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自治法規 立法節次

□ 道 自治法規 現況

(□00. 12. 31.현재)

계	조례	규칙		계	행 정 규 칙
300건	187	113		133건	□ 훈 령 106건 □ 예 규 27건

□ 自治法規의 制定·改正·廢止節次

□ 條    例

	① 의회의원발의시												∀
	의원발의 조 례 안 작 성	제출 →	의 장	제출 →	의 회	→	상 임 위 심 사	→	본 회 의 의 결	→	의장결재
	□□재적의원 5분의1□□□□관계기관 사전□□□□의장의□□ □ 이상 또는 의원 □□ 협의 사전입법 □□ 의 회 □ □□10인이상의 연서□□□□예고 □□□□보 고□□

	□ 자체입안시																	∀
	초안작성 부 서 간 의견조정		→		선행절차 이 행			심사요구→ 보완요구←		사전심사			→		조례규칙 심 의 회 의 결
	(업무주관과) □□관계기관협의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입 법 예 고
	→	단체장		제출 →		의 회	→		상임위		→	본회의 의 결		→		의 장 결 재
	(의장의 의회보고)

				적법성 통보→	공포안작성 (조례심의회)	→
							공 포
조 례 안 이 송→ 환부거부←	자 치 단 체 장	→	행자부에보고 위법성등심사
							(법무담당관)
				위 법 등 재의지시→	재의 요구
			(법무담당관)

□ 規    則

	방침결정
			선행절차이행 ·관련부서협의 ·입법예고 ·조정위심의	심사요구 ----→
	↓
	규 칙 안 작 성	→		←---- 보완요구	규 칙 안 심 사	→	조례규칙 심 의 회
	(업무주관과)		(업무주관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도 지 사 결 재	→	사 전 보 고 (행자부장관)		공 포
	(업무주관과)				(법무담당관)

□ 行政規則(訓令·例規)

	방 침 결 정			도지사 결재
	↓			↓
	(안) 작 성	심사요구 -→ 보완요구 ←-	(안) 심 사	→	발 령
	(업무주관과)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