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문임업인 선발 계획

임산업 정책의 다양한 근간이 되는 전문임업인의 체계적 선발을 위한 계획입니다.   ※ 관련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선발개요

□ 선발목표 : 1,380명(56명 증 ↑4.2%) ※'14년 1,324명 선발

※ 전국 6,555명 대비 20.1% 차지

□ 선발대상 :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선발현황

계	독 림 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소계	모범	우수	자영
1,324	45	1	7	37	1,275	8

선정기준

□ 독림가

- 모범독림가(청장) : 임야 300ha이상 경영 또는 100ha 이상 조림

- 우수독림가(도지사) : 임야 100ha이상 경영 또는 50ha 이상 조림

- 자영독림가(시장･군수) : 임야 10ha이상 경영 또는 100ha 이상 조림

※ 법인독림가(청장) : 임야300ha이상 경영 또는 100ha 이상 조림

□ 임업후계자(시장･군수)

- 55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❶ 3ha이상을 소유한 자, ❷ 10ha 이상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하려는 자

□ 신지식임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신지식 개발･활용 및 보급,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보급 등 임업발전에 기여한 자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조(정의), 제4조(재정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 시행령 : 제2조(임업인의 범위), 제3조(독림가의 요건), 제4조(재정 지원), 제14조(독림가의 선정),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 시행규칙 :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선발 및 관리시 유의사항

□ 임업후계자

-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림 전문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3일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독림가

- 우수독림가는 도지사 선발 권한이므로 시･군에서 신청접수시 도에 보고할 것을 유념

행정사항

□ 전문임업인 일람자료 작성(4월 17 금까지)

- sms 및 임업신문 효과분석 등에 활용

□ 매년 선발된 인원만큼 「임업신문 구독지원」본예산 편성하여

임업정보에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조치

□ 계획된 인원(1380명) 이상 선발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임업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선발 할 것을 협조･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