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事業 施行 過程

『公共事業 施行時 반드시 順次的 節次와 基準』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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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설계에서 나온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증액된 경우  당해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다시 조사

또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500억원이상의 건설사업을 완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확정, 공포

□ 주요 내용

o 공공사업 시행절차의 확립

- 종전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미흡

하여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하는

등 부적절한 시행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를 밟아 시행하도록  사업시행 절차와 기준이 법제화

※ 공공건설공사 시행절차

·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시행/감리 → 준공 →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o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 설계결과 제시된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를 일정수준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재조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리 하게 추진되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소

※  타당성 재조사여부는 타당성조사시 공사비 민감도분석을 통해 제시

되는 공사비 증가한도를 기준으로 개별사업별로 결정

o 주민의견 사전수렴 의무화

- 종전에는 사업시행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실시설계나 공사시행중에 주민반발 등으로 잦은 공사 중단 및 설계변경등이 야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기본설계단계에서 미리 수렴하도록 의무화 함 으로써 집단민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방지

o 건설공사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종전에는 설계 및 시공분야 책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명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타당성조사·설계·

시공·감리등 건설사업 전과정에 걸쳐 책임자급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관계자 전원을 실명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책임감을 고취

o 건설공사 사후평가제의 도입

- 종전에 공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가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은폐되고 유사한 사업추진시 동일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었으나,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초 기획단계에서 추정한 사업비·사업기간·수요등을 사업완료후 실제치 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유사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

□ 앞으로 개정으로 공공사업 시행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법제화됨으로써 그동안 합리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원이 낭비되고 부실시공등이 야기되는 병폐가 대폭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