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주요 변경 내용

달라지는 사항

❍ (신청 규모 하한선)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신청 규모 하한선을 정하여 임업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유도

사업명	현 행	변 경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20억원 이내	･ 단순가공/물류형: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10억원 이상20억원 이내
산림작물 생산단지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산림복합 경영단지	･ 5억원 이내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범위 확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하는 생산자단체 범위 확대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업 신청 대상으로 포함

구 분	현 행	변 경
생산자 단체범위 (자격별 세부기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대상지 선정시 유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사업 실행시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사업 실행

❍ (저장․건조시설 지원 확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에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포함(50㎡ 이하의 규모)

❍ (토목공사비 범위 제한) 토목공사비는 기반조성비의 10%이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한(생산기반시설 위주 사업 추진)

❍ (기타) 사업별 신청 기준, 숲가꾸기 사업 실행 범위 등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