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허가 기재사항변경 제출 서류

□ 시설 용량별 신청(’21. 1. 1. 시∙군재위임)

- 시∙군 : 1,000㎾이하, 도청 : 1,000㎾초과 ~ 3,000㎾이하, 산업부 : 3,000㎾초과

1. 허가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기본 제출서류>

1) 전기사업허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2) 전·후 비교표, 허가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소 변경 시(동일 읍면동에서 변경, 10%이하 설비용량 변동)>

1)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첨부서류 포함)  ※ 자기자본금 10% 이상

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3) 발전소 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4) 부지확보 관련서류(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등기 등)

- 토지주와 사용자가 다를 시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전체·승낙면적, 기간, 승낙일, 사용자·승낙자(날인), 목적 기재)

5) 군 검토의뢰 서류(군 관할 지역일 경우)

<법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1)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신원조회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동의)

3) 법인인감 등(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법정처리기간
충남도청 에너지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심사기준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특이사항

가. 종중부지일 경우(공증 권고)

- 종중회의록(토지사용내용, 임야 및 지적도첨부), 종중 규약·정관, 종중결의서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 전‧후 비교표(예시)

○ 발전소명 : 00태양광발전소(허가번호 : 충남 제0000호)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상 호 (발전소명)	00 태양광발전소	좌 동
대 표 자	0 0 0	좌 동
설치장소	충남 00군 00면 00리 000-1외 3필지 (000-2, 000-3, 000-4)	충남 00군 00면 00리 000-1외 4필지 (000-2, 000-3, 000-4, 000-7)	지번추가
부지면적	7,000㎡,	좌 동
설치면적	7,000㎡,	6,000㎡	감 1,000㎡
발전용량	995.50kW/ 3상, 22,900V	600kW / 3상, 22,900V	감 400kW
인버터	1,000KVA(500kW×2대)	600KVA(600kW×1대)	감 400kW
모듈정격	250W / 3,982장	320W / 1,875장	감 395.5kW
최초 허가일자	2017.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