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請審査 運營 關聯

□ 設置目的

□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므로써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구제하는데

있음.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소청절차규정 (대통령령)

□□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규정

□ 委員會의 構成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위촉(외부위원)위원이 반드시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인사위원회 위원, 정당원, 도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교수 2(위원장포함), 변호사 2, 공무원 3, 간사·서기 각 1명】

□ 위원의 임기는 2년임(연임 제한없음)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제15조

□ 管    轄

□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도 및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        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의 소청을 관할하고 있음.

□ 處理節次 흐름도

소 청 인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 □□□□□□□□□□□□□□□□→ ←-------------- 보충서면 제출요구	도(법무담당관실)	변명자료 제출요구 ------------→ ←------------ 10일이내 변명자료	징계처분기관
소청제기		청 구 서 접 수		도, 시·군

제출

□ 청구서 및 변명자료검토

□ 심사안건 작성

↓

위 원 회 심 사	안건회부 ←----	심사 기일 통지
소청인, 피소청인 출석		위원, 소청인, 피소청인

↓

위 원 회	결정서 작 성 ---→	결 정 서 송 부
결 정		소청인, 피소청인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결정(30일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