉되는 경우가 있다. ㉱ 가장 높은 층의 주호에서는 부엌의 배수가 한꺼번에 흘러 나오면 배수입관내 압력이 높아져 트랩의 봉수가 실내로 뿜어져 나와 파봉하는 경우가 있다. ㉲ 자주 사용하지 않는 수전의 경우 가끔씩 물을 틀어준다. 31. 압력수조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압력수조내에 물을 공급한 후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해 급수하는 방식이다. ㉯ 펌프, 압력수조, 컴프레서(compressor), 수수조 등이 필요하다. ㉰ 수조는 압력용기이므로 제작비가 싸다. ㉱ 고가수조가 필요 없어 구조상, 미관상 좋다. ㉲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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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은 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순시(巡視)점검은 매일 설비의 이상 유무와 운전개요를 순시표에 의하여 파악하는 점검이다. ㉯ 일상(日常)점검은 매일 또는 2～3일을 주기로 순시점검의 결과 손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점검이다. ㉰ 정기점검은 주기를 6개월, 1년, 2년으로 하고 설비를 단시간 정지시켜 외부전반점검이나 기능점검 등의 측정을 하는 점검이다. ㉱ 특별점검은 주기를 3～15년으로 하고 설비의 각부를 분해하여 정밀한 내부진단과 성능점검을 시행하여 손실 또는 마모부분을 교체하며 이상부분을 손질하거나 보수하는 점검이다. ㉲ 임시점검은 주기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33. 다음은 설비의 생애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장 옳은 순서는? ㉮ 조사→연구→설계→설치→운전→보전 ㉯ 연구→설계→조사→설치→운전→보전 ㉰ 조사→설계→연구→설치→운전→보전 ㉱ 연구→설계→조사→보전→설치→운전 ㉲ 보전→조사→연구→설계→설치→운전 34. 결로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더운공기는 찬공기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부위나 수증기 발생량이 많은 곳에 자주 발생한다. ㉰ 내부결로는 구조체의 내부에 발생하는 결로를 말한다. ㉱ 공기중에 수증기가 추가될 경우 공기가 동시에 더워지면 결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창문의 결로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의 복층화와 창틀의 단열이 중요하다. 35.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열병합발전 시스템이란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듬과 동시에 그때 발생하는 배열을 냉․난방이나 급탕, 증기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말한다. ㉯ 하나의 1차 에너지로부터 둘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co(공동의) generation(발생)」이라는 명칭이 되었다. ㉰ 열병합 발전은 공업단지와 산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근래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	㉱ 분당이나 평촌 등의 신도시나 서울의 신정․목동․노원 등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발생 시각이 비슷한 건물은 열병합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36. 건물내 채광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채광은 건물의 방위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평면 및 개구부의 설계가 기본이 된다. ㉯ 자연의 힘에 의한 도입방법이나 건물의 배치나 구조에 의한 자연도입이 곤란한 경우 기계력에 의해 제품화된 도입방법도 있다. ㉰ 여름철의 태양고도는 높고 겨울철의 태양고도는 낮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면 태양빛의 도입의 조절이 가능하다. ㉱ 채광이 충분한 경우라도 인공조명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명에너지의 사용량이 막대하므로 채광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하다. 37. 자연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이 되게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낮으면 상부에서는 실외공기가 유입되고 하부에서는 실내공기가 유출된다. ㉰ 최근의 고단열, 고기밀 건축물은 열효율 면에서는 유리하나 자연환기에서는 불리하다. ㉱ 실내에 바람이 없을 때 실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 환기횟수란 창문을 열고 닫는 횟수이다. 38.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실내에는 수백종류 이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 ㉯ 이들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VOCs라 한다. ㉰ 인체에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 유기화합물로는 톨루엔, 자일렌, 벤젠류 등이 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발산량이 많아진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있다. 39.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매년 해빙기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해빙기진단대상의 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석축 ㉯ 담장 ㉰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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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면

㉲ 교량

40. 다음 중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묶여진 것은?

A :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B :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C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D : 입주자 3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E : 최근 승강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A, B, D

㉯ A, B, C, D

㉰ A, B, C, D, E

㉱ A, B, C

㉲ A, B, E

4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요건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공동주택의 동 단위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가능하다.

42. 관리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입주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역할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정기적으로 입주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 관리주체의 업무를 공개하고 입주자 참여의 폭을 넓힌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 불만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feedback)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자치센타와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참여의 폭을 확대한다.

43. 어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는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약은 애완견을 사육하는 세대가 많아 유명무실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의견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관리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적자치와 공공질서가 조화되어야 한다.

㉯ 지자체에서 정한 표준관리규약은 참조하면 되고,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 단순한 사육의 허용 여부와 더불어 사육상의 조건과 방법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간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법상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 경우 조정결과는 이해당사자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44.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위탁관리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지 않는다.

㉯ 자치관리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자치기구는 법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는 공히 일정 절차에 따라 청소, 경비업무 등을 용역 시행할 수 있다.

45. 다음은 주택관리사의 경력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친 경력사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는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그 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주택법시행령 제73조①)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서의 근무경력 5년 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3년 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3년 이상

㉲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

16-16

B

46. 고용보험법에 의거 관리주체의 직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이 제외되던 직원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던 직원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의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보험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47. 다음은 관리사무소의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경우 관리사무소의 법정면적은 얼마인가?

(A) 관리대상 세대가 150세대인 A아파트

(B) 관리대상 세대가 648세대인 B아파트

㉮ 10㎡, 약20㎡

㉯ 10㎡, 약25㎡

㉰ 15㎡, 약25㎡

㉱ 15㎡, 약40㎡

㉲ 20㎡, 약50㎡

48. 관리주체의 대외업무처리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연결한 것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주민자치센타 : 주민참여, 주민자치

㉯ 소방서       : 공동주택단지 화재예방, 시설물안전진단

㉰ 경찰파출소   : 공동주택단지 방범활동

㉱ 지자체                        : 관리업무 지도, 감독

㉲ 지자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49. 공동주택단지에서의 회계처리 기준을 기술한 것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每期) 계속하여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적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0. 건물의 보수업무중 건물보수를 필요로 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열화(劣化)현상	㉯ 우루(雨漏)현상

㉰ 결로(結露)현상	㉱ 단열(斷熱)현상

㉲ 파손(破損)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