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 지원규모 : 192,000백만원(‘20년)

○ 사업형태 :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2. 기관별 업무분장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안) >

수요조사 (D-1, 3월)	⇒	업체 선정 (기술심의회*) (D-1, 12월)	⇒	방지시설 설치 및 보고 (∼D년, 12월)	⇒	정산 및 보고 (∼D년, 12월)	⇒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D+3년)
환경부 ↔ 지자체		지자체		사업장 (전문공사업체)		사업장(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 환경부		사업장 ↔ 지자체 ↔ 환경부

* 소속·산하기관 및 외부전문가 기술검토

기 관	주 요 수 행 사 항
국가 (환경부)	ㅇ 예산(국고보조금) 편성·지원 ㅇ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 사업 평가
지자체	ㅇ 예산(지방비)편성 ㅇ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기술심의회 개최) 및 예산지원 ㅇ 사업비 정산, 효과 모니터링 및 환경부 보고
사업자 (중소기업)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포함) ㅇ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및 자가측정결과 지자체 보고
전문공사업체	ㅇ 기준에 맞는 적정집행, 지자체로 결과보고 등

< 지자체 사업추진 시 절차 >

□ (수요조사) 관내 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 수요조사

(사업장 선정)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 공모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장 선정

○ 반드시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업체 선정

○ IoT활용 관리기기 부착지원사업 신청사업장 우선 선정

○ 공동방지시설 설치 및 민원발생 등 개선이 시급한 업체 등을 우선 선정

○ 산업단지 소재 등 개선 모니터링이 용이한 업체를 우선 선정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이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악취방지법」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사업장 우선 선정

(전문공사업체 선정) 선정된 사업장에 적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체(이하 전문공사업체) 공모

○ 보유기술, 시공능력, 설치비 및 사후관리 편리성 등을 검토

○ 반드시 기술심의회 개최하여 방지시설 선정

(계약체결) 사업장에서 해당 전문공사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

(공사시행)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계획서와 동일하게 공사 시행

○ 공사대금은 지자체에서 사업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공사업체에 지급

□ (사후관리) 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개선 모니터링

○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를 3년간 모니터링(환경부, 지자체)

3. 지원조건 및 범위(상세 요건은 ’20년 예산 확정이후 배포)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포함)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이거나 ’15.1.1 이후 환경부 및 지자체 등 정부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 위의 대기배출사업장으로서「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의한 대기배출사업장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악취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하려는 경우

※ 위 요건에 합당한 사업장 중 IoT활용 관리기기 신청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그 외 추가 요건 또는 선정기준은 지자체 자체 기준에 의함

□ 지원 항목

<사업장별 설치비용 지원 상한액>

(단위 : 천원)

설치비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40%)	지방비(40%)
사업장별 상한액	200,000	80,000	80,000	40,000

주) 1.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사업장”(“공동방지시설 운영협의회”)별 지원상한액임

3.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 방지시설별 지원 상한액은 추후 최종 결정 예정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RTO, 전기집진기 등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시 1억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국비 보조금 최대 1.2억원)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국비 보조금 최대 1.6억원)

6. 기타 상세 사항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 말 별도 배포

Ⅳ. 기타

□ 선정 시 고려사항

○ 반드시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업체 선정

○ IoT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관리지원 사업 신청사업장을 우선 선정

□ 지원금 회수

○ 폐업, 파산, 기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회수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안)>

설치 후 사용기간		보조금 산정방식
설치비	설치 이전	보조금액 × 100%
	설치 이후	보조금액 × {(3년 × 365일 – 설치 이후 사용일수) ÷ (3년 × 365일)

※ 사용 기간은 동 방지시설 설치 개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 완료와 관련된 확인(자체개선완료보고)을 신청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대기배출사업장을 말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이후 지원받은 내역(입증서류 포함) 입력

○ (교부대상) 실제 정부보조금은 설치를 담당하는 전문공사업체에 교부

별지 : 수요조사 신청서

2. IoT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굴뚝TMS가 부착되지 않은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IoT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 적정가동 실시간 원격확인하도록 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 ‘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대기오염방지시설에 IoT관리기기 부착의무화 추진)

○ 지원규모 : 5,000백만원(‘20년)

○ 사업형태 :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2. 기관별 업무분장(상세: 정부안 확정시 세분화하여 배포)

수요조사 (D-1, 3월)	⇒	업체 선정 (기술심의회*) (D-1, 12월)	⇒	방지시설 설치 및 보고 (∼D년, 12월)	⇒	정산 및 보고 (∼D년, 12월)
환경부 ↔ 지자체		지자체		사업장		사업장 ↔ 지자체 ↔ 환경부

* ’19년에 한정된 일정(‘20년 이후에는 해당 없음)

기 관	주 요 수 행 사 항
국가 (환경부)	ㅇ예산(국고보조금) 편성·지원 ㅇ IoT관련 근거 마련 및 세부지침 제시 ㅇ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 사업 평가
지자체	ㅇ 예산(지방비)편성,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예산지원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 ㅇ 사업비 정산, 효과 모니터링 및 환경부 보고
사업자 (중소기업)	ㅇ 중소 배출구 IoT 원격관리기기 부착지원 신청

< IoT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 >

3. 지원조건 및 범위(상세 요건은 ’20년 예산 확정 이후 배포)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포함)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구에 설치된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 선정 시 유의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 사업장 우선 선정

□ 지원 항목

○ (지원내역案) 자료 수집기, 공사비 등 IoT관리기기 부착비용

* 세부지원항목 및 상세 단가는 예산이 확정 시 별도 제시 예정임

<사업장별 설치비용 지원 상한액>

(단위 : 천원)

설치비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50%)	지방비(30%)
사업장(공동방지시설)별 부착지원 상한액	3,000	1,500	900	600

주) 1.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사업장”(“공동방지시설 운영협의회”)별 지원상한액임

3.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상한액은 추후 최종 결정 예정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필요시 최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국비 보조금 최대 3백만원 지원)

*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 확정시 세분화하여 배포 예정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물 등 인접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자료수집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 시 추가 인정

*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 확정시 세분화하여 배포 예정

6. 기타 상세 사항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 말 별도 배포

Ⅳ. 기타

□ 지원금 회수

○ 폐업, 파산, 기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회수

< IoT관리기기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

설치 후 사용기간		보조금 산정방식
설치비	설치 이전	보조금액 × 100%
	설치 이후	보조금액 × {(3년 × 365일 – 설치 이후 사용일수) ÷ (3년 × 365일)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유사한 현물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정부안이 확정 시, 별도 통지)

* 지원대상(대기배출사업장)과 교부대상(IoT 공사업체)이 상이한 지원사업

별지 : 수요조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