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답변

(’19.3.28, 자원순환정책과)

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 등),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2.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4. 규제에서 제외되는 생분해성수지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의 기준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그 외 친환경, 저공해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은 해당사항 없음

5. 규제에서 제외되는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의 조건은?

□ 현재 규정상 1회용 쇼핑백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이 봉투 및 쇼핑백은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됨

6.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의류, 신발 등 다회용(부직포 및 합성수지)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가능한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을 말하며, 부직포 등으로 제작된 경우도 통상 1회용에 제공될 목적이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합니다.

7. 대규모점포 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 다회용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무상제공 가능한지?

□ 1회용 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식품위생법의 밀봉*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의미

8. 온라인몰을 이용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포장하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9.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10.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12.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명절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13.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가능 여부?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 무상제공금지가 아닌,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15. 대규모점포의 면적기준(3,000㎡) 미달이며, 슈퍼마켓으로 보기 힘든 전문점(가전, 화장품 위주 판매)이나, 사업자 등록증 상 대형마트업과 같은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 ㉮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될 것, ㉯ 상시 운영될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 위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6. 대규모점포 내 이불매장에서 고객에게 이불을 판매할 때 50ℓ 이상 1회용 봉투‧쇼핑백 이외에 투입구를 지퍼로 마감한 가방에 제공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 제품 전체를 감싸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1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