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심볼변경 관련 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여부 검토

(‘13. 12. 12(목), 축산물위생안전과, 043-719-3248)

□ 배경

○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11.12.30)에 따라 기존 원형의 HACCP 심볼을 네모모양으로 변경

- 다만, 자원의 손실 방지 및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제작 포장지의 사용을 ‘13.12.31까지 유예[부칙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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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체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포장지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임을 이유로, 기제작한 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허용을 요청

□ 검토의견

○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인증표시를 통일화 하기 위해 새로운 심볼이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합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제작된 포장지의 한시적인 사용  승인을 하더라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므로 요청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연장사용을 허용하는 기간은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6개월 범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인허가권자가 직접 확인한 후 승인토록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장승인 방법

○ 연장허용기한 : ‘14.6.30까지(6개월)

○ 연장사용 승인절차

연장사용신청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연장승인					▶	통보
영업자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 시·도 : 도축업, 집유업, 가공업

* 시·군·구 : 식육포장처리업,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 지자체(시·도)에 관할지역 내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장지 사용연장 승인 조치토록 지침시달

○ 기타 행정사항 : 연장기간 이후 미소진 물량은 모두 폐기