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간정책정보 2000-14

□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혁신사례□ 발굴·확산

□ □공공부문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회□에 그동안 다섯 사례 발표(旣 정보제공)

- □99.  11.  2   서울시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 □99.  12. 14   철도청 :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 2000. 1. 25   군포시 :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 2000. 2. 15   정동극장 : 거꾸로 보면 시장이 보인다

- 2000. 3. 28   김포시 : 허가과 설치

□ 이를 Video로 제작 85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공공부문 혁신의 현장□에 게재

□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지속적으로 사례 발굴, □공공부문 혁신대회□개최·□인센티브□ 강화 예정

- 기존 평가체계 활용과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발굴

(기획예산처 E-MAIL 정책서비스 : nara@map.go.kr)

□ 행자부, 2000년도 여성공무원 정책

□ 매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상황을 조사, 기관별 순위 공개

- 올해 중앙부처와 地自體, 기관별로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1인 이상 배치

- 중기적으로 1기관 1인 여성 국·과장제 추진

□ 여성인력 Pool관리와 □여성공무원 관리자 네트워크□구성·운영으로 정보교류

□ □1과 1인 여성제□실시와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전통적 남성보직분야 적극배치, 인사위원회에 여성참여 촉구

□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양성평등적인 근무환경 조성(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문광부-관광공사, □화장실 개방□ 표지부착 행사

□ 내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대형건물과 음식점의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방운동□ 전개

- 4. 19일 문광부 장관과 관광공사 사장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다중화장실   개방표지 부착행사 가짐(동아일보 4. 20)

□ 산자부, □기업 브나로드 운동□ 전개 선언

□ 산업현장에서 함께 부대끼며 정책 수요를 직접 파악, 행정에 반영키 위해

- 1차로 5∼7급 정책실무자 16명, 1개월정도 파견

- 기업과 연구소 등 정책관련 민간기관에서 파견근무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브나로드 : 露, □민중속으로□의 뜻(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유인등대 14곳-관광 쉼터로 개방

□ 49개 유인등대중 접근성과 경관이 수려한 14곳, 2002년까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로 제공

- 우선 내달부터 속초·소매물도·거문도·홍도·마라도 유인등대 5곳의 기존        숙소와 건물을 정비, 관광객들에게 숙소로 개방(교통개발연구원 홈페이지)

□ 환경부, 中수도 설치등 □물절약 대행 시스템□ 도입

□ 내년부터 中수도시설이나 절수기기 설치 등을 대신해 주고 절약한 수도      요금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 전문 대행업체□ 등장

- 업체 지원을 위해 설치비의 최고 10%까지 세금 공제, 사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설치자금 융자

- 중수도 설치 건물·업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전액면제, 환경개선        부담금도 25% 감면(환경부 상하수도국)

□ 건교부, 준농림지 □러브호텔□ 규제강화(안)-지자체 조례개정 불가피

□ 건교부의 세부기준안 입법예고에 지자체 형평성 논란 민원 걱정(국토연구원 자료)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원화 사업 추진>

□ 배경 및 목적

□ 주민에게 혐오시설로만 인식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 휴식·여가·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환경친화시설로서 정착

□ 현 황

□ 위치 :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죽림리 일원 43,560평

□ 하수종말처리장 : 16,213평,  32,926백만원 소요

- 하수처리 20,000□/일,  분뇨처리 60□/일

□ 체육공원 : 27,347평,  1,796백만원 소요

- 다목적 운동장(1면), 어린이놀이터(1식)

- 테니스코트(5면), 족구장, 케이트볼장, 농구장, 국궁장

- 자전거 도로, 산책로, 분수대 등

※ 최종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여 잉어등 물고기를 기르고 분수대 설치 활용

□전경사진

◈ 4.16 준공기념행사를 갖고, 최수종·이덕화 등 연예인 축구팀 경기도 있었음

□ 경남 사천시-전북 정읍시, 공무원 교환근무 5월 시행

□ 자매결연 도시로서 행정정보 교환을 위한 □공무원 교환근무제□ 추진

- 상·하반기로 기획과 문화예술, 관광, 지역경제, 건설, 환경분야 6∼7급        5명씩 1주일 동안 교환근무

□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면 민간단체를 비롯한 양 市지역의 학생·주민들

간의 교류도 추진해 지역감정 해소와 문화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경남신문  4. 17)

□ 光州市, 운전중 휴대폰 4. 17일부터 □과징금 20만원□

□ 운수사업법에 □시·도지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 버스·택시 대상, 부산시는 4. 6일 시행, 여타 시군에도 점차 확대될 전망

(광주시 홈페이지)

□ 전북 남원시, 춘향제에서 □사이버 춘향□ 선발

□ 춘향 선발대회 예선을 통과한 35명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       들의 투표로 결정

- 7명씩 뽑던 춘향이 올해부터 사이버 춘향까지 8명(남원시 홈페이지)

□ 금강환경관리청, 환경기술센터 설립

□ 국고 2억1천4백여만원-地自體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입, □대전·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운영키로(환경관리청 자료)

□ 廢콘크리트 활용 식물식재 가능 □親환경 콘크리트 개발□

□ 청주대-선진엔지니어링, 건물 自重 절감효과 실용화 눈앞(청주대 자료)

□ 日 모리수상, □특별범위확대□로 21세기에 적합한 예산편성 천명

□ 종래의 배분비율에 구애없이 중점화 사업 등의 □특별범위□ 확대(니혼게이자이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