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전·후 비교표, 허가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용량변경 시: 변경된 사업계획서

- 지번변경 시: 변경된 지번에 대한 부지확보 관련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실/에너지과	6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심사기준

가. 변경허가 사항(중요사항)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제외),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원동력의 종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9.>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 전‧후 비교표(예시)

○ 발전소명 : 00태양광발전소(허가번호 : 충남 제0000호)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상 호 (발전소명)	00 태양광발전소	좌 동
대 표 자	0 0 0	좌 동
설치장소	충남 00군 00면 00리 000-1외 3필지 (000-2, 000-3, 000-4)	충남 00군 00면 00리 000-1외 4필지 (000-2, 000-3, 000-4, 000-7)	지번추가
부지면적	7,000㎡,	좌 동
설치면적	7,000㎡,	6,000㎡	감 1,000㎡
발전용량	995.50kW/ 3상, 22,900V	600kW / 3상, 22,900V	감 400kW
인버터	1,000KVA(500kW×2대)	600KVA(600kW×1대)	감 400kW
모듈정격	250W / 3,982장	320W / 1,875장	감 395.5kW
최초 허가일자	2017. 00. 00.

1.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 개요

구 분	제출된 내용		비 고
사업개요	발전소명	000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00군 000읍 00리 100-01외 3필지 (100-02, 100-03, 100-04)	부지위
	발전설비용량	960kW(22,900V)
	사용연료	태양광	보조연료없음
	부지면적	16,500㎡ / 30,000㎡	신청/전체
	건설단가	0,000천원/kW
	연간 발전량	0,000,000kWh/연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종류	다 결 정	제품사양서 첨부
	정격 전압 / 전류	37.2V / 8.61A
	모듈정격	320W × 3,000장
	모듈규격	1,994×1,000×40mm
	집 광 판 면 적	5,982㎡
인 버 터	정 격 출 력	1,000㎾(500㎾×2EA)	제품사양서 첨부
	입력/출력전압	450~820V / 380V
변 압 기	정 격 용 량	1,000㎸A
송전관계	선로전압	22,900V
	회선수	3상 4선식 1회선	전주번호사진 첨부
	선로규격	CNCV-W 60SQ × 1C × 3L
	선로거리	200m이내
	접속점	0000H000 00간000R0
발전원가	발 전 원 가	130.05원/kWh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	선임 ․ 대행 ․ 미대상	기술인력계획
소요자금	총 소요자금	1,500,000,000원
	자기자금	150,000000원	잔액증명서 (10%이상)
	타인자금	1,350,000,000원	은행 대출의향서 (90%이상)

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구 분	자금조달	내 용	금 액(천원)	비 고
자기자금	현금, 잔액증명	은행통장잔고	1,000,000
	정기 예탁금	증권저축, 정기적금	-
	보상금 수입	토지보상(도로편입)	-
	부동산 매각	부동산 처분	-
	소 계		1,000,000	45%
타인자금	융자·대출	금융기관	1,200,000
	부동산담보대출	〃	-
	소 계		1,200,000	55%
계			2,200,000

다. 발전설비 개요 및 전력계통 연계계획

□ 발전설비

[ 태양광 모듈 ]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 다결정	태양전지형식	고정식 / 경사가변형
모듈 정격	300Wp	모듈 경사각	25°
정격전압	38V	정격전류	A
모듈수량	매	모듈 총면적	㎡
모듈규격	크기 : 1,970㎜ × 990㎜ × 50㎜ / 중량 : 20kg

[ 인버터 ]

인버터 종류
정격출력	1,000kW(500kW×2대)	주파수	60Hz
입력전압	450~830A	출력전압	450V

※ 발전설비 총 중량 :   ton(건축조례에 따라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대상)

◇ 태양광 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원동력의 종류 및 정격출력,    공급전압, 주파수, 설비별 제원 등 기재

□ 변전설비 및 계통연계

변압기 종류	몰드형	용량	1,200KVA(1,200KVA×1대)
공급방식	3상 4선식 22,900V	계통연계거리	50m
연계선로규격	CNCV-FCV 60sq, 3C 1L / 2 회선
연계접속점	00간선 000000 (전신주 사진 참조)

라. 발전설비 건설계획

□ 연도별 건설 공사비

[단위 : 천원]

