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신규/변경/휴업 등)	담당부서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접 수 처	사회재난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문 의	중대시민재해예방팀 041-635-3286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우편/기타
처리기간	신규-15일 / 변경 등-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 등록사항(기술인력, 진단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사무내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처리흐름	○ 서류구비(민원인)→민원실 방문접수(민원인)→사회재난과 제출(민원인)→검토 및 서면심사(사회재난과) ※ 필요시 사실심사(방문실사)→기안결재(사회재난과)→등록증 발급 및 변경등록 수리(사회재난과)→교부(우편,팩스)→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분야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및 진단장비 등 검토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등록지주소, 주민번호).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6.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부 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8.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지 제11,12호서식)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보유, 경력)증명서 각 1부 9.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변경 신청시 1. 상호·소재지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등록증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 시 첨부 제외) 2. 기술인력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1호서식)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사 또는 선임일 경우, 퇴사 시 불필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대표자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이하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 추가 서류) -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 해당 대표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지 제11호 서식) 4. 진단장비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장비보유현황(별지 제12호서식). 1부 - 해당 폐기 또는 추가장비 개별 현황표. 각1부 - 세금계산서(장비 추가 시) / - 검교정 성적서 ○ 휴업·재개업·폐업 신청시 -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등록증원본(휴업·폐업 시)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 ］신규	등록신청서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안전진단전문기관명(ex : 000엔지니어링)
대표자 대표자명(000)	생년월일 00.0.0.	성별 남 / 여
사무소 소재지 충남 홍성군 00번지 0몇 0호	전화번호 041-635-0000/010-000-0000
신청분야	교량 및 터널 / 수리 / 건축 / 항만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00년 00 월 00 일
신청인	000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 안전진단전문기관명(ex : 000엔지니어링)
② 대표자 대표자명(000)	생년월일 00.0.0.
③ 사무소 소재지 충남 홍성군 00번지 0몇 0호	전화번호 041-635-0000/010-000-0000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 수리 / 건축 / 항만	등록번호 및 등록일 충남-00호 / 2000.10.1.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인력 (교량 및 터널)	2023.10.1.	가급 : 홍길동, 고길동 나급 : 개나리, 진달래, 목련 다급 :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가급 : 홍길동, 고길동, 김길동 나급 : 개나리, 진달래, 목련 다급 :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2023.10.1. : 교량 및 터널분야 “가”급 김길동 입사
기술인력 (건축)
진단장비 (측량기/시리얼넘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상호 안전진단전문기관명(ex : 000엔지니어링)
대표자 대표자명(000)	생년월일 00.0.0.
사무소 소재지 충남 홍성군 00번지 0몇 0호	전화번호 041-635-0000/010-000-0000
등록분야	상동	등록번호 및 등록일 상동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2023 . 10. 1. ~ 2023 . 12 . 1 . ( 년 월)
재개업일 2023. 12. 2.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경영 곤란으로 인한 휴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1.>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등록 분야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 수료	입 사 연월일	퇴 사 연월일	비고
				분야	등급	분야	등급
교량 및 터널	가급	홍길동 고길동	90.1.1. 92.1.1.	토목	특급	토목 구조	특급	00.0.0.	23.1.1.
				토목	특급	토목 시골	특급	00.0.0.	23.1.1.
	나급
	다급
	기타
작성방법
1. 등록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또는 종합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하고,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의 기술자는 기타로 표시합니다.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4.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5. 교육수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6.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2. 21.>
장비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000엔지니어링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장비 고유번호	검사 유효기간	등록 및 등록해제일	보관장소	비고
공통	균열폭 측정기	00000	00000	00.0.0.	00.0.0.
교량 및 터널	정적변형 특정기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본인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등록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목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의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조회 정보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결격사유)에 따른 등록 적법 여부 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  년    월    일

본인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