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審判 處理要領

□ 심판대상 ∀ 법 제3조

□ 행정청의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의 부작위 :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것

※ 대통령의 처분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심판대상 제외

□ 심판의 종류 ∀ 법 제4조

□□ 취  소   심  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무효등 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확인

□□ 의무 이행  심판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심판제기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 부작위의무이행심판, 무효확인심판은 적용하지 않음

□ 재    결

□ 재결청 : 처분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예) □□ 시·군의 처분 ∀ 도지사

□□ 도의 처분 ∀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

□ 재결의 구분

각 하	심판제기 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기 각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지지하는 재결

인 용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래의 처분 또은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 들이는 재결

※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를 현저하게 저해하게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각재결

∀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의결                        할 수 있음.

□ 재결의 범위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처분 또는 부작위의 재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

불 고 불 리 의 원 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불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재결은 불가

□ 재결기간 : 청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30일이내

연장 가능

□ 재결의 효력

□ 기 속 력 : 인용재결의 경우 피청구인을 구속

□ 불가변력 : 재결에 대하여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공 정 력 :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취소될 때 까지는 재결의 효력은                      유효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재결 불복시 90일이내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택일이나 행정심판을 거쳤어도 행정법원            1심에 소송제기)

行政審判處理흐름도

시·군 (처분청)	답변서 첨부 송부 -----------→ 10일이내 ←-----------	재결청(법무담당관실)	회부 --→
청 구 서 접 수		청 구 서 접 수

답변서 제출 통보

도(법무담당관실)	→	행심위원회	의결내용 통보 ---------→	재 결 청
검토·심의 안건 작성		심리·의결		재결서작성결재

□

□□□→ <구술서면심리 병행 >

재결서 송부 --------→	당 사 자
	청구인·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