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업무처리 지침

1. 목 적

○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따라 관련된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업무처리 지침

가. 동물원·수족관의 등록(법 제3조제1항)

○ (등록 대상)

- (동물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단,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동물판매업 시설, 가축만 보유한 시설은 제외)

※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을 보유·전시하는 시설로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추가 지정 가능

- (수족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m3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수조에 보유·전시하는 시설(단,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동물판매업 시설은 제외)

○ (등록 서류)

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명세(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평면도),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ⅱ) 전문인력 현황(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목록

ⅲ)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리·운영계획서

○ (처리 기간) 30일

○ ⅰ), ⅲ)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 시,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ⅲ)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지1]의 기준을 참조하며, 계획별로 포함되는 내용은 지역 및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전, 시·도지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 시설이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 동물에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에 기준이 명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서식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나.  시설의 개방 및 휴·폐원(법 제5조)

○ (시설의 개방)

-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생물의 적정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 30일 이상 개방해야 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1일을 개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시설의 휴원)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6개월 이상 휴원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휴원신고서, 휴원사유서, 보유생물 관리계획서, 연간 개방계획서

- (처리 기간) 5일

- 최초에는 6개월 이하의 휴원을 예상하였으나 휴원 중 피치못할 사유로 그 기간이 연장되어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원 신고를 해야 한다.

○ (시설의 폐원)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고자 하는 자는 폐원 희망일의 30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폐원시 보유생물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필요서류)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증

- (처리기간) 30일

다.  안전관리(법 제8조)

○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자체적으로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즉시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자료의 제출(법 제10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은 다음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운영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

ⅰ) 전문인력 현황,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동내역

ⅱ)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ⅲ)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일수

○ 시·도지사는 ⅰ), ⅱ), ⅲ)에 해당하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증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시설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마.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법 제11조, 제12조)

○ 관계 공무원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ⅱ) 휴·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ⅲ) 법 제7조(금지행위), 제8조(안전관리),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ⅳ) 전문인력 현황,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목록이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바. 금지행위(법 제7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ⅱ)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ⅲ)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ⅳ)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사. 벌칙 및 과태료(법 제16조, 제18조)

○ (벌칙)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ⅱ)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ⅲ)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ⅱ)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ⅲ)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

ⅳ)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보관기간 : 3년)

ⅴ)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ⅵ)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ⅶ)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 과태료의 부과처분 차수 및 감경·가중 기준 등은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별지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4대 계획 포함 사항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필수 시설 기준

3. Q & A

[별지1]

동물원 및 수족관의 4대 계획 포함 사항

아래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시·도지사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만을 포함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가.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1. 진료 기록관리(진료기록부, 처방전)

2. 방역관리(예방접종 프로그램, 기생충 구제 프로그램, 공중위생 등 소독실시 요령)

3. 약품관리 방안 : 약품 수불, 약품 보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독약 및 극약관리

4. 검역관리 방안 : 동물의 반입 반출 절차

5. 감염성폐기물 관리 방안

6. 보유동물 관련 인수공통 질병 리스트

7. 관리자(수의사, 사육사) 인수공통 질병 관리 방안

8. 폐사동물 관리(사인 규명, 폐사동물의 처리 절차, 폐사체의 처리)

9. 비상근수의사에 의한 정기 질병관리 계획

나. 서식환경 제공계획

1. 사료 관리계획(사료 구성, 사료의 보관, 입출고 관리, 조리실 관리, 사료잔량 및 분뇨 관리)

2. 청소관리, 온습도 조절, 구조물 바닥재 관리, 조명관리계획

3. 수질관리 계획

4. 혹서기, 혹한기 동물관리 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1. 시설물 안전관리(탈출 방지 시설, 동물 부상 방지 시설, 화재 시 대처 요령)

2. 관리자 안전관리(작업 안전 수칙, 동물사 출입 안전 수칙)

3. 관람객 안전관리 계획

4. 탈출 대비 계획

5. 응급처치 계획

6. 맹수, 맹독 동물 특별 관리 계획

라.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1. 보유동물의 기록 관리 유지(종명, 출처, 반입반출일자, 성별, 개체수, 동물 인식표 관리 계획)

2. 동물 반입·반출 계획(동물 수송 요령)

3. 휴원시 동물 관리 계획(관리자 근무계획, 동물사 관리, 먹이관리, 질병관리 계획 포함)

4. 폐원시 동물 관리 계획(동물 이관 절차)

[별지2]

