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권한배분과 정치적 결단

김진욱(혜전대학교 교수,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풀뿌리 민주주의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기반이다. 본격적인 민선이 시작된 지 꼭 스무 해가 되었다. 든든한 자치역량으로 지역마다 희망의 꽃이 활짝 펴야지만 지방분권 수준은 낮아 보인다. 기존 국가사무에서 15%이상을 지방으로 보냈지만 세제와 재원확보가 뒤따르지 못했다. 국세편중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이어지면서 중앙만 쳐다보게 만들었으며 조례나 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양적으로는 증가했다지만 막강한 실권은 아직도 중앙에 치중해 있다.

현 정부출범 초기 대통령중임제를 이슈로 한 개헌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통합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희망을 걸었다. 논의는 고사하고 관련 법제의 개정기미도 없고 자치에 역행하는 행정구역통합만을 추진하다가 주민저항에 좌절당하면서 해당부처와 정책담당자들은 지방분권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단체자치사무는 줄었지만 업무이관으로 지방에 재정부담만 가중시켰고, 주민자치 명분으로 실시한 주민자치회는 시범만 보였다. 각급 기관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교체되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허탈해졌다. 일방적인 지시로 끌려가던 지자체는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추진동력조차 잃었고 재능기부자들은 부도수표로 변했다.

물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우리에게 완벽한 해법은 아닐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심각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지자체별 개발경쟁과 환경파괴, 성과지표에만 집착하는 일부 공직자들과 단체장, 만연한 부정부패 등은 지방분권과 자치에 분명한 걸림돌이다.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권한배분과 효과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의 거시적 국정운영전략과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며, 각 지방에 질 높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기제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마땅하지 못한 현실이다.

오늘날 저급한 지방분권은 기존의 관행과 제로섬(zero-sum)논리로 행·재정적 분권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전을 마치 중앙정부의 기득권 상실로 여기면서 권한이양을 게을리 했던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치조직권으로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권 및 특별자치행정기관의 핵심기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과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의 분권화가 필수적이며 양자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 합리적인 지방분권과 효율적인 자치행정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집중과 일방적 지시방식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건의사항도 경청하면서 적절한 지방분권으로 합리적인 관료체계를 구축할 강력한 리더십과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