공사비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직접공사비	토 지			0	-	-	0
	설계 기술 용역비			40,000	-	-	40,000
	소계			40,000	-	-	40,000
	기자재비	주기기	내자	0	-	-	0
			외자	785,400	-	-	785,400
			계	785,400	-	-	785,400
		보조기기	내자	624,800	-	-	624,800
			외자	0	-	-	0
			계	624,800	-	-	624,800
		소 계	내자	624,800	-	-	624,800
			외자	785,400	-	-	785,400
			계	1,410,200	-	-	1,410,200
	시공비	기계공사비		0	-	-	0
		전기/계측공사비		517,000	-	-	517,000
		토목공사비		100,000	-	-	100,000
		건축공사비		0	-	-	0
		부대공사비		20,000	-	-	20,000
		소 계		637,000	-	-	637,000
	합 계		내자	1,301,800	-	-	1,301,800
			외자	785,400	-	-	785,400
			계	2,087,200	-	-	2,087,200
간접공사비	일 반 비 용			40,000	-	-	40,000
	안전관리비			14,124	-	-	14,124
	산재보험료			9,416	-	-	9,416
	기 타 경 비			49,260	-	-	49,260
	합 계			122,800	-	-	122,800
총 공사비				2,200,000	-	-	2,200,000

□ 건설 일정계획

내 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기간 (12개월)
	15년 3월	15년 4월	15년 5월	15년 6월	15년 7월	15년 8월	15년 9월	15년 10월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6년 2월
1. 사업허가
2. 발*변전 시스템 설계 - 자재 및 설비 도면 설계 - 송 * 변전 설계 - 배전반 설계
3. 발전설비 및 설치 공사 - 지지대 제작 - 태양광 어레이 제작 - 인버터 설치
4. 발전소건축 및 부대설비공사 - 발전소 건축공사 - 발전소 부대 설비공사
5. 송전설로 공사 - 수배전반 설치 - 전기배선 공사
6. 시운전 및 준공검사 - 설비성능 평가 - 시운전 - 현장 최종정리
7. 상업 발전 개시

마. 발전설비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 기술인력 확보 기준(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대행 ․ 미대상)

※ 전기안전 관리자의 대행 및 선임 여부

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가. 송전관계 일람도

□ 별도붙임

나. 발전원가 명세서

□ 고정비 원가 : 연간 고정비 / 연간 순 발전량

=  184,600천원 /  1,350MWh = 137원/kWh

□ 변동비 원가 : 연간 변동비 / 연간 순 발전량

= 연료비용 없음

□ 발 전 원 가 : 고정비 원가 + 변동비 원가 = 137+ 0 = 137원/kWh

□ 고정비 원가 세부내역

고정비 항목		금액(단위 : 원)	산 출 근 거
인 건 비		7,800,000	안전관리자(대행), 기술인력 관리인건비
퇴 직 금		0	인건비 / 12개월
연 료 비		0	(태양광 발전 등은 해당없음)
총 투자비용		110,000,000	투자비용 / 내용연수(15년~20년)
수선 유지비		8,800,000	연간 총 투자비 8%
전력 구입비		0	한전전력을 필요시 사용
전기설비 이 용 료	송전	0	한전 설비이용료로 금액 미확정이며 현재 납부대상 아님
	배전	0
이 자 비 용		48,000,000	융자금 연간 이자
제 수 수 료		6,000,000	각종수수료 지출예정액
연 구 개 발 비		0	전력관련 자료 수집 연구비용
기 타 비 용		4,000,000	제세공과금, 보험료
계		184,600,000	연간 고정비용

3. 발전소 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 대상건물명세서(      설치)                                          (단위 : ㎡)

지 번	등기일자	건축면적	연면적	층별	구 조	용 도	설치신청	설치적정
-	-	-	-	-	-	-	-	-
계		0	0				0	0

□ 대상토지명세서(부지위설치)                                        (단위 : ㎡)

지 번	지 목	총면적	설치신청	설치적정	등기일자	소 유 자	사용승낙일
000-0	임야	32,562	26,770	24,750	’00.00.00	0 0 0	’00.00.00.
계		32,562	26,770	24,750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 번	국토의계획 ․ 도시계획	다른법 지정
000-0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건물권리명세서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	-	-	-	-	-

□ 토지권리명세서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000-0	’00.00.00	근저당	지상권	-	0000은행

□ 신청자(업체 및 대표자) 인적사항 (연락처 010-0000-0000)

법인명 / 성 명	법인번호 / 주민등록번호	법인주소 / 등록기준지(본적)	신원조회 기관
㈜00에너지 / 0 0 0	000000-0000000 / 000000-0000000	대전광역시 00동 000로00 / 충남 00시 00면 000-00번지	00시 00면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송전관계일람도 및 계통도(단선결선도)

2. 모듈배치도(지적도 확대) → 사용면적 및 어레이(배열)사이즈, 간격 표기

3. 상세도(측면도 및 정면도) → 바닥기초 및 설치높이 등 기재

4. 위치도(발전소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약도)

5. 인근 전주(번호 알 수 있는) 사진 및 사업부지 전경사진 등

6.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설치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건물위 설치시)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토지

8.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소유주의 사용승낙서

-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 시 설정권자의 사용 승낙서

11. 건축인허가 시 구조검토대상 시설은 구조검토조서 첨부(건물 위 설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