동물원 및 수족관의 필수 시설 기준

구분	등록요건
시설	사무실 또는 연구실	1. 관리 인력이 행정 업무 등 직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개인책상, PC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시시설	1. 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시시설은 이중잠금, 해저드, 수로 등 동물 생태 특성에 맞는 탈출방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맹수, 맹금, 맹독 보유 동물의 경우 관람객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4. 동물 전시실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되어야 한다. 5. 동물 특성에 맞는 잠자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과 전시시설을 오가는 입방사 구조일 경우 잠자리 시설은 사육시설에만 둘 수 있다. 6. 동물의 바닥면 접촉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7.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전시 및 사육시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8. 수조(해양생물에 한함)에 물과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시 전기와 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전시되는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없는 기온과 수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10. 실내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여 염소 가스나 다른 유해가스가 누적되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육시설	1. 사육시설은 전시로 인한 동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보유동물의 순환 전시를 위한 시설로 아래 시설 요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탈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되어야 한다. 3) 동물 특성에 맞는 잠자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동물의 바닥면 접촉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5)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전시 및 사육시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6) 수조(수생생물에 한함)에 물과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시 전기와 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전시되는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없는 기온과 수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8) 실내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여 염소 가스나 다른 유해가스가 누적되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1. 이환동물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시설로 동물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2.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은 동물 관리상 필요한 다음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조(해양포유류, 어류, 바다거북류 및 양서류에 한함) 2)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상근 수의사 종사 시에 한함) 3) 격리시설에는 이환동물 개체 혹은 개체군을 격리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혹은 케이지

[별지3]

Q & A

1. (지자체) 기존에 지자체에 이미 수의사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전문인력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전문인력 기준에 의한 수의사는 수의사법상 진료행위가 가능한 수의사여야 함

○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외부(촉탁) 수의사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사육사 기준 중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있는데,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란, 실질적으로 동물의 사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단순 동물 판매, 동물카페 운영, 동물 사육 관련 기업에서 사무직 경력 등은 해당하지 않음

3. 전문사육사의 경우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하는지? 주2회 출근하여 어항의 물을 갈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전문사육사에 포함될 수 없는지?

○ “전문사육사”는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함

- 단, 고용의 형태는 무관(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4. 동물원과 수족관 시설을 모두 갖춘 시설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 동물원과 수족관을 모두 갖춘 시설의 경우, 양쪽을 모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더 주가 되는 시설로서 등록

- 단, 담당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동물원 전시시설의 바닥면적과 수족관 전시시설의 바닥면적을 비교하여 더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쪽 시설로 등록

○ 전문인력 기준은 수의사의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 전문사육사의 경우 분류군이 같은 경우 중복 가능

5.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려는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 전종 또는 2급 조류·포유류는 학술연구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여, 기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만 수입허가 가능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여 신규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시에는 아직 동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계약서 등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선 등록 가능

-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 이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입허가가 가능함

- 지자체 담당자는 사후 반드시 실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 필요

6. 법률 제8조(안전관리)에 따르면,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음. 여기서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정의는 무엇인지?

○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이란, 평상시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을 뜻함.

- 예를 들어 방사장, 내실, 동물 전용 통로, 사육시설, 격리시설, 진료시설 등 일반적으로 사고없이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임.

- 동물원 전체 시설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동물이 존재할 수 없는 구역, 예를 들어 관람구역 등에 동물이 존재하게 되었을 경우는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가능함.

7. 종 하나 하나마다 사육시설이 모두 존재해야 하는지?

○ 대형포유류 등 맹수류의 경우 각 종마다 사육시설(배후시설)이 존재해야 함

- 그러나 그 외의 종들은 종마다 개별 사육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동물원당 1개 이상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함

* 맹수류를 제외한 동물들은 전시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전시스트레스 경감, 휴식, 입방사 훈련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분의 공간 필요

※ 단, ‘진료 또는 격리시설’에 해당하는 공간과는 별도로 조성되어야 함. ‘진료 또는 격리시설’은 감염성 질병 등 감염 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육시설과 같은 공간 활용 시 문제 발생 우려

8. 야생동물 구조센터도 동물원 등록 대상인지?

○ 현행법상 “전시·교육”을 하는 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할 경우 동물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교육”에 활용하는 구조센터는 등록 대상임. 다만, 향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시 제외 검토 예정

9. 곤충박물관도 동물원 등록이 필요한지?

○ 곤충은 동물원 등록 대상 동물로 보지 않음

10.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있음. 그렇다면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에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의 경우, 등록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4대 계획 및 보유동물 현황 등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첨부 자료는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