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이 필요한 이유

강 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매년 가을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책임자들은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로, 기획재정부로, 그리고 국회로 찾아다닌다. 잘 만나주지 않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리는 일도 흔하다.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역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얻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전체 재정의 약 60%를 집행하는데 반해, 지방세 세입은 약 20%에 그치고 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내려 보내준다.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재원을 더 많이 받아와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 공무원들이 중앙을 열심히 찾아가는 일은 참으로 칭찬할 일이다. 지역 예산을 확보하러 중앙을 찾아가는 일을 게을리 한다고 자치단체장을 비난하는 지역 언론도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찾아가 예산을 서로 제각기 요청하는 일은 제로섬(Zero-Sum)게임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예산 낭비를 가져올 소지도 많다. 국가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가져가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적 힘이 강한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 예산을 더 많이 챙겨간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적 힘이 약하다고 여기는 지역은 중앙을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는 성의로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예산이 타당한 논리나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정치적 힘이나 인맥에 의해, 혹은 찾아오는 방문 횟수와 정성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렇게 결정된 예산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겹쳐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재정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세수의 확보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만큼 쓰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중앙 예산을 가지고 중앙 공무원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지방 예산을 가지고 지역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다. 지역의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 공무원들과 제로섬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기 재원을 어떻게 더 주민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할지에 몰두하게 해야 한다. 지역 간 예산 확보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 알뜰 살림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 예산을, 그리고 지역 공무원의 역량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특히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